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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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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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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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가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말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동반성장 정책이 활기를 띄고 있다. 올해 말에는 56개 대기업(건설사 12개 업체)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이 평가 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동반성장 협력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4월 15일 10대 대형건설사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것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도 상생을 위한 하도급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하도급 문화 개선 을 위해 ${\Delta}$하도급 직불제 ${\Delta}$표준계약서 사용 ${\Delta}$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 3가지 분야를 확대시행 정책 과제로 삼고 올해부터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도 4월부터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에 들어갔다. 본지는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현황과 서울시의 하도급 정책,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업체인 12개 건설사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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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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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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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1960년대 정부의 지원 정책 부재가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1960년대에 학교도서관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도서관법> 제정이 동반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후 학교도서관이 쇠락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주로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그간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학교도서관 역사를 되돌아보고, 어느 때보다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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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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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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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는 현재의 경제구조에서 국가 경제의 활력을 위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활동에 새로운 혁신을 도입하여 국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창업을 활성화하는 정책개발과 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창업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을 기회로 인식하거나 지지하는 문화가 성숙하는 개인의 창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창업의지 함양 등이 필요하다. 이들 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 심리적 특성, 기업가정신, 창업 교육, 멘토링,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의 요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들 개별적인 요인들과 창업 의지와의 관계를 잘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 실패부담감, 환경적 요인 등을 확인하는 연구가 다수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창업지원정책과 창업가 역량을 중심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창업지원정책과 창업가 역량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멘토링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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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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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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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고는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을 대상으로 참여정부 대통령기록 분석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대통령기록 평가, 대통령기록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참여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가 기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연구 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고는 의사결정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관리카드의 증거적 가치에 주목하였다. 이는 곧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이 갖는 질적 측면의 우수성을 웅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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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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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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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통치자의 과학기술 마인드 또한 중요하다. 새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것처럼 청와대에 과학기술 특보를 마련해 대통령이 과학기술 정책을 챙기는 시스템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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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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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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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건설 업체의 원가 절감 등 자구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분양가 절감을 위한 업무 간소화 및 인허가 기간 축소, 각종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완화 등의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한다.

• Environmental Analysis Health and Toxi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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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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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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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I. 서론 : 인류가 생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식품의 근원은 농산물이며 이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은 각국 정부의 중요한 정책중의 하나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품종, 재배환경, 농자재를 포함한 재배기술 등을 개선.발전시키려는 각종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생략)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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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통권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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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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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정부는 90년도에는 양축농가의 정화시설 설치를 돕기 위해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촌지원금을, 환경청에서는 환경오염 방지 기금과 국민투자기금을 활용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영세농가를 위해선 공동처리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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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2002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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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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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은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됨으로써 체계화가 시작됨. $\bigcirc$ 정부의 산재예방정책의 발전과정은 다음과 같은 시대구분을 통하여 정리될 수 있음.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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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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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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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응(예방 및 해소)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정책딜레마의 발생 원인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의 분석을 위해 딜레마 모형을 분석틀로 하여 맥락 및 상황변화, 정책가치와 대안 변화, 정책 행위자, 정책 결정자의 대응 전략을 통해 변화한 딜레마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은 첫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정책 추진과정에서 '맥락과 상황 변화', '정책의 가치와 대안', '정책행위자', '정책결정자'는 정책 전반의 딜레마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정책딜레마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대응 전략은 정책중복 및 대립 발생, 형식적 대응, 가치 재규정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음의 특징이 드러났다. 첫째, 정부는 하나의 정책 내에 정책중복과 대립의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딜레마를 형식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딜레마를 초래했다. 둘째, 정부는 두 가지 가치(청소년 보호 및 게임 산업 진흥)를 재규정하고자 노력하였고, 이 결과 정책딜레마는 전보다 약화되었지만, 근본적 딜레마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음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심화되는 정보사회생태에서 보다 실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응정책의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정책 가치 및 비전 수립하여 일관되고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