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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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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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8-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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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deals with the cases of policy changes of the research council system which exists since 1999 as a policy tool to achieve the goals for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GRI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ir cooperation and organic connec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rough which process policies about the research council system have changed and whether they resulted in the successful achievements of the aimed policy goals, and to contribute to the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in the future. The Research Council System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been undergoing a change for four government replacements (from Kim Dae-jung's Government to Park Geun-hye's Government). In this study, the major policy making factors and the policy change process of each government case are analyzed in comparison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as a result, their policy change type by the Hogwood and Peters's theory and the achievement of their policy goals of autonomy and responsibility were examined.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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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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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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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Advanced maritime countries such as U.S., Canada, Australia, have been initiated in integrated oceans management through enactment of oceans laws and establishment of ocean policies since UNCLOS and Agenda 21. However, the oceans policies of U.S., Canada and Australia show some limitations in view of integration because of its inherent characteristics of federal government systems. The U.S., Canada and Australia have not a leading agency for integrated oceans policies, have not included jurisdiction of local governments in federal government oceans policies, and have not addressed support to private oceans sector in their ocean policies. Instead, those countries have established ad-hoc oceans committee to achiev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in oceans management.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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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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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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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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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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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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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글에서는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 방향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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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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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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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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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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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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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캐나다의 행정은 연방정부와 각주정부가 병입적인 형태로 구분되어 있다. 연방의 정책인 국립공원제도와 주의 정책인 주립공원에 대하여서 온타리오주를 예로 하여 논술하기로 한다.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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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5 s.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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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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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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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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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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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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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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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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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미국경제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고 있는 한국경제가 미국경제에서와 같이 집권정당별로 정당 간에 주가수익률을 비롯한 거시경제정책 뚜렷한 차이가 있을지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프리드먼과 케인즈 경제학을 바탕으로 그 경제 정책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기존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주가 초과수익률, 금리수준, GDP성장률 및 실업률 등에서 집권정당별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각 집권정부별로 상이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김영삼대통령정부들어서부터 통화정책의 외생성이 나타나면서, 통화가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다시 주가수익률과 경기동행지수증가율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 시기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김대중대통령정부 기간 중에는 주가수익률, 회사채수익률과 경기동행지수증가율 사이에 특별한 외생성이 없이 상호영향을 준 시기로 판단된다. 셋째, 노무현대통령정부 기간 동안에는 금리하향 안정세가 뚜렷한 가운데 이로 인한 유동성이 주가수익률에 연결된 시기로 보인다.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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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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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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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미국경제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고 있는 한국경제가 미국경제에서와 같이 집권정당별로 정당 간에 주가수익률을 비롯한 거시경제정책 뚜렷한 차이가 있을지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프리드먼과 케인즈 경제학을 바탕으로 그 경제 정책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기존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주가 초과수익률, 금리수준, GDP성장률 및 실업률 등에서 집권정당별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각 집권정부별로 상이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김영삼대통령정부들어서부터 통화정책의 외생성이 나타나면서, 통화가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다시 주가수익률과 경기동행지수증가율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 시기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김대중대통령정부 기간 중에는 주가수익률, 회사채수익률과 경기동행지수증가율 사이에 특별한 외생성이 없이 상호영향을 준 시기로 판단된다. 셋째, 노무현대통령정부 기간 동안에는 금리하향 안정세가 뚜렷한 가운데 이로 인한 유동성이 주가수익률에 연결된 시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