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 /
• 제22권4호
• /
• pp.57-66
• /
• 2016

Purpose: According to the trend of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in the future our society is expected to face with gradually increasing problems related to mental health and the demand for the various types of quality mental health facilities.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accreditation of Mental health facilities serves as a building evaluation tool, and contribute to environmental welfare of the mentally ill. Methods: The facility assessment items related to architectural design are extracted through the analysis about the accreditation program of KOIHA. Extracted items should review if they comply with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establish building design standard. Results: This study shows that the accreditation of KOIHA can certify psychiatric hospitals meet the legal requirements, the minimum standard of facilities. But it is not the evaluation of environmental quality. It is difficult to assess the quality of facility in terms of architectural design, because it has no specific standards or the level of assessment. Implications: The accreditation for mental health facilities should be able to provide the right and opportunity to choose a more quality facility for the customer. The introduction of a certification system for the evaluation of environmental quality is required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accreditation of KOIHA. Development of design guidelines for mental health facilities that are the basis for certification should be also followed.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 /
• 제28권1호
• /
• pp.31-39
• /
• 2022

Purpose: The study aimed to extract the space mentioned in the criteria for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of psychiatric institutions in which the most specific standards for medical services of psychiatric institutions are prepared, and to organize and analyze the requirements. Method: The implied space is derived by analyzing the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criteria. The derived space is re-classified by departments of the hospital, and the requirements are organized and analyzed. Results: First, a total of 41 spaces were derived. The derived spaces can be considered as spaces to be treated as important in psychiatric institutions. Second, as a result of reclassifying the derived space by department, 10 spaced for the hospital as a whole, 10 for wards, 12 for central/outpatient departments, 5 for pharmaceutical departments, 2 for catering facilities, and 2 for facilities. Third, if organized by psychiatric institution, there is a total of 40 spaces for psychiatric hospitals according to certification criteria, and according to evaluation criteria, there is 38 spaces for psychiatric hospitals and departments and 19 spaces for the clinic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ertification and evaluation criteria of psychiatric hospitals is insignificant. In order to promote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psychiatric institutions,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strengthen from the certification criteria. Fourth, the requirement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a psychiatric institution were very limited to emergency exits and treatment rooms.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space requirements for other rooms in consideration of the behavior of the mentally ill. Implications: The derived spaces and requirements can serve as practical reference materials for practitioners preparing to receive certification and evaluation of psychiatric institutions. In addition, it has meaning as a basic data for estimating the level of space and requirements of psychiatric institutions that are currently required in Korea.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5권1호
• /
• pp.286-299
• /
• 2015

본 연구는 의료기관 인증제의 의무 대상인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및 질 변화와 경영활동의 변화 간의 관계에 대해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5개 정신병원과 5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종사자들의 인증업무 참여유무는 환자안전 및 질 관리 변화 측정내용 중 '안전보장활동 수행정도' '환자를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정도'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존중정도' '감염발생 위험예방 위한 감염관리활동 수행정도'의 향상 변화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환자안전 및 질 관리 내용 중 안전보장활동 지속적인 질 향상 활동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존중의 지속적인 발전적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을 통해서 조직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경영활동이 필요하며, 진료전달 체계와 평가의 관리 환자를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속적인 발전적 변화를 위해서는 고객지향성 업무프로세스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추구하는 경영활동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 /
• 제28권2호
• /
• pp.1-14
• /
• 2003

이 연구는 농촌지역 정신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도와 공급수준을 파악하고 일차정신보건시설로서 보건소가 운영하는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필요도는 유병률과 정신보건서비스 이용률로 한정하여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도농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공급수준은 입원 및 요양 병상수와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 단체별 설치율로 한정하여 전자는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 기술지원단이 작성한 보고서 결과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고 후자는 보건복지부의 2003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서와 정신보건의료기관 총람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농촌지역의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각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에 제출한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들 중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한 경우 1-2개, 지원하지 않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별로 각각 2개소를 무작위 추출하여 정신보건사업내용부문을 사업대상 및 등록, 구조, 과정으로 나누어 정신보건사업안내서에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였고 담당자들이 작성한 정신보건사업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2003년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니코틴 장애를 제외한 평생유병률과 일년유병률은 도시지역이 24.9%, 13.2%, 농촌지역이 28.2%, 17.7%이었으며 정신분열증, 주요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 역시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일년간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8.9%에 불과하였다. 둘째, 입원 및 요양 병상수는 2001년 현재 인구 천명당 0.97병상이며 요양시설을 포함할 경우 1.27병상으로 세계 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인구 천명당 1.0병상, 그리고 병상 감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이 0.93병상임을 고려할 때 양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 인천, 울산 등 대도시지역이 충북, 충남, 경남, 전남지역의 1/6내외수준이었다. 셋째,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단체 충원율을 살펴보면, 정신과 의원은 광역시 및 특별시형은 100%인 반면 농촌형지역 89곳 중 15곳(16.9%)만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회복귀시설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농촌지역의 충원율이 7.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율이 광역시 및 특별시형이 42%인 반면 농촌형지역은 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 모두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곳이 자체예산을 추가로 확충하지 않아 사업인력 및 예산이 매우 취약하고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사업에 대한 충실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못지 않게 정신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으나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낮았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로서 보건소가 도시지역 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중앙의 지원율은 오히려 농촌지역 보다 도시지역이 더 높았고 지원을 받지 않는 보건소의 정신보건사업프로그램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일반의료서비스에 있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정책을 추진하듯이 정신보건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고려가 필요하다.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 /
• 제12권4호
• /
• pp.103-113
• /
• 2018

Objectives: The study aimed to compare the indicators of infrastructure of the whole country with those of Busan through National Medical Care Psychiatric (hospital level) Quality Assesment and to provide the basic evidence for presenting vision and strategies of mental health policy. Methods: National Medical Care Psychiatric (hospital level) Quality Assesment Data was used from 2011 to 2015. A total of 8 indicators were analyzed including facility and workforce. Results: The median value of the capacity per ward was decreasing with years both whole country and Busan. The number of beds out of total inpatient occupancy was improved over the years. There was no clear change in the number of inpatients per toilet in the hospitalized ward, but the indicator was decreasing obviously. Therefore, the median value of whole country and Busan was same with 10.2 in 2015. Conclusions: We confirmed that indicators for infrastructure were improving in a generally positive change over the years. The infrastructure is related to the patient-centered treatment environment, and the workforce is related to the quality of care. Therefore, the structural area should be continuously evaluated and improved.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 /
• 제5권4호
• /
• pp.137-147
• /
• 2011

본 연구는 일부지역 장애아동 양육자의 정신과적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우울증 지수를 검사하고 분석함으로서 그 심각성을 확인하고 장애아동 양육자의 정신보건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11년 8월부터 9월까지 경주 및 인근지역에서 지적장애아동과 지체장애아동을 둔 전업주부의 정신과적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정도를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자는 3개의 치료기관 및 치료 관련기관에서 지적장애 또는 지체장애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 각 20명씩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울증 평가도구는 한국형 우울증 검사(Korean Depression Scale; KDS)를 이용하였다. 결과는 첫째, 지적장애아동과 지체장애아동 양육자 모두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각의 차이 비교에는 유의성이 없었다. 둘째, 지적장애아동과 지체장애아동 양육자의 우울증 세부항목에서는 의욕상실 부분에서만 유의성이 있었다. 셋째, 지적장애아동 양육자의 우울증 세부항목간의 비교에서는 유의성이 있었다. 넷째, 지체장애아동 양육자의 우울증 세부항목간의 비교에서는 유의성이 있었다. 다섯째, 지적장애아동 양육자의 우울증과 세부항목의 상관관계에서는 의욕상실에서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여섯째, 지체장애아동 양육자의 우울증과 세부항목의 상관관계에서는 의욕상실에서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장애아동의 양육자간 차이는 없었으며 우울증은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나타났다. 그리고 세부항목과 우울증의 상관성에서는 의욕상실에서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이것은 장애아동의 양육에서 치료의 지연으로 인한 의욕상실에서 우울증이 많이 유발됨을 알 수 있다.

• 의료법학
• /
• 제17권1호
• /
• pp.209-279
• /
• 2016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 건강소식
• /
• 제14권6호통권139호
• /
• pp.2-5
• /
• 1990

건협 부산지부는 지난해부터 선천성대사이상질환 중 페닐케톤뇨증(PKU)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관련 의료기관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계몽작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가검물수집, 검사, 결과통보까지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는 부산지부는, 지난해의 검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올해에는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의 발견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검사종목의 확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진행시키고 있다. 부산지역 내 신생아 건강관리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이 검사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정신박약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부산지부의 검사 실시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기로 한다.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 /
• 제11권1호
• /
• pp.289-316
• /
• 2000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 재난 관리계획과 훈련이 보건의료적 모형이라기 보다는 민방위 모형에 입각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의 환자 중증도 분류, 합리적 환자배분 및 이송, 병원 응급실에서의 대처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삼풍 붕괴사고 시에 대응방식과 그 후의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대형사고 예방과 재난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방안과 간호교육에서의 준비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삼풍 사고 발생시에는 이를 관장할 만한 법적 근거인 인위적 재해에 관한 재난관리법이 없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의학적 명령체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응급 처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장에서의 중증도 분류. 응급조치와 의뢰, 병원과 현장본부 그리고 구급차간의 통신 체계 두절, 환자 운송 중 의료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 장비, 통신 체계가 준비되지 못하였던 점이 주요한 문제였다. 또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재난 계획이 없거나 있었더라도 이를 활성화하여 병원의 운영 체계를 변환해가지 못하였다. 2.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한달 후에는 인위적 재해에 대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행정부 수준별로 매년 지역요구에 합당한 재난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재난 관리법에는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현장대응, 주민 참여, 응급 의료적 대처, 정보의 배된. 교육/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도 한국 재난 계획 내에는 응급의료 측면의 대응 영역은 부처간 역할의 명시가 미흡하며, 현장에서의 응급 대응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지침이 없이 명목상 언급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활성화시켜 지역사회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 즉 이 내용 속에는 사고의 확인 /공고, 응급 사고 지령, 요구 평가, 사상자의 중증도 분류와 안정화, 사상자 수집, 현장 처치 생명보존과 내과 외과적 응급처치가 수반된 이송, 사고 후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사고의 총괄적 평가 부분에 대한 인력간 부처간 역할과 업무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 못하여, 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연계적 업무 처리나 부문간 협조를 하기 어렵다. 의료 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과의 상호 협력의 연계는 부족하다. 즉 현재의 재난 대비 계획 속에는 부처별 분명한 업무 분장, 재난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적 대비 계획과 이를 훈련할 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3. 지방 정부 수준의 재난 계획서에는 재난 발생시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전반을 공공 보건소가 핵심적 역할을 하며 재난 관리에 대처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소는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며, 재난 현장에서의 응급 치료 대응 과정은 구조/ 구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인 소방서와 지역의 응급의료병원에게 위임한다. 즉 지역사회 재난 관리 계획이 보건소 주도하에 관내 병원과 관련기관(소방서. 경찰서)이 협동하여 만들고 업무를 명확히 분담하여 연계방안을 만든다. 이는 재난관리 대처에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4 대한 적십자사의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연중 열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주제는 건강증진 영역이며. 응급의료 관리는 전체 교육시간의 8%를 차지하며 이중 재난 준비를 위한 주민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또한 특정 연령층이 모여있는 학교의 경우도 정규 보건교육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명구조나 응급처치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연습할 기회가 없으면서 국민의 재난 준비의 기반확대가 되고 있지 못하다. 5. 병원은 재난 관리 위원회를 군성하여 병원의 진료권역 내에 있는 여러 자원을 감안한 포괄적인 재난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포함한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병원은 명목상의 재난 관리 계획을 갖고 있을 뿐이다. 6. 재난관리 준비도를 평가할 때 병원응급실 치료 팀의 인력과 장비 등은 비교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었으나 병원의 재난 관리 계획은 전혀 훈련되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재난 관리의 준비를 위해서는 현장의 응급의료체계, 재난 대응 계획, 이의 훈련을 통한 주민교육이 선행되어야만 개선될 수 있다. 즉 민방위 훈련 모델이 아닌 응급의료 서비스 모델에 입각한 장기적 노력과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대응 준비와 이의 활성화 전략 개발, 훈련과 연습. 교육에 노력을 부여해야 한다. 7. 현장의 1차 응급처치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역할이 없다. 한국에서는 응급구조사 1급과 2급에 대한 교육과 규정을 1995년 이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미국이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과정 기준과 유사하지만 실습실이나 현장에서의 실습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덧붙여 승인된 응급구조사 교육 기관의 강사는 강사로서의 자격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실습강사는 대체적으로 1주일의 1/2은 응급 구조차를 탑승하여 현장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실습은 시나리오 유형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 구조사가 현장 기술 인력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내에서 실습을 강화 시켜야하며, 졸업생은 인턴쉽을 통한 현장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8. 간호사의 경우 응급전문간호사의 자격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이를 위한 표준 교육 지침을 개발함으로써 병원 전 처치와 재난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현 자격 부여 프로그램 내용을 고려하여 정규자격 간호사가 현장 1차 치료자(first responder)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간호학 교과과정을 부분 보완해야한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 /
• 제37권2호
• /
• pp.67-75
• /
• 2012

최근, 정부차원의 공공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실제 의사, 간호사, 보건직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에 대한 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며 성공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모든 의료 종사자들의 역할 인식과 직종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일개 국립병원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역할 인식과 기능수행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일개 국립대학병원 직원을 직종별로 20%를 무작위 추출하여 32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의사직 103명(38.9%), 간호직 98명(37.0%), 기타직 64명(24.1%) 등 총 265명(80.2%)이 참여하였다. 의료 종사자들은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 지원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활동에의 참여 및 지원사업, 민간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노인, 장애인, 정신 질환자 등 타 분야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 등 공공보건의료의 필수적인 6가지 항목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 인식이 부족하였다. 반면 주요 질병관리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검사사업,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사업,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응급환자의 진료,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방보건의료 등 6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의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앞으로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전담인력 확보와 계획적인 공공보건사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