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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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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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6-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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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하천 복원 계획 및 실무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유역의 복합적인 요인(기후, 지형특성, 수리 수문특성, 식생특성, 유사 특성 등)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하천의 지형형태학적 측면의 경우에는, 안정 하도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계획의 예비조사 단계서부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하천 지형형태학적인 측면을 고려한 하천 복원의 연구는 아주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자연하천 조성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직선화된 하천보다 사행화를 유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장점들이 더 많지만, 하천설계기준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행화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부재하여 설계자의 판단에 의하여 사행화를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행현상은 유심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단면에 걸친 수심의 유지가 어렵고, 취수구의 기능저하, 제방의 파괴, 국소세굴에 따른 하천재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자연 상태의 하천형상은 대부분 호우로 인한 홍수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며, 대부분 사행하천의 형태를 띠게 된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사행하천은 하천 정비시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직선화로 계획하는 경우가 많으며, 하천 주변 지형과 토지이용 등의 제약 조건 등으로 인하여 만곡구간을 그대로 두고 하천설계를 계획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하천을 직선화하는 것은 상류부 홍수를 하류부로 전가시켜 하류 홍수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선화된 수로에서는 하천의 생태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하천은 만곡구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하천 조성시 하천의 사행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호안 공법의 적용을 통한 사행화 유도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길이 20m, 폭 2m, 높이 1m의 크기를 갖는 개수로 장치를 이용하여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하였고, 이동상 실험을 통하여 호안 공법의 배열에 따른 사행화 영향 정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소프트 백과 같은 유연한 소재뿐만 아니라 돌이나 돌망태와 같은 강성 소재에 대한 사행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다양한 호안기법을 통한 영향범위를 제시하였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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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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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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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지역사회보건사업의 한 영역인 보건간호의 근대 역사를 6개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보건간호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태동기는 190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선교사에 의해 보건간호가 시작되었으나 귀국 조치되면서 위축되었다. 기반형성기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중앙정부조직과 보건관련 법령을 체계화한 시기로 1956년 보건소법 제정으로 보건소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기반조성기에 정부는 가족계획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수행하였고 기생충질환예방법, 결핵예방법, 모자보건법 등이 제정되면서 보건소 사업이 증가하였다. 의료법 개정으로 업무분야별 간호사 자격이 인정되어 보건간호분야 간호사가 인정되었으며 조산원이 읍면동에 배치되어 임부의 분만 출산을 돕는 등 보건간호가 활성화되었다. 분야별 정비기에는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이 새롭게 영입되고 정신보건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되면서 국민건강의 분야별 사업이 정비되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설정하여 이를 보건의료 사업의 목적으로 삼았다. 보건소 기능확대기에는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해 전국 차원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였고 도시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주민들에게 접근성을 높인 일차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앞으로 보건간호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특성에 알맞은 보건간호체계의 구상과 설계, 간호 인력에 대한 동기부여, 역할개발과 훈련, 새로운 보건체계와 보건간호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평가 등을 통해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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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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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55-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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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도시정비사업 내 공공관리자제도의 평가 필요성을 인지하고, 공공 관리자 제도의 평가기준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립하고자 정책평가의 틀을 이용하여 선행연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성, 전문성, 참여성, 합리성, 지속가능성이라는 다섯 가지의 방향 아래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운영, 참여, 사업의 사후평가단계까지 확장된 개념의 지속적인 평가요소를 구축하였다. 중요도 분석 결과, 평가 분야에서는 사후관리 및 지속성 분야가 가장 중요하게 도출되었으며, 세부 평가 요소로는 사업 시 안정적 경제구조 조성 유도와 투명한 운영체계 수립, 제반 비용 절감, 자족성 있는 지역발전의 유도 등의 항목이 중요한 요소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관리자제도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사업 완료 이후 사후관리 부분까지 원칙을 세워서 그에 맞게 운영방안을 수립해야한다. 둘째, 공공관리자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교육 및 주민의 사업 참여 활동이 필수적이다. 셋째, 공공관리자제도를 평가할 때의 종전의 물리적, 경제적 효과에 치중하여 이끌어내던 성과관리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사업의 운영과정에서의 갈등관리 등 비 물리적 평가기준 등의 요소 또한 평가될 필요가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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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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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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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의 시행은 수자원관리 중에서 용수절약 및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용수관리 개선방안 중의 하나이다. 현재 대부분의 수리시설이 수원공 관리인과 수로감시원의 인력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2004년 수리시설물의 관리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시설유지비 54.2 %, 개보수비 34.2 %, 적립금 및 기타 비용이 11.6 %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의 시설유지비는 인거비의 상승으로 1999년 41.4 %에서 2004년 54.2%로 증가되었으나 개보수비는 같은 기간에 41.5 %에서 34.2 %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 2005). 따라서 농업용수관리자동화는 시설관리비와 개보수비의 절감 그리고 적정한 용수관리에 의한 용수절감을 위해서 더욱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수관리자동화 사업이 추진되어 운영되고 있는 충주지구를 선정하여 총사업비, 인건비, 유지관리비(통신료, 전력사용료 등), 수선유지비, 기타비용 등의 비용과 인력절감효과, 용수절감효과, 재해경감효과, 공익적효과 등의 편익을 분석하였다. 농업용수관리자동화시설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한 결과,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교육, 전문인력의 보충, 운영 및 유지관리비의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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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9호통권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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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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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토목기술이란 토목사업을 지탱하는 기술로서 여기서 토목기술이란 토목을 주로 하여 건축구조의 공학적인 것을 포함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토목사업은 오늘날 국토의 보전ㆍ수자원개발ㆍ교통로정비(항만포함)ㆍ도시와 지방계획 및 상하수도를 포함한 도시건설 등이며, 어느 것이나 국민의 생산과 생활환경개선 등 우리 인간의 앙적한 생활과 복지편익을 추진시키는 기간산업이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인간사회가 발전을 갈망한다면 토목건설사업이 선행되어야하고, 토목사업으로 확립된 기반아래 국민들의 건전한 생활이 영위되는 것은 물론이다. 토목이라하면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건설로서 지역, 또는 국가사회의 경제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토목건설사업을 말한다. 이것은 토목기술의 발전이 그때 그때의 건설사업으로서 구상화되는 까닭이라 하겠다. 한편, 인간의 가치관에 변화가 생기고 자원문제ㆍ공공문제ㆍ생활환경문제 등이 크게 변화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그 방향을 탐색하고 우리 인간 및 국가사회가 의도하는 건설공간구상을 계획하고 사업화 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토목건설인 까닭에서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100년간의 경이적인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토목기술 발전, 즉 이 기술이 매우 오늘날 세계를 변혁시킨 사실에서 출발한데 대비하여 우리 나라 개항 100년 이후의 안타까운 우리의 기술수용과정을 볼 때 1986년 강화도조약 이후 한반도는 일본 및 청국을 위시한 구미열강외세의 각축장으로서 혼미된 서구근대기술의 도입요람기로 시작하여 1810년 한일합방에서 8.15해방까지 일본통치하에서 타율적인 토목ㆍ건축기술의 도입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거의 70년간의 진통기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30년 사이에 그야말로 우리 토목기술터전은 급격하게 성장 발전하고 있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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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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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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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도시하천은 하천특성이 다양하므로 각 하천별 자연형 하천정비계획을 위한 대안 수립 및 선정방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내의 자연형 하천복원관련 지침이나 기준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천복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연성의 회복에 있으며, 최근에는 친수성 증진을 포함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형 하천정비계획 및 사업의 대안선정에 하천자연도를 사용하였다. 국내실정에 맞도록 개발된 AHP를 이용한 하천자연도법을 사용하고, 유럽의 도시하천복원지침(URBEM, Urban River Basin Enhancement Methods)을 참고하여 자연형 하천정비계획의 대안을 간편하게 비교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대상하천의 하천자연도 평가항목은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한 후, 복수의 대안을 구성하고 대안별 하천자연도를 산정하여 비교함으로서, 각 대안별 자연성 회복효과 및 하천정비계획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였다. 따라서 하천자연도 평가항목을 평가자가 대상하천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대안을 선정하면 자연형하천계획 수립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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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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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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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인천광역시의 주요 하천 중 규모가 크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촌천을 대상으로 자연형 하천 조성에 따른 영향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2009년 7월에 준공한 공촌천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촌천의 모니터링 결과 중 조사 여건이 유사한 2004년, 2009년, 2010년의 출현종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04년에는 32종, 2009년 22종, 2010년 46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공사전(2004년) 32종이 확인되었던 군집이 자연형 하천정비 공사로 인해 하상이 교란된 시점(2009년)에는 22종으로 출현 분류군이 감소하였으며, 공사가 완료된 후(2010년) 출현종이 46종으로 빠르게 회복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자연형 하천 정비 공사로 인해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이 서식 할 수 있는 공간(수제, 여울, 소) 등이 조성되어 다양한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이 이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본 하천의 생물지수 및 ESB지수, KSI지수 분석 결과와 출현 변화 패턴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 하천정비사업 기간 동안 감소하였다가 정비사업 후 안정화 기간을 거쳐 더 좋은 생물 서식 현황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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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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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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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노인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노인경제활동참여의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로는 첫째,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는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고용업체를 지원해야 한다. 정년연장은 노인취업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구조의 재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또한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노인들의 자조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노년기의 일을 즐겁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세 가지 요소가 불가결하다. 즉, 건강 없이 일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 없이 사는 보람이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자기의 능력을 연마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노인경제활동참여의 구축 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법적 정비 등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정비해 나가는 동시에, 노인들이 그들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년연장이 필요하며, 노인들 스스로도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활 것이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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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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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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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문화재청은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2009) 이후 조선왕릉관리소를 신설(2012)하고 "세계유산 조선왕릉 보존 관리 활용중장기계획 수립 연구(2015)"를 진행하였다. 결과 보고서는 실행 방안으로서 조선왕릉 정비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제공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조선왕릉 역사경관림 수목 정비 계획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중장기계획"에서 조선왕릉 40기의 역사경관림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을 기점으로 하여 단계별로 구분된 계획에서 단기 계획은 수목의 벌목과 이식 및 식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공하였다. 반면에 장기 계획은 왕릉마다 추상적 내용을 반복하여 제시하는 대신 개별 왕릉이 지향해야 할 식생경관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왕릉의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들이 정비 계획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역사경관림이라는 포괄적 개념 대신 기능별 공간을 구분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셋째, 조선왕릉 역사경관림 수목 정비 계획은 숲을 지속시키는데 필요한 밀도 조절과 수형유지 등 일상적 관리가 기본이 된다. 또한 식생 원형경관이라고 인식한 소나무림을 보전하려는 목표로 인하여 외래 수종과 타 수목에 대한 벌목의 비중이 높다. 대규모 녹지에서 초화류가 배제된 한정된 교목을 다룸으로써 심미적 경관에 대한 지향이 미약하다는 특성을 보인다. 넷째, 능역을 기능에 따라서 진입공간, 제향공간, 능침공간, 외곽숲으로 구분하고, 영역별 수목 정비 계획 내용을 원형성, 생태성, 기능성, 심미성이라는 관리의 전제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세부 영역별 수목 관리 특성을 고찰하고, 관리 방안으로 원형경관을 만드는 수목의 다양성 이해, 생태 환경에 적응한 다양한 숲의 지속성, 조선왕릉을 특징짓는 제향 및 안전성 외에 요구되는 편의성, 조선왕릉에 대한 심미적 경관으로의 접근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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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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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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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정부가 시행하는 환경정책등의 공공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그 성격이 영리 조직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고려되어야 할 편익(benefit)으로는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편익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평가할 수 없는 공익적 편익까지도 고려되어야만 사업시행 여부에 대한 정확한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공익적 편익의 추정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미시의 하수관거정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사례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엄밀한 타당성 분석 모델을 제시함에 있다. 이를 위해 시장에서 평가할 수 없는 환경보전이나 생활환경개선 등과 같은 공익적 편익을 경제학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gent Valuation Method : CVM)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조건부가치평가법(CVM)에 의해 추정된 구미시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가구당 월평균 지불의사액(willing-to-pay : WTP)은 2,865원으로 추정되었다. 추정된 생활환경개선 편익을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구미시 전체의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은 0.97로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활용하여 공공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전형적인 모형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공공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과 학문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