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direct effects of government support for SMEs (project success) and indirect effects (sales growth) focusing on the differences between financially difficult firms (so-called 'zombie' firms) and 'normal' firms. If the zombie firm has a problem in technology development (success of the project) and the economic resilience capability (sales growth), then excluding them from the government's R&D support programs would enhance the overall efficiency of the programs. If not, government R&D could complement the market failure and play a positive role in revitalizing marginal firms. In this study, we collected data about 7,575 firms who participated in seven government R&D programs in 2013 and 2014. As a result of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 did not find evidence that the likelihood of success for zombie firms was lower than that for the normal firms. However, the tendency of sales growth after the project was smaller for the zombie firms than for the normal firms. For zombie firms, we also found that firms that succeeded in the project were more likely to increase sales than those that failed.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며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와 기사를 통해 소개된바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이어 지고 있으나 창업과 환경개선 등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자금의 지원은 의존 성향을 심화시킬 수 있고 자생하려는 의지가 약화될 수 있기에 정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금지원과 컨설팅을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는 조직화. 협업화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조직화, 협업화에 대한 선행 연구들과 정부 정책은 주로 음식업과 소매업종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조직화. 협업화 모델을 연구하여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대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조직화. 협업화 확대 적용 방안과 확산 및 기능 활성화 모델을 탐색적 연구를 통하여 도출해 보고자 한다.
There often is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start-ups and the investors, which is because start-up companies in the early stages do not have track records. Meanwhile, since the government grants programs go through a fair and the intense competition process, the government grants can provide a more objective information for start-ups in the early stages and perform a signal function that guarantees a company's capabilities and potential. This study confirms the quantitativ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grants and investment attraction by using the hurdler model. We found that, although there is the proportionate relationship between the scale of government grants and that of external funds, more than a certain amount of government grants is required for technology-based start-ups to exceed the stage of attracting their first external funds. Our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hurdles structure in the study of signaling theory perspective, as the mechanisms for determining whether or not to attract external funds are different from determining the level of external funds. In addition, differentiated policy support is needed to help early-stage technology start-ups go beyond the threshold of investment attraction-the creation of a 'threshold effect'.
The prinary cause of the decreasing SME's competitiveness in technology is the intensifying human resource shortages. The government supports a part of labor costs for SMEs as a means of policy. There are two ways of supporting labor costs for R&D personnel. One is to hire R&D personnel first then support their partial labor costs. The other is to support labor costs first for R&D personnel in national R&D programs then hire R&D personnel.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two different ways by classifying sales, no. of employees, R&D expenditure, no. of researchers, and no. of MA/Ph.D. researchers. In terms of employing researchers with MA or Ph.D., the effectiveness on employment subsidy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R&D subsidy. Its effect has been relatively high in non-metropolitan areas and manufacturing industry.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상황의 생존전략으로 창업 및 기업가정신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기침체 및 청년실업률 증가와 같은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하에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제1의 국정목표로 설정하였다. 2016년 4년차에 접어드는 창조경제는 수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창업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창업가, (예비)창업가, 학생을 중심으로 현 창업생태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창업지원사업에 바람직한 지원방향을 제시하여 건강한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의 문제점은 보겨 주기식 창업지원사업 및 행사라고 응답한 비율이 41.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국내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은 당사자는 34.1%가 중앙정부, 28.3% 국내 대기업이라고 응답하였다. 창업경험 유무에 따른 창업과정의 애로사항은 자금조달이 46.1%로 가장 높았고, 창업 초기자금 조달방법은 응답자의 절반인 50.4%가 개인자금으로 창업 초기자금을 조달한다고 응답하였다. 창업이 주저되는 주요 이유로는 창업자금 마련 및 기회비용이 40.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창업 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정책으로는 자금 및 투자 지원이 26.6%, 사무실공간지원 13.5%, 마케팅 및 판로 지원이 13.5%의 응답률을 보였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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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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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94-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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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This study has focused on analyzing the changes of increasing sales and potential growth by different scales of support with funds through effect analysis on governmental policy loan. It provided significant findings for the further governmental policy loan since it conducted the performance analysis of different business respectively, which included business with the governmental policy loan and ones without any loan.
Kim, Soon-Tae;Mim, Kyung-Myung;Oh, Sang-Young;Kim, Sang-Wook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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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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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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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정부의 지원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하여 지원 자금 규모에 따라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변화, 향후 성장성을 분석하였다. 정부자금의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을 구분하여 상호 비교하여 분석하거나 수혜기업 중심으로 지원 자금의 성과를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함으로서 정부의 자금 지원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When evaluating effectiveness of a government's supporting program, there is a tendency to simply compare the performances of the treated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or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the performances of the treated and untreated before-after the program. However, these ways of evaluating effectiveness have problems because they can't account for environmental changes affecting the treated or effects coming from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reated and the untreated. Therefore, in this paper, sequential applications of PSM and DID are suggested as a means to overcome those problems. It turns out that this approach enables us to eliminate self-selection bias and thus better evaluate effectiveness.
항공우주산업은 생산유발효과가 높고 고용창출도 높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산업이나, 대규모적 투자에 따른 투자 위험과 기술적 위험이 높아 정부차원에서의 개입이 불가피한 산업으로 인식된다. 최근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형태는 클러스터 조성, 지방세 감면, 토지 임대를 통한 기업지원 등 과거에 비해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지원 형태의 다양성은 기존의 전통적 방식에 의한 지원으로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산업 중심의 정부지원 전략에서 기업중심의 정부지원 전략으로의 선회 경향은 산업의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전체적 역량에 의한 경쟁우위가 글로벌 경쟁에서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경남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여건은 인프라 구축면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매우 우수한 하부 기반을 구축하고 있어 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효율성과 국제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클러스터 구축의 핵심이 되는 핵심선도기업인 KAI가 15년 전부터 대상지역에서 생산활동 중이며, 교육 및 훈련 기능도 비교적 풍부할 뿐만 아니라 공항도 인접해 있어 신속한 물류 및 정보공유, 해외시장과의 접근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경남지역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타당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항공우주산업 발전 단계상으로 볼 때, 부품산업의 발전이 긴요한 과제이므로 동 클러스터는 항공우주 부품 수출중심의 핵심 거점 클러스터로의 조성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경남 항공우주 클러스터의 운영체계는 “항공우주산업 혁신 클러스터 추진단”을 중심으로 입주 업체, 항공우주 수출 지원단, 관련 R&D 기관 및 교육기관 등이 긴밀하게 연계 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클러스터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effect of government R&D support and regulation as a policy on technology innovation of SMEs. Because the previous studies did not consider the endogeneity of R&D support and made inconsistent conclusions in the case of regulation, the empirical research was conducted by logistic,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d 2SLS analysis for 1,223 SME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government support has the effect for technology innovation even considering the endogeneity of government R&D support, and government regul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echnology innovation which supports Porter's theory. These results imply that government R&D support is important in inducing technology innovation because of the vulnerability of SMEs technology development environment and government should foster SMEs technology innovation through appropriate regulation policies rather than unconditional de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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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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