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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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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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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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사회-기술시스템론적 공공관리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개념과 논의점 검토와 함께 해외 선도국가들의 대응 전략을 국내외 문헌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술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적 난제 해결과 인간중심의 사회 혁신을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정부 정책기조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직적, 계층적, 분화적, 기계적 정부시스템을 과감히 탈피하고, 사회-기술시스템론적 공공관리 방식을 강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은 혁신을 확산할 수 있는 창발적이며 내재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며, 정부조직과 정부운영방식의 재설계, 정부 정책영역의 재설정과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행정의 공조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성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의 첫 논의라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후속연구가 이러지기를 바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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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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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3-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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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88년 국제올림픽 대회를 거치면서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 증대와 무역수지 흑자에 따른 유동성 공급확대 등이 겹치면서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당시 노태우 정부는 신도시 5개 건설 등 물량확대 위주의 강력한 안정대책을 펼친데 이어 김영삼 정부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였다. 반면, 김대중 정부때는 경기부양 대책이 시행되었으며, 노무현 정부때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수요억제 대책이 시행되는 등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부동산 정책 또한 냉온탕 대책이 번갈아 시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역대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들을 개괄하고 이들 정책들의 실효성(實效性)에 대해 VAR 모델을 활용해 점검해 보았으며 그 결과 단기적 정책대응은 일정부분 실효성(實效性)이 있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찾을 수 없었다. 즉, 부동산 분야 또한 시장 자율에 의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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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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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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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전자정부의 추진과 함께 정부기관의 많은 업무들이 웹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웹에서 이용되며 웹을 떠나서는 그 형태가 유지될 수 없는 막대한 양의 기록물이 생산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웹 기록물은 국가적 전략자원이자, 기록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웹 기록물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논하고, 정부기관에서 생산 이용하고 있는 웹 기록 정보 관리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영국 TNA와 미국의 NARA를 중심으로 한 해외사례와 함께 우리나라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웹 기록물 이관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다면적으로 상호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결론에 갈음하여, 법, 제도, 기술 등의 측면에 대한 웹 기록물관리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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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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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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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정치적 신뢰란 정부가 자신이 기대한 바대로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주관적 인식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정치적 신뢰의 내생적(endogenous) 측면과 외생적(exogenous)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적 신뢰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또 어떤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적 신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부정책, 정치인의 비윤리적 행태, 국민들의 참여민주주의적 성향,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왜곡된 이해, 정치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각각의 요인들이 어떻게 정치적 신뢰를 변하게 만드는지 살펴본다. 또한 정부의 통치능력, 선거결과, 정치충원, 정부정책의 방향성의 측면에서 정치적 신뢰가 정치과정에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알아본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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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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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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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확산됨에 따라 원격근무가 확산되면서 정부기관에서도 지난 3월부터 재택근무가 시작되어 현재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비대면 시대의 원격근무 본격적인 확산에 대비해, 정보시스템 성공모형과 기술수용모형을 기반으로 정부기관에서 재택근무 시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인 Government Virtual Private Network의 품질요인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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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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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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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목적 :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개념과 사회복지영역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을 비교 분석해 보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 문헌고찰을 통하여 복지국가의 개념과 사회복지의 영역을 기술하였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과 장애인정책을 각 정부별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분석하였다. 결과 : 경제성장과 더불어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은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있어서도 과거 이승만 정부시절의 '최소한의 보장'에서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에 이르기까지 영역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장애인 복지정책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결론 : 지역사회 작업치료사는 오늘날 '보편적 사회복지'의 큰 틀에서 등록 장애인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드러나지 않는 장애를 지닌 일반인과 노인을 위한 방문재활서비스와 같은 미 충족 작업치료서비스를 발견하고 제공해야 할 것이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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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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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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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한국의 독립애니메이션 작품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사례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 유명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다수의 작품이 그랑프리를 수상함으로서 국내 독립애니메이션의 성장가능성과 경쟁력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독립애니메이션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과 국제경쟁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이 극장용 창작 애니메이션 분야에 투자 편중되거나, 각종 지원정책들이 수립되고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독립 애니메이션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현 시점에서, 한국 독립애니메이션의 국제적인 위상을 검토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정책성과를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내 독립애니메이션의 현황과 국제적 평가를 검토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정책을 조사 분석하여 한국 독립애니메이션의 육성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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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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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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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박상중 고찬이 제안한 '정책흐름 및 전문가집단 위상변동모형'(Policy Stream and Expert Group Standing Change Framework, 이후 PSECF)을 활용하여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이후 전작권) 결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 결정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진보성향의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mmittee, 이후 NSC)의 강력한 의지는 정책개발과정의 주요 동인으로 작동하였으며, 국방부 및 합참 등 군사전문가집단의 의견은 정책에 수동적이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전문가집단의 위상변동 측면에서 볼 때 전작권 전환 결정이후 8개월 만에 보수성향의 정부가 출범하게 됨으로써 참여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을 주도한 NSC는 위상이 약화된 반면에 국방부 및 합참과 같은 보수진영은 그 위상이 향상되었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의 전작권 전환에 관한 이 연구는 상위 수준의 국가정책을 설명하는 정책도구로서 PSECF의 적용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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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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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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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대다수의 국민은 부동산정책을 접할 때 정부의 보도자료 보다는 언론기사를 주로 접하며 정보를 얻는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언론사의 성향과 독자의 계층에 따라 다른 프레임으로 전달 될 수 있다. 언론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기대와 찬성 또는 우려와 비판의 프레임으로 기사를 보도한다. 따라서 어떤 성향의 언론보도를 접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신문보도에 투영되는지 '부동산 3법에 대한 여야합의 및 국회통과'와 관련된 기사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보수성향의 언론사는 부동산 3법의 국회통과에 대하여 긍정적 논조의 보도 및 정책에 대한 호의적 전망 프레임의 비율이 높았고, 진보성향의 언론사는 국회통과에 대한 중립적 또는 부정적 논조의 보도 및 정책에 대한 부정적 전망 프레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는 언론매체들 사이에 보도프레임에 대하여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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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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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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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미국 클린턴 고어 정부는 취임 후, 연방정부의 비용감소와 업무효율을 위해 정부 전자화 정보정책 추진과 관공청에 의한 국가 보유 정보의 대국민 공개를 법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정부와 의회 등이 합심하여 국민의 알권리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미국의 정보공개 실태를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