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부문에서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 IT기술을 채택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인터넷을 이용한 네트워크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19일 서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포스닥과 정부정보화협의회(구 정부전산인회) 공동주체 아래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정부 관련 행사가 펼쳐져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21세기의 행정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정보사회의 고도화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재구성은 정보지식사회로의 패러다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행정조직의 재구조화(restructuring)와 조직혁신(organization reengineering)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개선시키려는 시도도 역시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전자정부의 진행과정을 정리해보고, 진단과 성과 측정을 위한 시론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대두될 미래의 전자정부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보다 분석적 연구를 통해 전자정부에 관한 명확하고 다양한 성과관리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사회화가 심화됨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도 '정부3.0'을 기치로 맞춤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서비스는 크게 데이터서비스와 행정서비스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는 후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데이터의 경우 플랫폼서비스로 가능하지만, 행정의 경우는 맞춤의 정수인 개인화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행정의 맞춤서비스라는 개념이 모호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맞춤'에 대한 개념적 고찰에 근거하여 서비스의 수요자 지향성(Degree of Citizen-Oriented)과 공급자 주도성(Degree of Government-Driven) 등 두 가지 기준으로 행정서비스 분류 틀을 개발하고 각 분면별 특성과 구현요건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행정서비스의 개인화 수렴조건을 '3V', 즉 연계성 (Versatile), 선택성(Variety), 신속성(Velocity) 등 세 가지로 제시하고 분류 틀의 서비스 유형별 개인화 수렴조건이 어떻게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개념적 사례,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망과 전자정부의 관계를 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전자정부를 어떻게 구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정보통신망을 독립변수로 하고 전자정부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하여 정보통신망이 전자정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전제조건으로는 정부조직의 구조적 측면 및 담당업무의 기능적 분석은 배제시켰다. 연구분석의 방법은 설문지조사ㆍ문헌적조사ㆍ면담조사에 의한 정책델파이기법을 이용하였으며, 설문지 조사방법은 1999. 10 - 2000. 3 사이에 1ㆍ2차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1차 분석에 의하여 본 연구자는 초기의 문제해결은 엘리트에 의해 발전되므로 2차 조사방법은 정책델타이기법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조사방법에 의해 전자정부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분석한 결과 첫째, 초고속정보통신망 둘째, 근거리 통신망 셋째, 종합정보통신망 넷째, 일반공중통신망 다섯째, 종합유선방송망으로 나타났고, 전자정부에 필요한 정보통신망 서비스는 첫째, 재택근무서비스 둘째, 인터넷서비스 셋째, PC통신서비스 넷째, 화상회의서비스 다섯째, 전자자료교환서비스로 나타났다. 전자정부에 정보통신망이 미치는 영향은 첫째, 재택근무의 도입 둘째, 행정서비스의 개선 셋째, 행정에 주민 참여 넷째, 업무의 전산화 다섯째, 원격화상시스템 도입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협업정부를 실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행정공유서비스센터(Public Shared Service Center)를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공유서비스 및 공유서비스센터(SSC)의 개념 및 기능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어서 일찍부터 정부 내 SSC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다. 복수의 SSC 경쟁 체제로 시작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원거점으로 통합이 필요하다. 정부 내 SSC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한 현실적인 눈높이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 내 SSC 도입과 함께 공직문화 혁신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내 SSC 실행의 기술적 기반에 대한 정교한 검토와 함께 단축경로 모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및 행정 현실, 국가정보화의 기술적 기반특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PSSC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1단계로 안전행정부 내 한국형 PSSC를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그 운영성과를 평가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범 도입 시 인력 외의 관리요소를 집중 위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도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규모의 경제와 전문성의 강화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서 본격적 추진을 위해서는 창조정부조직실 및 전자정부국의 총괄기획 및 지원노력과 함께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전자정부 구현에 있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각종 행정정보에 대한 정보보호는 필수적인 선결 조건이다. 미국 등 각국에서는 전자전부의 정보보호 기반 구축을 하여 가상행정을 환경에서 당사자의 신원 확인,기밀성,무결성,부인봉쇄 등을 보장하는 정부차원의 PKI(Public Key Infrastructure)를 구축.운영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정보의 비밀성, 무결성 등을 보장하는 정부차원의 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200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GPKI(Goverm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 구축 현황, 인증서비스 현황 및 향후 방향에 대하여 논하였다.
PC통신의 발전과 확산은 민원행정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PC통신 활용한 민원행정서비스가 점점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PC통신을 활용한 민원행정서비스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본 뒤, 우리나라에서의 PC통신을 이용한 민원행정서비스의 출현배경 및 과정을 살펴보고, PC통산을 통해 제공되는 각 지역 민원행정서비스의 실태를 정보구조와 정보내용에 따라 조사·분석하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PC통신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구조와 내용에 대한 변화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은 보이는 행정 서비스, 열린 정부, 행정 쇄신을 위하여 전자행정 클라우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전자행정 클라우드는 크게 정부의 전자행정 클라우드인 카스미가세키 클라우드와 지방자치체의 전자행정 클라우드인 자치체 클라우드로 나누어서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자치체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자치체 클라우드 도입 추진 현황, 자치체 클라우드 추진 전략, 자치체 클라우드 도입 효과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사전 방안 검토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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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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