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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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ocial Integration in the Netherlands: For immigrants (네덜란드의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 Lee, Hyangsoo;Lee, Seong-Hoon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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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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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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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ses of social integration in immigrants in the Netherlands and to clarify the implications for Korea. The Netherlands is a country that implements social integration policies targeting foreign immigrants. We are preemptively implementing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foreigners ahead of us. In this study, first of all, the literature on social integration for the immigrants in the Netherlands and the consultation on the experts were sought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Dutch government 's social integration policy were sought. In addition, policy implications were derived based on the results of Dutch case analysis. First,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of the Dutch government mandated social integration programs for migrants, and the costs were also monetized, encouraging social integration. Also, when participation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is passive, it imposes sanctions on migrants and emphasizes the responsibility of individual migrants. In addition,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is the control tower of the government's promotion system, and it has a platform for the unity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s in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implications for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of Korea were suggested.

Technical and Policy Lessons for the Domestic Future Nuclear-powered Submarine learned from the U.S. Naval Nuclear Propulsion Program (미해군 원자력추진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은 미래 원자력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정책적 교훈)

  • Park, Jin-Won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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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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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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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In the early 2000s, the Korean government first attempted to acquire nuclear-powered submarines as strategic assets. Acquisition of nuclear-powered submarines must overcome the challenges of the initial costs and operating costs of trillions of US dollars per ship, must be agreed to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neighboring countries) and in a national consensus, and must have an established technical infrastructure (including manpower). The US navy has been working with governments that want to acquire nuclear propulsion warships since the 1950s, and in 1982, they enacted an executive order called the United States Naval Nuclear Propulsion Program to consolidate efforts and prepare for the future, which sets out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uthority, and responsibilities of US governmental management, and integrates national efforts. This paper is to gain valuable wisdom from the U.S. Naval Nuclear Propulsion Program by analyzing all of its histories and contributions, thereby providing valuable lessons for a future program in Korea. It might not be possible to follow the U.S.A. one-on-one because of the scale of national and military forces, but at least we can avoid time and effort spent on trial and error.

Participation in EU FP 7 Regional Secondary 2007-2009 (EU권 국제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FP) 7차 국가별 참여현황 분석)

  • Kim, Jin-Suk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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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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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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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EU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으로서 FP(Framework Programm(이하 FP)을 1050년대 이후로 추진하고 있다. 매년 6년 단위로 실행되고 있으며 현재 2011년에서 제 7차 2007년에서 2013년까지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향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제 8차 FP의 토대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FP참여를 통한 EU권과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제 7차 FP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EU의 제 7차 FP의 참여현황을 구체적으로 EU회원국과 비 회원국들을 나누어서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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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Farmers Educational Programs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문제점 및 개선방안)

  • Yu, Byeong-Min;Kim, Jung-Joo;Choi, Yong-Chang;Park, Hye-Jin;Kim, Sun-Hee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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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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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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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farmer education programs in Korea and to develop the strategies for improving its effectiveness. Questionnaires were used to collect data from institutes of farmer education. The framework of analysis was developed with four survey areas and 328 programs were analyzed based on it. The results show that the major learning domains of farmer education were concentrated on production skills and were overlapped with other training institutes. There was no systemic structure in whole programs for farmers. Evaluations for learning achievement were not fully implemented. It was recommended that there should be a system for improving quality of farmer education.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실증분석과 제도개선 방향

  • 송위진;신태영
    •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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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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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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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ulcorner$기술혁신조사$\lrcorner$ 통계를 바탕으로 기업의 혁신 활동과 이를 지원하고 있는 각종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다루었다. 분석대상 기업의 수는 2,591개였고, 기술혁신지원 프로그램은 11개로 조세지원제도가 7개 기술지원제도가 6개였다. 기술혁신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분석하는 실증모형에는 선택변수모형이 이용되었으며, 실증결과는 현재 시행중인 분석대상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실효성이 실망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프로그램의 효과는 대체로 10% 미만이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적절한 차등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기술혁신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이 보다 현실성 있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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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 of Renewable Energy Dissemination Program (외부 동료평가를 적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성과분석 연구)

  • Park, Joo-Young;Kim, Ji-Hyo;Heo, Eun-Nyeong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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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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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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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현재까지의 성과를 분석하고,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보급정책의 하위 프로그램들의 정성적 평가를 위하여 미국 DOE(Department of Energy) 산하 EERE(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에서 제시하고 있는 Peer Review Guide(2004)를 따라 외부동료평가(Peer Review)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미국 EERE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를 한국에 곧바로 적용함에는 무리가 있기에, 하위프로그램들의 외부동료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외부동료평가 설문 평가속성 결정을 위해 전문가 설문을 한 차례 더 진행하였다. 첫 번째 전문가 설문에서는 투입요소의 적정성 (Quality), 생산성 (Productivity), 성취도 (Accomplishments), 연계성(Relevance), 관리 (Management), 전체적 평가 (Overall Assesment) 항목 중 어떠한 항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국문 번역이 적절한지 등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설문에서는 이렇게 해서 선정된 항목을 바탕으로 각 프로그램 별로 Peer Review Guide에서 제시한 외부동료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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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Cooperative Automotive Research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 "FreedomCAR")

  • Choi, Dae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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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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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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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미국내에서 National Benefits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는 각종 Program 가운데 에너지 유효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Energy 관련 Program이 주목을 받고 있다. 차세대 첨단 자동차 기술개발을 통한 에너지 유효이용 또한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참고하는 것을 미국 자동차 기술개발의 미래를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다만, 일본.독일 등을 포함한 자동차 기술선진국들과는 달리, 미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각 주마다 나름대로의 독특한 장.단기프로그램을 갖고 시행하고있기 때문에 미국을 대표하면서도 포괄적인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미국내 산.학.연을 모두 연계하는 R&D 프로그램을 참조하는 것이 유익하다 하겠다. 대표적인 예로서 미연방정부의 Department of Energy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ulcorner$FreedomCAR$\lrcorner$ Program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첨단 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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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raining Program for Air Transport Pilot (운송용항공기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연구)

  • Bang, Jang-Gyu;Jang, Man-Hui;Lee, Geun-Yeong
    •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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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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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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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발생한 국적항공기의 사고들은 항공기가 정상인 상태에서 조종사의 항공기 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과 악 기상에 대한 대처미흡과 함께 운송용 조종사들의 수동착륙 기량이 현저하게 낮은 데에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운송용 항공기 조종사들에 적용된 훈련프로그램의 실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기구 및 항공선진국의 조치에 대한 문헌 연구와 함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항공사고 예방에 모의비행장치를 활용한 조종사 교육훈련이 큰 기여를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양한 비정상 조건하에서 조종사들의 기량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고가의 모의비행장치를 평이한 훈련과목, 환경이 우수한 특급 공항을 선택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모의비행훈련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조종사들의 기량향상을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부여하고 안전하게 항공기를 운영하는 역량을 교육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을 둔 조종사 훈련프로그램인 APQ 및 EBT 의 조기 도입을 항공사와 정부가 협력하여 추진할 경우 국적항공사 소속 운송용 조종사들에게 비정밀 접근, 수동착륙 환경에서도 자신감 있게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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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T을 이용한 인공위성 임무해석

  • Choe, Su-Jin;Kim, Eun-Hyeok;Ju, Gwang-Hyeok
    • The Bulletin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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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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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4.1-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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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GMAT(General Mission Analysis Tool)은 위성의 궤적 최적화 및 임무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NASA에서 주도적으로 개발 중인 오픈 소스 프로그램이다. 본 소프트웨어는 대학, 정부기관 등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원하는 사용자 누구나 지구궤도 및 행성탐사를 위한 임무해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항우연은 2010년부터 NASA와 본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였고, 최근 들어 공동개발을 위한 MOU를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GMAT의 기본적인 특징 및 본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인공위성의 임무해석 결과를 기술하고, 향후 한국형 달 탐사위성의 임무해석을 위한 사용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한국형 달 탐사위성은 550kg급 위성으로 달궤도에 진입하여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도록 개념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항우연은 향후 GMAT을 공동개발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한국형 달 탐사위성의 임무해석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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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 2개의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 Kim, Ga-Yeong;Kim, Do-Hyeon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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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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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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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기업가정신이 기업의 혁신 및 국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업가정신교육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Katz, 2003; Kurako, 2005). 한국 정부는 '창의인재양성'이라는 교육정책 목표로 기업가정신교육 예산이 증가시키고 있으며, 교육 대상자도 대학생 및 성인 대상을 중심에서 중 고등학생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가정신교육은 창업가적 스킬을 발전시키고 진로선택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Linan, 2004), 다수의 기관에서는 저마다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의 및 운영방식을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수준의 프로그램에서는 교육의 효과성을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로 측정하고 있지만, 사회에 진출하기에 이른 시기인 청소년에게 그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2개의 청소년 기업가정신교육기관의 커리큘럼을 분석하여 청소년에게 적합한 효과성 지표를 제시하고, 두 프로그램의 효과성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청소년 기업가정신교육의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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