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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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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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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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연구개발의 비용과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의 경쟁환경에서 기술혁신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 및 역량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와 같은 환경은 연구개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식의 보호수단인 전유성이 연구개발협력과 그 성과물인 제품혁신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동시에 이 관계를 정부 연구개발지원이 어떻게 조절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전유성이 연구개발협력을 경유하여 제품혁신성과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정부의 재무적, 직접적, 간접적 연구개발지원 각각의 유형 모두에서 공통적인 패턴을 보였다. 전유성이 수직적 연구개발협력을 경유하여 제품혁신성과에 미치는 조건부간접효과는 정부 연구개발지원의 강도가 일정수준 이상에서 증가하면 할수록 그 효과 역시 증가하였다. 반면, 수평적 연구개발협력을 경유한 조건부간접효과의 경우 모든 정부 연구개발지원 강도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혁신과 관련된 정부 연구개발지원 정책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조절된 매개분석을 수행한다면, 정책의 유의한 정책강도 및 그에 따른 성과를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활용은 정부 연구개발지원의 평가와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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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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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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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중국 와인 산업의 지식창출에서 공동 특허 출연자들 간의 네트워크의 성장과 특성을 고찰하였다. 특히 산동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와인산업에 관한 정부의 지원이 시작된 2006년 전후의 네트워크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첫째, 중국 와인 산업의 네트워크는 정부지원을 통한 산학연연계가 활발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산동지역은 연구소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둘째, 네트워크 형성과정에서 공간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지리적으로 먼 내몽골 등과의 연계를 통해 네트워크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산동지역이 중국내에서도 와인과 관련된 연구중심의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산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체별 네트워크 형성과정을 살펴 본 결과 허브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산동지역은 대기업의 자금과 정부의 지원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연구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어 더욱 그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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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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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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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부는 대학 연구비 지원에 기반하여, 기술사업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신제도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의 연구비 지원의 변화율이 기술사업화 성과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과 대학 소재지에 의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시간적 변화 분석에 통용되는 잠재성장곡선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 이하 LGM)을 활용하여, 2009년~2017년 9년 간 전국 4년제 138개 대학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지원 연구비의 증가율은 기술이전 수입료 증가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비수도권 대학보다 수도권 대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시간 지연효과를 고려한 분석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비 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대학의 소재지에 따라 차별적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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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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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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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Mincer와 Ben-Porath의 최적인적자본 축적모형을 이용해서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이공계 석 박사 학위 졸업자들의 미취업 사태를 완화하고자 도입된 정부의 인턴연구원 지원사업이 동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석 박사 학위자들의 인적자본 축적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Tobit모형을 사용한 추정 결과에 따르면 인턴사업에 의한 인적자본 투자수익률이 인턴사업의 특성과 지원 대상인 고급과학기술인력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투자수익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미취업 고급인력의 인적자본의 진부화(obsolescence) 속도를 늦추고 더 나아가서 현장실습을 통해서 새로운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인턴사업이 성공적이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고급인력의 구조적 실업을 완화시킴으로써 인적자본 축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인턴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정책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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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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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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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캐나다의 지역혁신지원정책의 핵심은, 연방정부는 전략적 연구분야와 목표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네트워크를 형성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캐나다 지역경제의 발전의 기반이 되는 분권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지역혁신지원체제 형성과 지역내/지역간 네트워킹형성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캐나다 혁신클러스터의 특성인 학습(Learning), 노동력(Labour), 입지(Location), 리더십(Leadership), 공공부문의 역할(Legislation/ Labs)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앙집중적이고 시장기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한국의 지역혁신지원체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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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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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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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radioactive waste repository)의 입지를 가정하여, 처분시설이 경상북도 경주시에 발생시키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처분장 유치의 유인책(incentives)으로서 경주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였다. 처분시설 입지에 따른 특별지원금 3,000 억원 지원, 수거물 반입 수수료 지원(년당 50-1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이전, 양성자가속기 사업 추진 등이 그것이다. 이들 지원사업들이 가져오는 변화를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기법을 적용하여 지역사회의 인구, 산업, 토지, SOC, 지방재정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해 봄으로써 도시체제의 동태성(urban system dynamics)을 이해하고 처분장 시설이 지역에 입지했을때, 미래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이 없는지 밝혀내고자한다. 이를 위하여 시뮬레이션 모델링에 입지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하여 처분장입지에 따른 지역의 동태적인 변화과정과 경향을 추정해 보고, 현재 예정되어 있는 지원사업이 충분한지, 이외에 다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알아본다. 본 연구의 의미는 이처럼 경주지역 주민들이 처분장의 지역입지를 만족스럽게 행각하고 소외감 없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연구라는 점에 있다고 하겠다.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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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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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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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미국에는 중앙의 주요행정부처에 문화정책 전담기구가 없고, 경제규모나 생활수준으로 비교 가능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럼에도 세계의 문화예술계를 선도하는 예술작품, 예술인, 예술단체를 배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접근과 공유 거버넌스 개념을 중심으로 미국 문화예술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과 중앙의 다양한 영리/비영리예술법인, 재단, 위원회, 예술 옹호단체, 문화예술유관협회 등의 능동적인 역할과 상호관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역의 다양한 층위의 정부유관기관과 문화예술단체들이 이슈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자발적 이합집산을 이루고 보충의 원칙과 동형화를 기반으로 상호간 정책영향을 미치면서, 미국만의 정치 사회적 구조와 환경에 대응하는 독특한 문화정책과 예술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왔음을 확인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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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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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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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영역에서는 주류 경제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사회적 경제가 시민사회의 실천 영역이라는 본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얻는 수단으로 적극 지원육성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는 정부 주도로 육성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라는 매우 한정된 정책목표 속에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정책적 위상이 높아지는 동시에 정부의 재원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사회적 경제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적 함의도 사라지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견지하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담론을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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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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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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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도시경제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정책의 맥락에서 중소기업 네트워킹 정책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들을 대구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구시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도시경제의 이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네트워킹 활동을 촉진시키는 전략은 지식기반경제에서 도시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유치라는 외생적 전략에 의존하는 국가 및 지방의 정책방향과 함께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중소기업보다는 대학과 연구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고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중소기업 네트워킹 활동 지원과 관련된 지역 특화 정책들은 소홀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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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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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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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문화콘텐츠 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이끌며,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나, 정부의 산업 개입 방향성에 대한 기준은 모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숙도의 개념을 도입하여 경험재로서 측정이 어려운 문화콘텐츠의 발전에 정부가 어떠한 개입을 시도해왔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영화산업의 현황 및 발전정도를 바탕으로 성숙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시행되었던 정부정책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정부정책이 산업 시스템 구축을 주도하는 방향인 경우, 산업 성숙도는 시장을 구조화하는 단계에서 머물렀고, 자유경쟁 속에서 영세한 창작 기업 및 개인 지원정책으로 변경한 이후 비로소 시장 활성화 단계로 진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