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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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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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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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정신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7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연계실태 및 연계관련요인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첫째로 연계정도는 정보교환과 클라이언트 의뢰에서 높았으며, 자금동원과 공동협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관유형별로는 정신의료기관과 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연계가 가장 빈번하였다. 또한 접촉은 전화로, 연계경로는 기관 홍보물과 친분에 의해, 접촉대상은 일선 담당자인 경우가 많았다. 둘째,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주요 이유를 클라이언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제공이라고 하였다. 또한 연계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체계의 구축 및 연계대상기관의 확대,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개인요인과 조직요인에 따른 연계의 차이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학력이 높을수록, 관리자급인 경우, 정신보건경력이 높을수록, 자격증이 있는 경우(이상 개인요인), 그리고 소재지가 농어촌이고, 사회복귀시설과 정신보건센터인 경우, 주요대상이 만성 정신장애인인 경우(기관요인)에 연계가 높았다. 넷째, 연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요인으로 정신보건경력 및 현 기관경력, 학력이, 그리고 조직요인으로 기관소재지 및 기관유형, 기관연도가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보건서비스 연계를 위한 공식적 협의체 및 정보망을 마련하고, 연계를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의 공식업무로 인정하며, 나아가 연계내용과 대상을 확대할 뿐 아니라, 정부지원 하에 시범적 연계사업을 계획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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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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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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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내의원(內醫院)은 병원과 약국을 겸비한 일종의 궁중의료기관으로 의사를 비롯하여 여러의원들이 임금과 왕비 및 왕자들의 약을 조제하여 달이던 곳으로, 일명 내국(內局) 또는 약원(藥院)이라고 내의원 앞에 예시되어 있다. 그러나 내의원은 현재 그 내용이 전해지지 않고, 단지 관광지의 유물로만 여겨지고 있다. 현재의 내의원은 창덕궁(昌德宮)에 위치하고 있다. 내의원은 창덕궁의 돈화문(敦化門)을 지나, 인정전(仁政殿)을 거쳐 희정당(熙政當) 좌측에 있으며, 왕비의 거처인 대조전에 가장 가까이 자리잡고 있다. 내의원은 조선왕조 세종25년(1443)에 개원하게 되었으니, 이때는 정치, 문화적으로 안정이 이루어져 가는 상황이었다. 또한 당시 왕이나 왕비 기타 왕족들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갈등으로 인한 질병이 많았으며, 이로인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왕실의료기관의 필요성에 의해 내의원이 독립적인 개원이 이루어졌으리라 사료된다. 이로인하여 저자가 내의원에 관한 자료조사와 실제답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수 있었다. 1) 내의원의 개원은 조선왕조 초기 중앙의료질서 성립을 통한 봉건왕조의 절대왕권확립을 의미함으로 사료된다. 2) 내의원의 위치가 창덕궁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특히 어전(御殿)과 내전(內殿) 가까이에 위치함은 왕실의 질병을 신속하고도 중요하게 다루기 위함으로 사료된다. 3) 특히 의인을 내전에서도 대조전(大造殿) 가까히 둔것은 왕실의 질병중 왕비의 정신신체질환의 치료를 위함으로 사료된다. 4) 내의원의 진료형태는 왕진(往診)이었으며, 이는 당시 의원신분이 중인층이었음으로 사료된다. 5) 내의원의 이용중에서 평민에게는 왕명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음으로 사료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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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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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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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에서 특히 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동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한 조직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한편, 의료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애초 사회적 약자인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직되어야 할 협동조합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와 부당이득징수가 강화되자, 이에 따른 우회적인 회피수단으로 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수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을 규율하고 있는 이원화된 현행 규범체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 내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 운영, 폐업 현황 및 법령위반 내용 등을 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현행 의료협동조합개설 운영에 대한 규범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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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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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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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연구는 농촌지역 정신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도와 공급수준을 파악하고 일차정신보건시설로서 보건소가 운영하는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필요도는 유병률과 정신보건서비스 이용률로 한정하여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도농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공급수준은 입원 및 요양 병상수와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 단체별 설치율로 한정하여 전자는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 기술지원단이 작성한 보고서 결과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고 후자는 보건복지부의 2003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서와 정신보건의료기관 총람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농촌지역의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각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에 제출한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들 중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한 경우 1-2개, 지원하지 않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별로 각각 2개소를 무작위 추출하여 정신보건사업내용부문을 사업대상 및 등록, 구조, 과정으로 나누어 정신보건사업안내서에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였고 담당자들이 작성한 정신보건사업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2003년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니코틴 장애를 제외한 평생유병률과 일년유병률은 도시지역이 24.9%, 13.2%, 농촌지역이 28.2%, 17.7%이었으며 정신분열증, 주요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 역시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일년간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8.9%에 불과하였다. 둘째, 입원 및 요양 병상수는 2001년 현재 인구 천명당 0.97병상이며 요양시설을 포함할 경우 1.27병상으로 세계 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인구 천명당 1.0병상, 그리고 병상 감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이 0.93병상임을 고려할 때 양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 인천, 울산 등 대도시지역이 충북, 충남, 경남, 전남지역의 1/6내외수준이었다. 셋째,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단체 충원율을 살펴보면, 정신과 의원은 광역시 및 특별시형은 100%인 반면 농촌형지역 89곳 중 15곳(16.9%)만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회복귀시설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농촌지역의 충원율이 7.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율이 광역시 및 특별시형이 42%인 반면 농촌형지역은 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 모두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곳이 자체예산을 추가로 확충하지 않아 사업인력 및 예산이 매우 취약하고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사업에 대한 충실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못지 않게 정신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으나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낮았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로서 보건소가 도시지역 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중앙의 지원율은 오히려 농촌지역 보다 도시지역이 더 높았고 지원을 받지 않는 보건소의 정신보건사업프로그램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일반의료서비스에 있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정책을 추진하듯이 정신보건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고려가 필요하다.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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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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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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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bjectives :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of mental illness and oral health management of mental patients in mental health care institutions. Methods : The data were randomly selected from 474 patients in mental health care institutions. and analyzed by SPSS WIN 12.0 program. Results : Schizophrenia accounted for 79.5%(337 patients) ; alcohol dependency, 5.3%(25 patients) ; mental retardation, 2.7%(13 patients) ; mental development disorder, 3.0%(14 patients) ; mental delusion and dementia, 7.6%(36 patients). Those who were in 40s had the highest dental caries of 3.95 and the highest remaining teeth of 26.76 were shown in the 20s. The correlation between remaining teeth and mental retardation was the highest, measuring 22.38(p<.05). Those who were in 70s had the serious periodontal condition that accounted for 41.3%(12 patients)(p<.05). The correlation coefficient for all factors-dental caries, remaining teeth, need for scaling, and periodontal condition-between mental illness condition and oral health were all positive(p <.05).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ed in the formula Y(mental health condition)=2.999+0.166(dental aries)-0.028(remaining teeth). Conclusions : Those who had mental illness had very poor and serious dental caries and periodontal diseases, so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dental health care for the mentally ill patients.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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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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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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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performance and importance of clinical nutritionists. Methods: Ninety-nine nutritionists working in mental health institutions were assessed. Results: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clinical nutritionists in certified hospitals were shown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description of treatment diet, status of clinical nutrition management, and presence of a nutrition counselor. The factors affecting importance were the number of permission beds and total work experience. Conclusions: In order to improve the accreditation system of mental hospital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this study to include hospitals with fewer beds, and clinical nutrition management should be mandatory.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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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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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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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bjectives: The study aimed to compare the indicators of infrastructure of the whole country with those of Busan through National Medical Care Psychiatric (hospital level) Quality Assesment and to provide the basic evidence for presenting vision and strategies of mental health policy. Methods: National Medical Care Psychiatric (hospital level) Quality Assesment Data was used from 2011 to 2015. A total of 8 indicators were analyzed including facility and workforce. Results: The median value of the capacity per ward was decreasing with years both whole country and Busan. The number of beds out of total inpatient occupancy was improved over the years. There was no clear change in the number of inpatients per toilet in the hospitalized ward, but the indicator was decreasing obviously. Therefore, the median value of whole country and Busan was same with 10.2 in 2015. Conclusions: We confirmed that indicators for infrastructure were improving in a generally positive change over the years. The infrastructure is related to the patient-centered treatment environment, and the workforce is related to the quality of care. Therefore, the structural area should be continuously evaluated and improved.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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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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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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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과 정책도 강제입원과 치료가 중심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삶에 주목하여 그들의 회복(Recovery)과 사회통합(Inclusion)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였지만,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의 유지와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와 위기대응프로그램이 많은 시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의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발생과 최신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AOT와 같이 외래치료명령 신청 주체를 넓게 확대하는 것, 둘째, 사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의 심의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셋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전달체계에도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하는 것, 넷째, 외래치료명령에서 반드시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 다섯째, 외래치료명령과 병행하여 동의에 기반한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 여섯째, 대상을 자 타해행위의 이력이 있는 입원환자로 제한하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가 병상(病狀)의 변화에 따라 겪게 되는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기대응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 강제입원이나 자살, 중대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대응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미국이 경험한 위기대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과 다양한 형태의 위기대응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와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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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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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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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일부지역 장애아동 양육자의 정신과적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우울증 지수를 검사하고 분석함으로서 그 심각성을 확인하고 장애아동 양육자의 정신보건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11년 8월부터 9월까지 경주 및 인근지역에서 지적장애아동과 지체장애아동을 둔 전업주부의 정신과적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정도를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자는 3개의 치료기관 및 치료 관련기관에서 지적장애 또는 지체장애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 각 20명씩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울증 평가도구는 한국형 우울증 검사(Korean Depression Scale; KDS)를 이용하였다. 결과는 첫째, 지적장애아동과 지체장애아동 양육자 모두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각의 차이 비교에는 유의성이 없었다. 둘째, 지적장애아동과 지체장애아동 양육자의 우울증 세부항목에서는 의욕상실 부분에서만 유의성이 있었다. 셋째, 지적장애아동 양육자의 우울증 세부항목간의 비교에서는 유의성이 있었다. 넷째, 지체장애아동 양육자의 우울증 세부항목간의 비교에서는 유의성이 있었다. 다섯째, 지적장애아동 양육자의 우울증과 세부항목의 상관관계에서는 의욕상실에서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여섯째, 지체장애아동 양육자의 우울증과 세부항목의 상관관계에서는 의욕상실에서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장애아동의 양육자간 차이는 없었으며 우울증은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나타났다. 그리고 세부항목과 우울증의 상관성에서는 의욕상실에서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이것은 장애아동의 양육에서 치료의 지연으로 인한 의욕상실에서 우울증이 많이 유발됨을 알 수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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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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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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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정신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인터넷 중독 임상군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2차 분석을 실시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일 정신의료기관에 인터넷 중독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63명으로 전자의무기록을 확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자의무기록에는 인터넷 중독 정도, 불안, 우울, 충동성,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정도, 사회연결망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인터넷 중독 정도는 하루 인터넷 사용시간, 불안, 충동성,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증상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인터넷 중독 정도의 영향요인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증상, 하루 인터넷 사용시간, 충동성으로 나타났고, 총 설명력은 44%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중독 임상군이 겪고 있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치료에 반영하고, 주의력결핍과잉 행동장애 임상군에게 적절한 인터넷 사용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