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부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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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Energ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motion Methods using Smart Green Certification System and Regional Cooperation Network Construction (스마트 녹색인증 시스템 및 지역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그린에너지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 Ryu, Se-Hee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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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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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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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혁신적 그린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연평균 20%이상의 R&D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개발결과의 상용화율 제고를 위한 연구기획, 평가, 관리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최근 3년간 에너지분야 R&D의 상용화율이 미국 35.9%, 유럽 46.8%로서 24.2%인 한국에 비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격차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요인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크게 시장적인 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연구개발결과를 효율적으로 사업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대규모 자금의 초기소요 및 개발기술 상용화기간의 장기화등으로 인해 사업화 실적이 타산업대비 매우 저조한 편이다. 이와같은 연구결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술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이 운영괴고 있으나,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재생에너지 R&D분야 전문투자자 그룹인 클린테크그룹 등을 중심으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녹색기술분야에 특화된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약 9년간 총 16억$의 투자유치에 성공함으로써 민간투자 활성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에도 이와같은 에너지 R&D 결과를 효과적으로 사업화로 연계시킬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 등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사업화 부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올해부터 정부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녹색인증사업을 활용하여 사업화가 유망한 기술 및 기업을 선별하고, 이에 대해 사업화 지원을 위한 후속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결과의 경제적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지역별 TP 등을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수요기술조사, 기술마케팅, 투자자유치 등의 관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단의 시스템과 융합시킴으로써 향후의 정부주도 R&D결과의 상용화율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는 에너지 R&D분야별 기술적 시장적 특징분석, 지역별 산업특성과 기술공급 서플라이 체인분석을 토대로 한 기술이전 잠재수요기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시스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올해년도에 시행한 녹색인증 기술사업화 연계프로그램 및 기술사업화 협력네트워크 활용사례 등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으로서 기술사업화 유관기관간간 기술사업화 정보교환 및 사업화 유망기술 기업 마케팅 등을 기본내용으로 한 시장지향적 녹색에너지 R&D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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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R&D SEA Measures in National R&D Programs Evaluation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SEA 측정치 개발)

  • 이종식
    •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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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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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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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e objectives of not-for-profit organizations including government 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are, by definition, to achieve socially desired nonfinancial goals. Current reporting focuses on providing information to meet the needs of users. This information may be provided in the annual research report, financial report, and other reports. An objective of current reporting is to provide users with information that will assist them in evaluating the performance(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reporting entity. The evaluation of R&D project's performance requires information not only about the acquition and use of resources, but also about the outputs and outcomes of R&D activities, This study aims to recommend that R&D Service Efforts and Accomplish- mints(SEA) reporting is useful for performance evaluation in national R&D programmes. To achieve this aims, I attempt to develop the R&D SEA measures with reference to the Concepts Statement No. 2 of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R&D SEA measures consist of five categories : (1) input measures, (2) outcome measures, (3) output measures, (4) re1a1e efforts to accomplishments, (5) explanator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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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tatus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in government R&D program (정부 R&D 사업의 국제 공동연구 현황에 관한 연구)

  • Eunji-Ji Yu;Ji-Young Park;Yun-Jung Kim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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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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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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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이슈의 해결을 위해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한국 정부에서도 2024년 국제 공동연구 관련 R&D 예산 규모를 약 3배 가량 늘릴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 동안의 정부 R&D 사업의 국제 공동연구 투자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향후 국제 공동연구에 대한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ploration of Life-cycle Management for Government R&D Program: the Case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n R&D Program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 관리방안 탐색: 연구개발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중심으로)

  • Ahn, Sang-Jin;Park, Eun-Ji;Lee, Yoon Been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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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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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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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Market failure occurs when Pareto efficiency is not achieved through market mechanism.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government intervene market; paying great attention to the optimum state of resource allocation. However, as the size of government investment in R&D goes up, many professionals emphasize the importance in efficient management system. This work is the result of exploratory study to look into life-cycle management of governmental R&D program. Literature reviews and empirical research on governmental R&D programs elicit improvements for effective life-cycle management of governmental R&D program as follows: consistent discrimination between capital expenditure and recurring expenditure, dual management system by spending properties, implementing total cost management system in capital expenditure, and discrimination between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with confirming total program cost in recurring expenditure.

Comparative study on the National R&D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Funding style (정부의 R&D 지원방식에 따른 성과비교 - ICT 중소기업지원 R&D를 중심으로 -)

  • Lee, Hyeon-Sik;Seo, Yeong-Uk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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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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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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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나라는 R&D투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고, 세계 선진 각국에서도 과학기술을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으면서 신기술 개발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R&D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4년 기준으로 정부의 R&D투자 예산은 17조 7천억원의 거대한 규모로 확대되고 있으며, 각각의 연구주체들에 의해 수행되어진 결과로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연구성과에 대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성과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염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는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세스, 즉 연구기획, 선정, 수행관리, 결과평가, 사후관리 및 사업화 등의 과정들을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으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R&D 지원형태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원방식에 따라, 즉 출연(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지원이나 융자지원(일정한 금리와 상환기간을 정해놓고 지원하는 방식)에 따라 도출되는 성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두가지 지원방식에 따른 성과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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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Public R&D Support on R&D Investment of Korean Medium-sized Firms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중견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효과)

  • Ahn, Seungku;Kim, Jungho;Kim, Juil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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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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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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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public R&D support on medium-sized firms' R&D investment. The paper collects a panel dataset of Korean manufacturing firms' R&D investment and public support, and employs the DID (difference-in-differences) regression for the test of stimulating or crowding-out effect. Empirical analysis examines how the effect of public R&D support differs between small and medium-sized firms and whether firm size and technological capability moderate the effect in the sample of medium-sized firm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public R&D support tends to generally stimulate private pure R&D investment for both small and medium-sized firms. Comparing the results for small and medium-sized firms, this paper finds that the stimulating effect is relatively larger and more significant for medium-sized firms, while the effect is not significant for small ones. Furthermore, the paper shows that the stimulating effect of public R&D subsidy on private R&D investment is relatively stronger for medium-sized firms with superior technological competence and the effect of tax support is greater for incompetent firms. These results suggest that public R&D policies and R&D programs, differentiated from those for existing small firms, are necessary for medium-sized firms to stimulate private R&D continuously and formulated carefully by considering firm size, technological capability and growth potential.

A Study for Establishment of 3P-based Big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y: Focusing on Localization Strategies of Core Components for Heavy-Ion Particle Accelerator (3P기반 거대과학 기술개발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 중이온 입자 가속기 핵심부품 국산화 전략수립 사례를 중심으로)

  • Yun, Seong-Uk;Kim, Yu-Bin;Choe, Won-Jae;Do, Hyeon-Su;Gwon, Sun-Won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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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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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3-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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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정부 R&D성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중장기 국가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 연구 기관의 시도들이 있어 왔다. 연구사업의 발굴, 기획 및 수행에 있어 효과적인 정부 R&D 예산의 배분, 우선순위를 도출, 기술개발 전략 수립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 재정사업인 국가 R&D사업은 국가 기간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제발전을 수반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 R&D사업의 한 축인 거대과학은 최첨단 기술의 개발과 미래성장동력의 발굴이라는 대명제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거대과학 연구는 그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학의 과학자,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원, 기업의 엔지니어가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대규모 국가 예산을 동원하는 과학 연구 사업이다. 이는 대규모 예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집중적 투자가 수반된다면 단기적으로 기초과학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 이것은 산업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그 분야 자체로 하나의 산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요소 기술들의 응용으로 파생기술이 전파된다면 새로운 신산업 창출 등 국가산업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인력과 대규모 투자 그리고 중장기 프로젝트라는 특성으로 인해 실패 가능성도 높아 전략적 선택 및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거대과학의 기술개발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중이온 입자가속기 핵심부품 국산화 전략수립 사례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R&D추진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또한, 논문, 특허를 기반으로 한 3P분석을 통하여 중이온 가속기 핵심부품의 국산화 전략을 제안하고, 추진 우선순위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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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Government-sponsored R&D on the Participating Firms' Performance (정부 R&D지원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동남권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중심으로)

  • Yoon, Yoon-Gyu;Koh, Young-Woo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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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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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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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government-sponsored R&D on firm's employment and management performance, using the panel data of manufacturing firms in the area of Busan, Ulsan and Gyungnam. The paper applies PSM to estimate the treatment effects(ATT) without sample selection bias. The findings show that government-sponsored R&D in the area has positive effects on the participating firms' employment and R&D for several years after completing R&D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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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n Strategic Model for the Selection of a National IT R&D Strategic Project (국가 IT R&D 전략과제 선정 모형개발)

  • Ryu, Dong-Hyun;Park, Jeong-Yong;Lee, Woo-Jin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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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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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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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In this paper, we offer a new strategic Portfolio Model for national IT R&D project selection in Korea. A risk and return (R-R) Portfolio Model was developed using an objectively quantified index on the two axes of risk and return, in order to select a strategic project and allocate resources in compliance with a national IT R&D strategy. We strategize using the R-R Portfolio Model to solve the non-strategy and subjectivity problems of the existing national R&D project selection Model. We also use the quantified evaluation index of the IT technology road map (TRM) and the technology level Survey (TLS) for the subjectivity of project selection, and try to discover the weights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In addition, we intend to maximize the chance for a successful national IT R&D project, by selecting a strategic Portfolio project and balancing the allocation of resources effectively and objectively.

Discovering Research of Special Agency of National R&D Management by Analyzing the Current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R&D Program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실태분석을 통한 유형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 Lee, Gil-Woo;Chon, Se-Bong;Ko, Yun-Mi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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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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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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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how to manage the national R&D program and the systematic problems of R&D planning, evaluation, and management, and then shows the strategy to support special agency of national R&D management for effective operation. Additionally, this study seeks to search for the macro methods to coordinate and to develop the roles and functions of special agency of national R&D management, and to promot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the National R&D investment. First of all, this study generally introduces the national R&D and surveys each special agency of national R&D management by analyzing the status of each agency charged by Ministry. Also, this study defines special agency of national R&D management by investigating each agency's status based on law and finds out the strategy to support special agency of national R&D management for effective operation. Each special agency of national R&D management is based on acts, administrative orders, or blanket contracts and takes whole charge of each National R&D program. The organization forms of special agency of national R&D management can be classified into two forms: One is a form to plan, to evaluate, and to manage the National R&D program and other is a form to research program together with the functions of planning, evaluation, and management. Therefore, this study defines special agency of national R&D management as "an organization, having a legal basis(acts, administrative orders), funded and charged by government for executing R&D planning,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R&D program." This study shows the strategy to operate special agency of national R&D management efficiently by analyzing each agency's current status and comparing each agency with each other. Moreover, every agency has a committee member pool, and the pool is classified well according to the fields of work and technology. Also, the special agency of national R&D management has its own organization to manage performances of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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