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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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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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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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사회적 돌봄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결정요인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았다. 검증결과에 의하면, 서울시 공직자들은 현재의 사회적 돌봄정책의 지출이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액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 돌봄정책이 긍정적으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중요한 정책분야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정책결정요인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시민사회요인과 인구사회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어, 수요측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지방 정부 공무원들은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나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정책수요와 정책공급에 대한 인지부조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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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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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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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부의 범위와 역할이 확대되고 그 활동내용이 다양해지면서 정부차원에서 생산되는 정보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생산한 정보는 국민이 국가정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원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간행물의 발간정책과 최근 발간경향을 살펴보았으며 정부가 생산한 정도의 합리적 배포체계를 위해 법적 제도적 기술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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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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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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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임진년(壬辰年) 흑룡의 해가 활짝 떠올랐다. 지난해 우리 대학가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대학구조조정, '반값 등록금' 이슈에 따른 등록금 인하 문제, 정부의 국가장학금 제도 시행 등 많은 일들이 있었다. 올해는 이명박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마지막 해이다. 그만큼 대학가에서는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다. 대교협은 이에 따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김영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한동대 총장)의 특별 신념 좌담회를 마련했다. 두 사람은 2011년 12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실에서 만나 이명박 정부 4년간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올해의 정부 정책 방향, 대학에 대한 정부의 요망 사항과 대학의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좌담회는 오대영 가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대학교육 편집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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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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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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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중독 정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하고, 융합적 담론 구조에 의한 합리적 국가 정책의 전달체계를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신제도론적 입장에서 현황을 분석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모색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각 부처간 서로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정부 부처간, 그리고 정부, 기업, 시민사회간 다양한 갈등양상이 전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제도론 입장에서는 현재의 중앙정부가 주체가 된 정책 시스템을 향후 지방정부로 이전시키는 한편, 정부가 독점한 주도권을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공유하여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10개 중앙정부 협의체 형식의 국가시스템이 아니라 주민생활권 단위의 광역지방정부가 지역공동체 내의 기업, 학교, 시민사회 등과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융합 모델은 현재의 부처간 고착화된 경쟁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을 넘어 중독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에게 더 유익한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향후 지역공동체 내에서 정신건강 서비스의 전달체계 연구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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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통권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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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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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정부는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정책을 변경 작년 12월 3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오제스키병 발생 농장의 돼지 전두수 살처분정책을 포기하고 임상돈과 양성돈만 살처분하고 음성돈은 도축장을 지정하여 방역관 입회하에 출하하도록 했다. 정부가 개정고시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 요령은 다음과 같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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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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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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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는 2006부터 2015년까지 총 9,805억원을 투자 제주 강정해안에 해군기동전단 함정과 대형 크루주선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을 건설중에 있다. 건설과정 중에 정부, 지자체,언론,환경단체,종교단체 등과 많은 갈등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다각적인 갈등관리 노력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 제주민군복합항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종 안전성이 확인되었고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국가안보정책 사업인 제주민군복합항이 정상 추진되기까지 정부와 군의 갈등관리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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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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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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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계획 사이의 연관 관계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NIS)에서 주요 행위자인 출연(연)이 수행하는 연구사업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방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출연(연)은 1973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근거하여 전략기업의 기술수요를 해결하는 등 과학기술입국의 구심축 역할을 해왔다. 이에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전략 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중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군집군석(cluster analysis) 등의 계량정보분석을 통해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연구성과계획 간의 연관 관계를 분석했다. KISTI R&D 성과계획 핵심어에 대한 계량분석 분석결과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변화가 출연(연)의 R&D 사업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시기별 각 정부가 추구한 과학기술 비전에 따라 정책 패러다임, 과학기술 행정체계가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출연(연)에 대한 관리체계 변화와 역할·임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과학기술정책이 출연(연)의 연구성과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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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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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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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사회에서 뉴미디어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언론이 뉴미디어 의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분석하고,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뉴미디어 정책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설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언론과 정부의 정치적 성향 일치 여부가 정부의 뉴미디어 정책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정권이 집권한 시기에 보수 언론은 뉴미디어 정책을 지지한 반면, 진보 언론은 정부의 정책을 반대했다. 이용자 관점, 사회적 관점, 정책적 관점에서 뉴미디어 의제를 분석한 결과, 신문사들은 뉴미디어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 정책에 대한 설명 등 정책적 관점에서 주로 접근했다. 사설이 뉴미디어 정책 효과에 대한 언론사의 의견을 밝히고 여론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뉴미디어 정책에 사설대한 언론의 태도가 정부의 정치적 성향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뉴미디어의 도입과 확산에 정부의 투자와 인력 등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언론의 비판적인 시각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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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2007년도 추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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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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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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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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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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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우리나라 기계공업발전의 역사는 정부의 기계공업 육성정책의 변천과정과 표리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우리나라 기계공업이 지향하는 바를 정부의 기계공업육성정책을 빌어 그 대강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