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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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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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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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운영하는 융합연구사업과 출연(연)에서 수행하는 일반 수탁연구사업의 연구 성과에 대해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융합연구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데이터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1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수집되었고 효율성 평가를 위해 DEA 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융합연구의 SCI 논문은 높은 효율성을 나타냈고 특허등록과 기술이전 부문은 일반연구사업이 높은 효율성을 나타냈다. 이는 선도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융합연구사업이 당초 목적에서 부합되는 높은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로 인해 파생되는 기술의 활용도 면에서는 기업들의 참여 부족 등으로 그 성과가 낮은바, 융합연구 결과의 실용화를 위해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와 기회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융합연구사업 성과의 효율성 분석을 통해 제한된 인력 및 연구비용의 합리적인 투자를 위한 R&D 기획 및 정책에 활용 지침을 제공하였다. 또한, 융합연구 관리 방안으로서 융합연구의 대상 기술 유형에 따라 효율성 파악에 관한 미래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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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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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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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대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과학기술 및 학술적인 저작물은 문화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기관 특히 출연(연)의 공공저작물은 지식재산권 상의 제약 혹은 국가의 안전 등에 영향이 없는 한 국민들에게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추세에 따라 학술정보의 오픈 엑세스 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NDSL, NTIS 등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하여 R&D과제 기획, 또는 관련 사업을 조정 평가할 때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연구자가 R&D 관련 정보 활용을 극대화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투자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뉴미디어의 확산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출연(연)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 등을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창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user's right)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자 중요한 당면과제 이다. 공공기관인 출연(연)의 연구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연구보안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야 하지만 현행 관련 법령상 공공저작물의 권리처리 등 관리가 미흡하여 활용과 자유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및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부분은 공공저작물의 범주에서 선진적 유통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입법론과 제도개선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로 사적자치 등의 이념을 활용하여 저작재산권 귀속 가이드라인 및 계약서 표준(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로 개별법률 혹은 단일 별도법률로 입법화 하는 방안이다. 오픈 엑세스를 저작권 내에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고 독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공재원의 지원을 받는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등은 학술저작물을 작성한 저작자에게 2차적 이용권을 부여해야 한다. 단일 법률로 "학술 과학기술 연구 성과물에 대한 공공적 접근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별도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한 입법을 해야 한다. 출연(연)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연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및 연구보고서와 관련된 조항은 이미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점 제반사항을 고려해볼 때, 저작권법과의 조화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및 연구보고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법률로 승격시켜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와 오프 엑세스 조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제정하는 입법방식이 바람직하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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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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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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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연구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NST 산하 출연(연)의 연구데이터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데이터 공유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방법을 제언한다. 연구데이터 관리 현황 조사는 총 20개의 출연(연)을 대상으로 22년도 23년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기관별 보유 연구데이터 현황, 기관별 연구데이터 관리 정책 현황, 기관별 연구데이터 관리시스템 현황을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공유에 있어서 어려움과 개선되어야 할 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데이터 공유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방법을 정책적 측면, 시스템적 측면, 연계 체계 구축 측면으로 나누어 제언하였다. 연구데이터 공유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데이터의 정의, 적용 범위, 관리의 내용, 활용 방식, 선도기관 등의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연구데이터 관리를 위해 기관별로 리포지토리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되 이를 DataON과 연계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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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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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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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 정부에서 '13~'15년에 지원한 정부연구개발사업중 산학연 협력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협력유형을 주관기관별로 유형화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효율성 분석을 위해 6단계에 걸쳐 순수연구개발과제만을 분류하였으며, 투입과 산출변수를 다양한 조합의 투입과 산출변수를 분해 모형을 만들어 투입과 산출변수간의 효율성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 하여 산출지향 규모수익가변(VRS: Variable Return to Scale)의 DEA 모형으로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산출변수와 관련 있는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성과 모형의 효율성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으로 클러스터를 확인하고, 클러스터별 강점과 약점에 맞는 산학연 협력유형별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투자 포트폴리오 및 투자전략을 제시하였다. 효율성 분석결과 주관기관별 산학연 협력유형의 효율성은 각 모형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대기업과 출연연구기관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대학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층적 군집분석결과 3개 유형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었으며, 클러스터별로 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에서 강점과 약점이 있는 협력유형이 나타나서, 이에 대한 차별적인 투자전략을 제시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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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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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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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자신의 경력이 정체되어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 직무몰입 및 직무만족도가 낮아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연구개발 업무와 같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직무에서는 경력개발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존 연구들이 경력정체성의 부정적 결과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경력정체성의 선행요인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력정체성의 선행 요인을 조직수준 변수와 개인수준 변수로 구분한 후 각각의 변수가 경력정체성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변수들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국내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 및 행정직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경력개발제도와 타 기관 근무경험은 경력정체성과 부(-)의 관계를 보였으며, 연령은 경력정체성과 정(+)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경력개발제도와 타 기관 근무경험간의 상호작용도 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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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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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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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대학 및 출연연의 기술 기반 창업(공공기술창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매출 및 고용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기술창업 정부지원 및 민간투자, 매출, 고용의 실태가 열악하여 통계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웠지만, 이들 중에서 고성장기업(매출 및 고용이 모두 높은 기업), 잠재적 성장 기업(매출 또는 고용 중 하나가 높은 기업), 이외의 기업(모두 수준이 낮은 열악한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공공기술창업의 정부지원 및 민간투자유치, 매출 및 고용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각 요소가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추정하기 위하여 작은 규모의 공공기술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패널 벡터자기회귀모형(Panel VAR)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공기술창업 기업의 성과창출 매커니즘은 정부지원/민간투자와 같은 외부 투자는 고용과 상호 인과하는 반면, 매출은 고용을 인과하지 않고, 고용이 매출을 인과하였다(정부지원 및 민간투자 ⇄ 고용 → 매출). 즉, 고용이 공공기술창업에 있어 성과를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투자가 정부지원보다 고용과 매출을 단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고용이 우수한 기업이 정부지원 및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술적으로는 기존 연구가 성과에 영향이 있는지를 보이는 것에 그쳤던 점을 성과창출의 과정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는 인재지원과 같은 '고용' 요소를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여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기여가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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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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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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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에서 논문의 질적 평가를 위해 새로 도입된 피인용도 지표가 성과지표의 구성요건 중 적시성을 충족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피인용 반감기와 즉시성 지수 등 논문의 주기적 특성을 분석 활용하여 실질적인 질적 성과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관평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기술의 발달과 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문의 변화속도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공공기술은 타 분야에 비해 인용속도가 느리고, 산업과 연관된 분야는 지식이전 속도가 빠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학문분야 특성에 따른 피인용 주기는 차이가 없었으며, 각 분야의 질적으로 우수한 논문의 평가 시 피인용 지수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6년 정도의 기간이 누적된 데이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야별 질적 성과평가를 위해 필요한 피인용의 시간적 특성을 기술통계적으로 도출한 결과를 반영하여 임무중심형 연구기관 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질적 평가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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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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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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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정부의 대표적인 대형연구개발사업인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대형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 결정자와 연구단 관계자에게 정책적인 시사점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대형연구개발사업의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분석과 평가는 일부 있었지만, 연구주체, 연구유형, 연구기간, 연구 분야에 따른 성과 특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단 중 2010년과 2011년 사업단의 연구기간이 종료된 8개 사업단 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요인별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사업을 수행한 연구주체의 소속(산업체, 대학, 출연연구소)에 따라 연구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유형(기초, 응용, 개발)에 따라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기간에 따라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과제의 기술분야별로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검증하였다. 연구 성과는 대학의 논문 성과가 출연연이나 산업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체는 특허의 국외 출원과 등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연구는 국내출원과 등록, 국외출원과 기술이전 계약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간(6년 이상)의 연구가 단기 연구보다 국내출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 기술 분야(바이오, 나노, 에너지환경기술)별로도 연구 성과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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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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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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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에서 논문의 질적 평가를 위해 새로 도입된 피인용도 지표가 성과지표의 구성요건 중 적시성을 충족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피인용 반감기와 즉시성 지수 등 논문의 주기적 특성을 분석 활용하여 실질적인 질적 성과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관평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로 기술의 발달과 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문의 변화속도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공공기술은 타 분야에 비해 인용속도가 느리고, 산업과 연관된 분야는 지식이전 속도가 빠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학문분야 특성에 따른 피인용 주기는 차이가 없었으며, 각 분야의 질적으로 우수한 논문의 평가 시 피인용 지수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6년정도의 기간이 누적된 데이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야별 질적 성과평가를 위해 필요한 피인용의 시간적 특성을 기술통계적으로 도출한 결과를 반영하여 임무중심형 연구기관 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질적 평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평가주기적, 평가기준적, 평가관리적 관점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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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진공학회 2010년도 제39회 하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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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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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개요- 반도체 시장의 확대 및 소자의 고집적화와 장비의 초정밀화 등 고정도 생산성을 요구하는 현대 진공산업 시장에서는 정밀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대용량 장비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서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 경쟁 사회에서는 보다 성능이 좋은 제품을 다른 국가 또는 다른 업체와 차별화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 본문-이에따라, 고신뢰도, 고생산성이 요구되는 진공산업 시장에 발맞추기 위한 일환으로 크라이오 펌프의 재생시간을 단축시켜 생산성 향상을 높이고, 기존의 제품에서 소비자가 느꼈던 진동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저진동 제품의 설계를 통한 고객 만족의 제품을 개발함과 동시에, 맥동관 냉동기의 기술상업화를 꾀한 극저온기술 영역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한다. 현재까지는 국내의 일부 정부출연 연구소와 학교, 일부 특수산업 분야에서만 크라이오 펌프를 사용하고 있으나, 상업적인 설계 및 생산은 완전히 전무한 상태이다. 이는 진공시장의 잠재적인 성장을 고려할 때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기계연구원과 우성진공, 국민대학교가 맥동관 냉동기를 접목시킨 급속재생형 저진동 크라이오 펌프를 지난 2008년부터 산학연 협동으로 개발 진행 중에 있다. 크라이오 펌프의 핵심 기술은 냉동기의 효율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냉동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작 공정에 진공 브레이징을 사용하여, 열교환기와 교환기 내의 충진재들과의 정확한 간극을 유지하면서 접합을 할 수 있는 환경요건을 지속적인 실험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진공 브레이징은 외관을 아름답고 정교하게 접합할 수 있으므로, 추후 상품으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이종금속 간의 접합이 가능하여 열교환기의 무산소동과 스테인레스 튜브와의 접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 진공브레이징에 쓰이는 모재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접합의 환경 또한 일반 용접보다 다양하므로 여러번의 실험을 통한다면, 성능은 우수하면서 외관으로 손색이 없는 개발품이 나올수 있겠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중이다. 본론- 아직까지는 미국의 CTI사나 일본의 ULVAC 등의 크라이오 펌프의 선진 기업에 비해 기술력이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아직 많은 부분이 미개발된 분야이고, 향후 후발국과의 차별을 두어 선진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 아닌 남들과 다른 원천기술의 확보가 더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행착오를 거쳐 맥동관 냉동기형 크라이오 펌프라는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