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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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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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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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은 국가R&D보고서 정보 가운데 대외적 보안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일정기간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보고서의 공개 및 등록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연구보고서 정보의 수집 및 유통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공개 국가R&D보고서도 국가R&D사업의 중요한 성과물의 하나이므로, 비록 일정한 사유에 따라 비공개되더라도 그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는 등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많은 국가R&D보고서가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정비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R&D보고서 비공개 제도에 관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비공개 국가R&D보고서의 국가적 수집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암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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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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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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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남한산성 외성은 성벽의 붕괴와 부재의 탈락으로 인해 보존처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남한산성 외성의 성벽부재를 대상으로 암석학적 연구를 실시하고 주변의 지질조사를 통해 산지를 추정함과 동시에 외성의 정비 시 활용 가능한 대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남한산성 외성부재는 호상편마암, 안구상편마암, 화강암질편마암, 반상변정질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강암질편마암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암석의 암석기재적 특징과 야외산상, 남한산의 채석흔적으로부터 남한산을 포함한 일대가 석재의 산지로 추정된다. 외성의 주요 축성재료들의 물성시험 결과와 축성에 사용된 부재의 현황을 종합한 결과 외성의 보수정비를 진행할 경우 대체석으로는 화강암질편마암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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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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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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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자체 GIS 정보화가 확산되어감에 따라 구축된 공간정보의 활용확산, 타 정보와의 연계 등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 행정업무의 70-80%가 공간정보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지자체 GIS 통합 연계가 지자체 정보화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 지자체GIS 통합 연계 현황과 기존연구에서의 지자체 GIS 통합 연계 이슈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 GIS 통합 연계 이슈정립 및 해당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 GIS 통합 연계 고도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지자체 GIS 통합 연계 고도화모델은 지자체 지리정보 담당부서 중심의 통합연계에서 확대하여, 지자체 전 부서 및 국가적 차원에서의 통합연계를 고려한 모델이다. 지자체 GIS 통합연계 고도화 모델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자료공유방안, 지자체GIS 공통기반 데이터정비, 지자체 GIS 통합DB구축 및 연계구조 기반의 아키텍쳐 개선, 시스템 및 DB 구축 및 개선, GIS DB 통합인프라 표준정비, 지자체 GIS 통합연계 정보화 기반조성이라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결론으로, 제시된 모델의 구현을 위해선 협업의 개념이 바탕이 된 제도적인 뒷받침이 우선시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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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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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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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시내버스 승 하차 시 교통사고를 줄이고 좀 더 편리한 시내버스 이용 환경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의 버스 정류소(Bus Stop) 정차 특성이 정류소 및 정차면 환경과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갖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전 노선을 대상으로 정차면 정위치 정차 준수 유무를 조사하고 주요 간선축인 중앙대로에 위치한 31개 정류소의 운영 현황과 정차면 정위치 정차 유무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시내버스 정류소 및 정차면 환경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앙대로 상 정류소 조사 결과 정차면 정위치 정차 준수율은 45.82 %로 나타났으며, 정차면 정위치 준수 유무는 정류소 및 정차면 환경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차면 정위치 정차 유도를 통한 교통사고 감소와 편리한 시내버스 이용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정차면 구역 앞 선의 적정 위치 설정, 15 m 이상의 정차면 길이 설정, 버스 진출입을 고려한 정차면 노면표시 표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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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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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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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내 빈집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의 제도와 비교하여, 국내의 빈집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찰하였다. 빈집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농어촌 정비법',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강제적인 빈집개량을 시작으로 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빈집 재활용 프로그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는 빈집세를 시작으로 빈집 및 유휴 부동산을 재이용하여 주택시장에 공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빈집을 자원으로 인식하여 재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 부동산 정보망을 활용한 감정 평가 시스템과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 랜드뱅크 등의 제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조정을 기본으로 한다. 일본은 행정명령, 빈집뱅크를 통한 빈집관리, 지자체의 빈집상담과 진단, 수리비 지원으로 빈집을 관리하고 있다. 빈집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빈집의 현황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가 빈집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빈집의 재이용을 위한 세제 및 비용지원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빈집정보의 지자체간 공유를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빈집이 주택시장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민, 도시·건축 전문가,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 구축이 요구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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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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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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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논산 개태사지의 현황과 국가문화재적 가치를 분석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한 명칭, 허용기준 등을 설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종합정비방안과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계획을 제안하는 것이다. 논산 개태사지는 전례 없는 진전을 갖추고 있으며, 유구 자체의 잔존상황도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추후 시 발굴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논산 개태사지의 문화재로서의 품격을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개태사지는 보물급의 문화유산을 반출하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우수하기 때문에 도지정문화재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고문헌, 고지도, 관련 학술논문 및 서적 등 문헌고찰을 통하여 논산 개태사지의 연혁, 역사적 사실 확인을 하였으며, 논산 개태사지 내에서 발굴된 유구 및 유적, 건물지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1986년 1차 발굴조사 이후 6차까지 진행된 시 발굴조사결과를 참고하였다. 또한, 역사적, 유물적 유적 등으로 구분하여 논산 개태사지의 가치를 분석하여 논산 개태사지의 범위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구역(안)을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논산 개태사지 종합정비방안과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 계획을 제안하였다. 추후 지속적인 시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토지매입을 위한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종합정비방안과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 방안을 보완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업은 특성상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향후 단계별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이 세부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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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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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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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 연구배경과 문제제기 - 보험시장의 환경변화 : 보험업법 개정, 방카슈랑스 도입, 고(高)보장성 생존급부(CI, LTC)상품의 등장, 통신판매 전문보험회사의 설립 허용 - 현행 언더라이팅 시스템의 문제점 : 위험난이도와 판매 채널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언더라이터에 전건 배정 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낮음 - 보험시장의 환경변화에 맞는 EUS(Expert Underwriting System) 도입으로 언더라이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함 2. 국내/외 생보사 언더라이팅 시스템 현황 비교 및 개선방안 - 국내 언더라이팅 시스템 현황 : 청약서 입력/스캔 후 진단 및 적부 유무(有無)에 따라 자동으로 언더라이터에게 심사가 배정됨 - 미국 언더라이팅 시스템 현황 : EUS에 의한 1차 전산승낙여부 결정 후(後)언더라이터에게 심사가 배정됨 - 위험난이도의 고저(高低)와 관계없이 언더라이터에 배정되는 심사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체계적인 위험평가를 위해 EUS도입이 필요함 3. EUS 선행요건 - 고객정보의 확보 - 국내 생보사의 고객정보 수집원 : 청약서, 모집인 보고서, 건강진단서,적부조사, 보험사고정보조회시스템 (ICPS), 고액보험 및 상해보험 중복가입자에 대한 정보 교환제도 - 북미 생보사의 고객정보 수집원 : 청약서, 모집인 보고서, 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서, 건강검진, 적부조사, 정보교환제도( 북미보험사간 의료정보 공유-MIB) - 정확한 고객정보의 확보방안 : 법률/제도의 정비, 청약서 질문 내용의 세분화, 의료정보교환제도의 구축 4. EUS 개요 및 현황 - EUS의 정의: 고객의 정보를 입력하여 청약부터 보험증권 발행 단계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언더라이터가 청약서를 가지고 언더라이팅 하는 것과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시스템 - EUS의 장점: (1) 비용절감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 (2) 업무별 시스템화 되는 조직속성에 적합함. (3) 언더라이팅 정책이 경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데 신속함 - 국외 EUS 현황 (예: Cologne Re) 및 사례연구 5. 위험분류 및 EUS 개요현황 (언더라이팅 시스템 도입) - 위험관리 선행요건으로 위험요소별 분류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 데이터웨어하우스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설계된 조회와 분석이 가능한 통합된 정보저장소) 시스템 사용 - EUS 도입을 통한 언더라이팅 프로세스: 데이터마이닝 과정을 통해 "자동승낙, 언더라이터에게 심사배정, 적부의뢰, 진단의뢰, 텔레 언더라이터, 보완지시"등이 결정됨. 6. 판매채널별 EUS 활용방안 - 대면채널: 효용성 높은 정보제공과 정확한 위험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고(高)보장, 고(高)위험 상품에 대해 언더라이터가 집중 심사 할 수 있게 함. - 방카슈랑스: 3S(간결, 신속,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전과정 무인자동심사시스템 - 비대면채널: 판매상품과 타겟시장을 명확히 한 후 도덕적 위험과 재무적 위험에 대한 평가시스템 및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 7. 결론 - EUS 도입의 기대효과 (1) 심사기일의 단축으로 고객만족 실현 (2) 체계적 과학적 리스크 관리로 위험률차익 증대에 기여 (3) 업무효율의 증대와 언더라이터의 역량강화 (4) CRM 활용증대와 모바일 청약시스템 구축의 근간 - EUS 도입시 경제적 법률적 제도적 문제 극복과 생보 업계 공동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EUS를 활용하여 종합적.체계적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금융회사로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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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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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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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의 사찰정원은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조상들의 지혜가 반영되어 있는 전통정원 중의 하나로, 전통사찰은 종교적 공간으로도 그 가치가 높지만 지리적 이점으로 주변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종교적 공간으로써 사찰뿐만 아니라 경관감상을 위해 국내 외적으로 관심과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찰정원은 전통적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식물들의 무분별한 식재로 전통적 공간으로써 본래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역사 문화를 간직한 사찰이 세계화에 앞서 전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전통사찰 51개소를 대상으로 사찰 경내 식재현황을 조사하였다. 식재현황 조사 결과, 사찰에 식재된 식물은 총 207종으로 그 중 자생식물은 128종(61.84%), 재배식물은 76종(36.71), 귀화식물은 2종(0.97%), 도입식물은 1종(0.48)으로 자생식물의 식재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국 사찰에 가장 많이 식재된 상위 3종으로는 소나무(46개소), 느티나무(38개소), 은행나무(36개소)였다. 희귀식물로는 검팽나무, 구상나무 등이 조사되었으며 이는 전체식물 중 5.3%에 해당되며, 한국의 특산식물로는 병꽃나무, 오동나무 등이 조사되었으며 이는 3.4%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연꽃, 파초, 불두화와 같이 불교와 관련이 있는 수종의 비율은 적었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전통 사찰정원에는 불교적 의미가 있는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적 의미를 가지는 식물의 식재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역사적인 공간으로써의 특징이 더 크게 보였다. 위와 같은 식재현황을 바탕으로 사찰정원의 의미와 특징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찰의 진입로 영역, 경내 마당, 배경림과의 경계 및 화계 등 사찰 내부공간의 성격에 따라 식재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새로운 한국사찰정원을 조성함에 있어 종교적,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등 상징성 있는 식물의 식재 및 장소에 알맞은 수종을 식재할 것을 제안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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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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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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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해역이용협의에 따른 협의서 검토현황과 연안이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공유수면 점 사용은 공작물설치와 해수 취배수, 공유수면 매립은 산업단지조성, 항만 어항개발과 도로건설의 점유율이 높았고, 점 사용은 서해에서 그리고 매립은 남해에서 우세하였다. 지역별로는 전남, 경남지역과 인천 경기지역에서 이용행위가 많았다. 해역이용협의 검토량은 2008년이 전년도에 비해 약 200건 이상 증가하였고, 협의과정에서 준설토 해양투기, 매립, 준설, 해수 취배수, 바다골재채취와 규사채취에 대해 보완요청이 주로 이루어졌다. 연안이용은 대부분 해양환경기준 I등급 또는 II등급의 지역에서 집중되었고, 특히, 법령상 해양 규제지역인 특별관리해역에서는 항만 어항개발과 관련된 매립과 공작물설치, 국립공원에서는 공작물설치와 호안정비가 많았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호안정비, 공작물설치와 해수의 취배수 행위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역이용협의제도의 제반적인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 등 개선방안을 제도운영 및 정책적인 측면과 협의서 작성과 관련한 해양환경영향평가 측면으로 구분해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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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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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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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하천정비와 하도정비는 하천 흐름의 특성을 간과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로 하천의 인공화는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천 및 하도의 물리, 화학, 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며, 그 동안 인위적인 하천교란의 요인과 하천교란에 따른 영향, 즉 하상변동, 외래종 식생 침입, 생태서식처 변화 등의 정량적 평가 기술의 수립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이러한 정량적 평가 기술의 수립을 위해서는 하천 교란의 요인 및 그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하천의 변화 양상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사진 및 GIS기법을 이용하여 국내 주요 하천의 원인별 교란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하천교란 조사기술 개발에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댐 하류의 하천교란 및 적응현장 시범지역을 선정한 후 대상 지역의 항공사진을 GIS화하여 하천교란 실태를 분석하는 데에 필요한 저수로와 제방 및 기타 자료를 shape 파일 형태로 생성하였다. 생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천의 사행도 및 유로 변동 현황 분석을 실시함에 따라 특정 지점이나 시점을 기준으로 일어난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하천의 변화 양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상 하천의 사행도 및 저수의 구체적인 제반 수치를 제시할 수 있었다. 주요 결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 하천의 사행화 현황과 저수로의 이동 및 변화 양상을 규명해 낼 수 있었다. 그 결과 댐 하류지역에서 하도안정문제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하도안정문제에 관한 대책 수립이 가능하리라 보며, 이를 위해서는 하천 교란 조사기술 개발에 대한 추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