•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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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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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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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이 지각하는 사회의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요인의 영향은 어떠한 이론적 근거에서 설명될 수 있는지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이론에 근거하여 직업적 역할, 직업재활서비스욕구, 가족의 편견인식이 정신장애인이 지각하는 편견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전국 정신질환자 및 가족 생활실태조사'자료 중 충실히 응답된 229사례였고, 자료분석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자료분석결과 정신장애인의 증상이 높을수록 편견인식이 높았고, 직업적 역할이 있으면 편견인식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직업을 통해 재활을 도모하는 상태에 있으면 편견인식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가족의 편견인식이 높으면 정신장애인의 편견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편견인식은 직업적 역할이 정신장애인의 편견인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 한국간호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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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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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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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urpose: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sensitivity, advocacy attitudes, and advocacy interventions for mentally disabled people in psychiatric nurses and nursing students. Methods: This is a descriptive study. Using questionnaires, data were collected from 206 participants who were recruited from one mental health institute, one general hospital, and one university in S city.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SPSS/WIN 22. Results: The mean age was $33.8{\pm}12.89$. The mean scores of human rights sensitivity, advocacy attitudes, and advocacy intervention was $37.7{\pm}18.09$, $53.7{\pm}5.67$, and $47.4{\pm}7.08$, respectively. Human rights sensitivity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advocacy attitudes (r=.25, p=.020) and advocacy intervention (r=.17, p=.015). Also,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dvocacy attitudes and advocacy intervention (r=.44, p<.001). Conclusion: These findings highlight that advocacy attitudes and advocacy interventions for mentally disabled people could be improved by increasing human rights sensitivity. Tailored education programs will be effective in the field of mental health care services to increase human rights sensitivity.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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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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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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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신장애인의 삶의 공간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려는 탈시설화는 사회복지영역에서 인권과 복지라는 근대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대표적 노력이다. 이러한 이념 구현 노력은 탈시설화가 작동하는 현장인 현대사회의 사회적 공간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더해짐으로써 그 가능성과 적실성을 더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탈시설화가 구현되는 사회적 공간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인권과 복지와 같은 이념적 차원이나 탈시설화 구현의 조건 및 환경에 관한 정책 차원에서 진행된 기존 논의를 사회적 맥락으로 확장하여 조명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우선 탈시설화와 관련된 기존 논의들을 정리하고 본 논문의 주요 분석 관점인 후기근대 사회적 공간에 대한 이론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러한 후기근대의 사회공간의 성격이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와 맞물릴 때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후기 근대공간에서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의 구현 노력과 관련된 연구의 함의를 제시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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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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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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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과 정책도 강제입원과 치료가 중심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삶에 주목하여 그들의 회복(Recovery)과 사회통합(Inclusion)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였지만,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의 유지와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와 위기대응프로그램이 많은 시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의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발생과 최신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AOT와 같이 외래치료명령 신청 주체를 넓게 확대하는 것, 둘째, 사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의 심의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셋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전달체계에도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하는 것, 넷째, 외래치료명령에서 반드시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 다섯째, 외래치료명령과 병행하여 동의에 기반한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 여섯째, 대상을 자 타해행위의 이력이 있는 입원환자로 제한하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가 병상(病狀)의 변화에 따라 겪게 되는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기대응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 강제입원이나 자살, 중대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대응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미국이 경험한 위기대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과 다양한 형태의 위기대응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와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