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의학ㆍ지역보건
• /
• 제28권2호
• /
• pp.1-14
• /
• 2003

이 연구는 농촌지역 정신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도와 공급수준을 파악하고 일차정신보건시설로서 보건소가 운영하는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필요도는 유병률과 정신보건서비스 이용률로 한정하여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도농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공급수준은 입원 및 요양 병상수와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 단체별 설치율로 한정하여 전자는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 기술지원단이 작성한 보고서 결과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고 후자는 보건복지부의 2003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서와 정신보건의료기관 총람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농촌지역의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각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에 제출한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들 중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한 경우 1-2개, 지원하지 않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별로 각각 2개소를 무작위 추출하여 정신보건사업내용부문을 사업대상 및 등록, 구조, 과정으로 나누어 정신보건사업안내서에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였고 담당자들이 작성한 정신보건사업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2003년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니코틴 장애를 제외한 평생유병률과 일년유병률은 도시지역이 24.9%, 13.2%, 농촌지역이 28.2%, 17.7%이었으며 정신분열증, 주요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 역시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일년간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8.9%에 불과하였다. 둘째, 입원 및 요양 병상수는 2001년 현재 인구 천명당 0.97병상이며 요양시설을 포함할 경우 1.27병상으로 세계 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인구 천명당 1.0병상, 그리고 병상 감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이 0.93병상임을 고려할 때 양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 인천, 울산 등 대도시지역이 충북, 충남, 경남, 전남지역의 1/6내외수준이었다. 셋째,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단체 충원율을 살펴보면, 정신과 의원은 광역시 및 특별시형은 100%인 반면 농촌형지역 89곳 중 15곳(16.9%)만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회복귀시설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농촌지역의 충원율이 7.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율이 광역시 및 특별시형이 42%인 반면 농촌형지역은 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 모두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곳이 자체예산을 추가로 확충하지 않아 사업인력 및 예산이 매우 취약하고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사업에 대한 충실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못지 않게 정신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으나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낮았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로서 보건소가 도시지역 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중앙의 지원율은 오히려 농촌지역 보다 도시지역이 더 높았고 지원을 받지 않는 보건소의 정신보건사업프로그램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일반의료서비스에 있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정책을 추진하듯이 정신보건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고려가 필요하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 /
• 제22권4호
• /
• pp.57-66
• /
• 2016

Purpose: According to the trend of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in the future our society is expected to face with gradually increasing problems related to mental health and the demand for the various types of quality mental health facilities.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accreditation of Mental health facilities serves as a building evaluation tool, and contribute to environmental welfare of the mentally ill. Methods: The facility assessment items related to architectural design are extracted through the analysis about the accreditation program of KOIHA. Extracted items should review if they comply with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establish building design standard. Results: This study shows that the accreditation of KOIHA can certify psychiatric hospitals meet the legal requirements, the minimum standard of facilities. But it is not the evaluation of environmental quality. It is difficult to assess the quality of facility in terms of architectural design, because it has no specific standards or the level of assessment. Implications: The accreditation for mental health facilities should be able to provide the right and opportunity to choose a more quality facility for the customer. The introduction of a certification system for the evaluation of environmental quality is required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accreditation of KOIHA. Development of design guidelines for mental health facilities that are the basis for certification should be also followed.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 /
• 제19권4호
• /
• pp.29-36
• /
• 2013

Purpose: Currently meaning and the needs of the times for the mental health are extensively changing. Contemporary needs for mental health has led to a change in the mental health policy and mental health facilities. But Change on Most of the mental health facilities have been focused on quantitative increase. So, changes in mental health facilities due to changes in mental health policy are needed for the study. This study investigate to the mental health facility system through this changes. Methods: In order to determine the flow of Mental health policy in Korea the mental health laws and reports were investigated Result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to two points. Korea's mental health policy has changed from the rehabilitation of the mentally ill to the prophylaxis of all the people. So, mental health facilities are changing form rehabilitation facilities in the private sector to public mental health center. Especially, mental medical institutions and mental health center are changing to requirement for the needs of the times. Mental medical institutions are changing from inpatient to outpatient and mental health center are changing from the rehabilitation of the mentally ill to the prophylaxis of all the people. Implications: Understand the flow of mental health policy, mental health facilities and the corresponding need.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 /
• 제20권4호
• /
• pp.57-65
• /
• 2014

Purpose : Mental health service desire has been diversified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economic level and rapid social change.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MHWC) is a provider of mental health services in Japan. This is a basic stage study which will suggest the architectural planning guidelines for MHWC. Methods : Data were collect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field surveys, and expert interviews to 69 MHWC in Japan. 1) Research for the policy and legal aspects of mental health support system. 2) Research for structural aspects of MHWC: Characteristics of establishment, management, and regional factors. 3) Research for the physical environment aspects of MHWC: Classification and evaluation of MHWC's Type by locational characteristics in Japan. Results :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points. The first one,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s service has being expanded to suicide, depression and stress from chronic mental illness, to reflect social needs. The second one, The average population of area installed at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 was 2,307,570 person, and average area of the regions were $5,745m^2$. The third one,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 is divided into single-structure type and combine-structure type. And combine-structure type is divided into medical-combine type, welfare-combine type, and public-combine type.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39권
• /
• pp.350-373
• /
• 1999

이 연구는 미국내에서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가장 잘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캘리포니아주의 주립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특히 탈시설화운동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입원환자의 추세를 고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한국의 정신병원에서 예견되는 변화를 포함한 정신 보건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각종 통계자료를 비롯한 문헌조사를 시작으로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주정신보건국과 카운티정신보건국의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또 실제 주립병원들을 직접 답사하여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의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1851년 최초의 주립병원이 설립된 이후 입원환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1959년에는 10개의 병원에 37,489명으로 최고에 달하였다. 그러다가 1970년 12,240명, 1980년 5,314명, 그리고 1997년에는 4개의 병원에 약 89%가 줄어든 4,263명으로 환자의 수가 감소하였다. 이처럼 입원환자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주립병원의 존립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당분간은 늘어나는 사법 처리된 환자들의 주 치료기관으로 존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보아 한국의 전문정신병원의 입원환자들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향후 감소될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므로 정신병원의 서비스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은 단순히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의 병상수 증설에만 치중해 왔으며, 정신질환이라는 문제를 약물치료나 정신치료에만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의학적, 임상적 모델에 의존해왔다(황성동, 1996). 그러나 미국에서는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1960년대 초반 이후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각종 정신사회재활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가 보편적인 모델로 정착되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주립병원에 장기간 수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환자의 생환거점인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재활치료를 통해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접근법이 보편적인 정신보건정책이자 실천방향이 되었던 것이다(Bell, 1989; Torrey, 1997; Watkins & Callicutt, 1997).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정신보건제도의 변화는 곧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다행히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정신의학계와 정부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1997년부터 시행된 정신보건법에는 이 모델의 활용에 대한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의 정신보건제도도 종래의 장기입원 중심의 전통적 모델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 모델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이에 따라 그 동안 정신보건치료의 중심이 되어온 전문 정신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선진 각국의 정신보건제도가 지역 정신보건체제로 전환되면서 그 동안 정신치료의 중심적 역할을 맡아 온 전문 정신병원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고찰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익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 내에서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가장 잘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연구 지역으로 하여, 종래에 정신치료의 중심이 되어 온 주립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고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히 정신보건제도의 역사상 큰 획을 긋는 탈시설화운동 이후에 일어난 변화의 추세를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에 따른 전문 정신병원의 변화를 모색하고, 정신보건제도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각종 통계자료를 비롯한 문헌조사를 시작으로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주 정신보건국과 카운티 정신보건국의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또 실제 주립병원들을 직접 답사하여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의 현황 등을 분석 고찰하였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 /
• 제20권3호
• /
• pp.17-25
• /
• 2014

Purpose: Mental health facilities are facing a new social environment. To provide appropriate patient care environment, mental health and mental healthcare is changing the paradigm.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research and analysis mental healthcare service system and mental healthcare facility in Germany. The reason is that Germany has cosistently been building mental healthcare service system and mental healthcare facility for patient. Therefore, it aims to suggest a fundamental resource for amental healthcare service system and mental healthcare facility for mental healtn.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literature researches and field studies. Literature researches for mental healthcare service system and facilities. Field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 and configuration of mental healtncare facilities. Results: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errized inth three points. First, In Germany, Mental healthcare facility is critical environment in the community. And, the facilities are being turned into reasonable and alternative environment. Second, Facilities of Mental healthcare and service system designed by various level and configurations that can be providing places for people with mental problems. Third, Mental healthcare facilities consist of healing environment for patient. Implications: The future study on finding of the specific environment planning citeria in mental healthcare facility on the basis of findings of present study.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 /
• 제22권2호
• /
• pp.25-33
• /
• 2016

Purpose : The information of mental health facilities in Korean law is so unclear that people hardly enable to understand what sort of proper mental health service is prepared for them. Futhermore, there is not enough regulation and standard to classify each type of facilities in the law.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data on the basis for classification and facility standards by analysing Korean law and policies. Methods : This study was conducted by a research on law and regulation of mental health facility. Results :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points. The first one, current law and policy do not reflect a change in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paradigm. The second one, the classified facility should be designed to fit the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The third one, overall, it requires more detailed guidelines to enhance the quality of mental health services. Besides, the treatment as well as the function of the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are necessary criteria that can also be enhanced. Implications : This study looked at the classification and facility standard of mental health facility by the change in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paradigm. Forward according to these changes, there is a need for specific guidelines for mental health facility.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1권
• /
• pp.63-91
• /
• 2002

본 연구는 정신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7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연계실태 및 연계관련요인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첫째로 연계정도는 정보교환과 클라이언트 의뢰에서 높았으며, 자금동원과 공동협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관유형별로는 정신의료기관과 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연계가 가장 빈번하였다. 또한 접촉은 전화로, 연계경로는 기관 홍보물과 친분에 의해, 접촉대상은 일선 담당자인 경우가 많았다. 둘째,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주요 이유를 클라이언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제공이라고 하였다. 또한 연계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체계의 구축 및 연계대상기관의 확대,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개인요인과 조직요인에 따른 연계의 차이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학력이 높을수록, 관리자급인 경우, 정신보건경력이 높을수록, 자격증이 있는 경우(이상 개인요인), 그리고 소재지가 농어촌이고, 사회복귀시설과 정신보건센터인 경우, 주요대상이 만성 정신장애인인 경우(기관요인)에 연계가 높았다. 넷째, 연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요인으로 정신보건경력 및 현 기관경력, 학력이, 그리고 조직요인으로 기관소재지 및 기관유형, 기관연도가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보건서비스 연계를 위한 공식적 협의체 및 정보망을 마련하고, 연계를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의 공식업무로 인정하며, 나아가 연계내용과 대상을 확대할 뿐 아니라, 정부지원 하에 시범적 연계사업을 계획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 /
• 제19권2호
• /
• pp.41-49
• /
• 2013

Purpose: Economic and social pressures are driving Korea to reform its mental health services. However, it is not easy for the governments to find to the proper method for the mental health service network. This study is to find the mental health service network in Japan. Methods: The survey was conducted by researches and field studies. 1) Researches for mental health service network and facilities. 2) Field study is for Mental Health and Welfare Network in Tokyo. Result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points. The first one, Reform measures are beginning to promote the concept of "normalization" in japanese society. The second one, Facilities of Mental health and welfare system designed by level that can be providing places for people with mental problems. The third one, Facilities consist of barrier-free environment for people with mental problems.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20권3호
• /
• pp.367-376
• /
•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방역상황에 투입된 공중보건의사(PHD)의 업무 수행 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효과적인 국가 감염병 방역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공중보건의사는 주로 검체채취, 문진 및 진료, 치료를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에 투입된 공중보건의사의 39%는 음압시설이 없는 곳에서 근무했고, 개인 보호 장비와 복리후생 지원도 열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감염위험성, 정신적 고통,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 공무원과의 갈등, 업무지침 문제, 사전교육 부족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향후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절한 직급 부여, 방역 관련 의사결정 과정 참여, 적절한 보상과 규정 명시, 교육과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