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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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건설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체계 개선방안 (Improvements on the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System for SOC Projects)

  • 김영재;김경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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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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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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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2008년 Global 금융위기로 국내경기가 침체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정부는 국내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SOC예산을 증액하고 조기집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증액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사업비관리지침을 1994년 제정하였고 후속적으로 관련제도를 보완 정비하면서 SOC건설사업의 사업비를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사업비 증가방지에 대한 의도와는 달리 실제 시행되고 있는 SOC사업에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추진과 연관된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에서는 총사업비 관리방안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SOC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행 SOC사업의 총사업비 관리현황을 고찰하여 As-Is Model을 정리하고, 해외 건설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사업 사업비 관리현황을 통해 국내와의 차이점 파악하였으며, 국내 기존 총사업비 현황고찰자료 분석 및 해외 총사업비 관리현황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SOC건설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총사업비 관리방안을 제시 하였다.

하천교란의 실태조사 연구 (Study on the investigation of river disturbance in Korea)

  • 장창래;김준태;이광만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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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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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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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하천의 교란에 영향을 미치는 인위적인 교란의 원인이 되는 하천정비현황, 수리구조물의 설치, 댐의 건설현황, 골재채취 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분석하였다. 국가하천은 하천연장 $3,260.75km^2$, 개수율 94.81%이며, 지방1급 하천은 하천연장 $1,178.87km^2$, 개수율 95.76%이다. 또한 지방2급 하천은 하천연장 $25,795.85km^2$, 개수율 57.31%로 나타내었다. 국내 보의 현황은 전국적으로 14,364개소가 하천에 설치되어 있으며, 2.1km마다 1개의 보가 설치되어 있다. 시도별로 강원도가 가장 많은 3,463개소로 1.1km마다 보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충북(1.2km/보), 전남(1.9km/보)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댐은 약 18,000개소로서 대댐 기준인 댐 높이 15m 이상, 저수량 300만 $m^3$ 이상의 댐은 1,215개소이며, 다목적댐 15개소, 발전댐 21개소, 홍수조절용댐이 1개소가 축조되어 있으며, 댐의 개소수로는 농업용댐이 가장 많이 건설되었다. 유역별로는 낙동강 수계가 가장 많이 건설되었으며, 한강, 금강 수계 순이다. 또한 다목적댐은 낙동강유역에 많이 건설되어 있으며 발전용댐은 한강유역에 가장 많이 건설되었다. 수계별 다목적댐과 발전용댐이 유역에 차지하는 비율로는 한강수계가 83%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섬진강, 금강, 낙동강 순이었다. 행정구역별 골재채취 허가량은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순으로 많으며, 특히 낙동강 유역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골재채취가 이루어져 왔다. 그 다음으로 금강 수계, 특히 충남에서 많은 골재채취가 이루어졌다. 연도별 골재채취 허가량은 1997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승기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남동유수지에 대해 승기천과 연계한 유수지의 환경개선 방법을 제안하였다. 준설을 통해 유수지의 근본적인 오염원을 제거하고 남동유수지 유입부에 인공습지와 수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유수지의 수질을 개선하고 개선된 수질이 3급수로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설치된 인공습지에는 철새도래지를 조성하여 유수지 유입수인 철새가 날아드는 하천인 승기천의 테마와 연계하도록 하였다. 인공습지 주변으로 식생호안을 설치하고 유수지 주변에는 산책로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1유수지와 연결된 2유수지는 BTL사업을 통해 주변공단으로부터의 오폐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였으며 2유수지를 매립하여 지하는 강우시 유출수 저류가 가능한 화물차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상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공단근로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남동유수지 환경 개선 사업 실행을 위한 정책 연구로 연구결과를 인천시가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천시의 환경 현안 문제인 남동유수지의 수질개선을 통해 시민의 휴식 및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이미 설계검토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유수지 및 저수지의 환경개선 사업의 선두적인 성공사례로 국내 타 지역의 유사한 사업에 있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다.요 생산이 증가하자 군신의 변별(辨別)과 사치를 이유로 강력하게 규제하여 백자의 확대와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둘째, 동기(銅器)의 대체품으로 자기를 만들어 충당해야할 강제성 당위성 상실로 인한 자기수요 감소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경기도 광주에서 백자관요가 운영되었으므로 지방인 상주지역에도 더 이상 백자를 조달받을 필요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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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삼 산업 현황과 연구 동향 (Current Status and Trends of the Ginseng Industry and Research in North Korea)

  • 주승재
    • 인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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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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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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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인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약용작물로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북한에서 인삼의 재배, 연구와 개발 동향, 관련 산업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록 제한적이긴 하나 구할 수 있는 서지 자료를 통해 북한에서의 인삼 산업 현황과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북한약전에는 인삼이 "고려인삼"으로 수재되어 있으며 '개성지방에서 재배한 6년생 인삼의 뿌리'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북한약전에는 22종의 인삼제제가 수재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필수약품(2002) 중 건위소화약, 지사약, 보약 등 10개 약품에 인삼이 들어가고, 그 외에도 다양한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 치약 등이 개발되어 유통·판매되고 있다. 2014년 이후 북한에서 인삼 산업과 연구가 전반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이때 개성의 인삼재배지역을 대폭 확장하고 설비를 보수하였다. 2016년, 개성고려인삼가공공장을 무균화, 현대화, 무진화된 설비로 정비하여 가동 중이라고 한다. 2017년 이후 품질관리 연구에 관심을 돌려 2019년 품질관리규정과 인증제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1990년대에 인삼 제품개발 연구가 많았고 2000년부터 인삼의 약리작용 및 치료·임상연구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또한, 수확량을 높이기 위한 인삼재배와 인삼가공업 관련 연구가 중시되고 있다. 인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약용작물이라는 점, 남과 북이 모두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 남과 북이 상호 협력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서 매우 적합한 소재이다.

우리나라 공과대학 연구실 연구기록의 체계적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thods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Research Records in Engineering School Laboratories in Korea)

  • 최현옥;이해영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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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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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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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연구의 진실성을 검증하거나 특허권 관련이나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기록은 증거로도 매우 중요하며, 이전 연구의 정보 제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공과대학 연구실의 연구기록 관리는 아직 초보적 단계이며, 관련 규정 및 모범 사례도 부족하여 체계적인 연구기록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과대학 연구실의 현황을 알아보고, 문제점들을 분석해보고, 효율적인 연구기록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 및 프로세스의 정비, 연구기록관리 과정의 체계화, 연구자 교육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체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골목정원 조성이 골목환경에 미치는 영향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 2·3동을 중심으로 -

  • 황명란;장철규;신재윤;이슬기;박영은;정성관
    • 한국조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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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조경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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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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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비산 2 3동의 골목정원 조성지역과 비조성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골목현황 및 주민의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골목정원 조성이 골목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조성지역은 11개의 골목정원과 22개의 주제정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비조성지역은 서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프랜차이즈 특화거리가 조성 중에 있다. 골목환경 구성요소의 중요도는 두 지역 모두 조명시설, CCTV 등 안전과 관련된 항목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공방 등 체험, 전시 및 공연시설', '텃밭', '항아리, 장식품 등 조형물' 등 개인 여가생활과 관련된 항목은 낮게 분석되었다. 만족도의 경우 조성지역은 골목정원 조성으로 개선된 조명시설, 초화류 등과 같은 항목이 높게 나타났다. 비조성지역의 경우 19개 항목의 만족도가 모두 낮게 분석되어 전반적으로 골목환경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조성지역은 CCTV 추가설치 및 빈집정비를 통해 골목의 안전성 확보와 휴게 및 교류공간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조성지역의 경우 전반적인 골목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조명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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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이슈 및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Agenda and Policies)

  • 김정덕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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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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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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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변화에 따른 신규 보안위협의 등장, 사이버 공격의 증가, 국내외 정보보안 관련 법규 제정 및 시행 강화 등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보안에 대한 대응방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경제주체로서 정부, 기업/산업, 개인, 환경 등 네 가지 측면에서 국가 정보보안을 위해 해결해야 할 이슈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 정보보안 거버넌스 체계 개선 방안, 정보보안 산업 육성 및 기업보안 수준 제고 방안, 정보보안 전문인력 양성 방안, 정보보안 법 제도 정비 및 문화 형성 등 네 가지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주요 이슈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라이트-운모의 이용 현황과 응용광물학적 특성 평가

  • 조현구;노진환
    • 광물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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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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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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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수천 년 전부터 인간생활에 이용되어온 일라이트-운모는 다른 광물자원에 비하여 사용량은 많지 않지만, 요업, 도료, 종이, 건축용 재료, 화장품 소재 및 전자부품과 전기 재료 등 여러 산업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라이트-운모는 광물학적으로 같은 계열의 광물군임에도 불구하고 산출상태, 입도 및 용도의 차이에 따라 다른 광물자원으로 취급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일라이트는 용어상의 혼란과 불명확한 법정 등록광종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연구개발이 곤란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일라이트를 비롯한 점토광물 자원에 대한 광업법규상의 개선과 제도적 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일라이트-운모의 광석 유형은 그 광물상과 산출상태에 따라 페그마타이트상 백운모, 운모편암상 백운모, 납석상 일라이트 및 점토상 일라이트로 구분된다. 일라이트와 운모는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그 용도에 따라 그 품위 및 품질 개념이 다르다. 일라이트-운모 광석의 품위 및 품질 면에서 가장 기본적인평가방식은 (1) 육안 및 편광현미경 관찰, (2) X-선회질 분석 및 (3) 화학분석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리트벨트법을 응용한 X-선회질 정량분석법은 일라이트의 품위를 산정하는데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 일라이트-운모 자원의 자원잠재성과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광석에 대한 정확한 품위 평가를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이용 분야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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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뱅킹 도입에 따른 국내은행의 고객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스마트폰뱅킹의 법률적 고찰 및 규제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

  • 김경민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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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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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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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2009년 11 월 KT의 애플사의 스마트폰인 아이폰(i-phone)의 국내 도입과 함께 촉발된 국내 스마트폰시장의 확산은 2010년 구글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SKT등 기존 대기업들의 갤럭시폰을 비롯한 OS기반의 스마트폰을 선보이면서 스마트폰 가업자가 2010년 말까지 약 600만병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확대와 함께 2009년말 기업,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들이 처음 스마트폰뱅킹을 시작한 이례 2010년 상반기, 이미 국내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아이폰용 iOS를 비롯한 주요 스마트폰의 OS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특성상, 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 측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정보안과 관련한 법규가 채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국내 은행들은 스마트폰뱅킹 출시경쟁에 치중한 나머지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책수립은 미흡하며 정부당국의 정보보호관련 지침에 의존, 고객의 자발적인 주의에 호소하고 있는 설정이다. 이처럼 스마트폰뱅킹의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금융 서비스 혁신 등 기술적 편의성외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및 법적 안정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 은행의 스마트폰뱅킹 현황과 고객정보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규제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국내 은행의 스마트폰뱅킹 도입에 따른 고객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스마트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ITS 관련법령 정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rganization of ITS Relations Act for Smart ITS Construction)

  • 정상호;김선형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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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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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3-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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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의 지능형 교통체계(ITS)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근거한 ITS 사업시행지침 및 각 ITS 표준에 의하여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 ITS 설비에 대한 기술적 특징과 시공 구축에 대한 기술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단 몇 개의 사업시행지침과 정보교환기술에 치우쳐 있는 ITS 표준만으로는 스마트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법적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스마트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을 위한 기술기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대형상업건물의 열병합발전 부하조사 (A Survey on the Co-Generation Load for Large Commercial Buildings)

  • 한승호;권순우;정상원;정재혁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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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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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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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서울특별시 소재 대형 상업건물중 50개 에너지 다소비업체를 선정하여 에너지 사용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건물은 병원, 호텔, 백화점/사무실 등 3개 집단으로 분류하여 시설현황, 에너지사용량, 부하분포특성 등을 분석하였다. 여름철 냉방전력 사용량이 열부하 피크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열병합발전-흡수식 냉동기 방식으로 대체할 경우 전기부하 분포가 연간 비교적 일정하게 변환시킬 수 있어 열부하추종운전방식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단일건물의 경우 연간열부하분포가 경제적 규모에 미달하여 단독으로 열병합발전 설비를 도입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다수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 열병합발전 방식이 보다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추진하기에는 전기사업법, 액화천연가스 요금체계 등과 같은 법제도의 정비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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