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부출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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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teraction Model of Institutional Change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 Focused on R&D Funding Systems (정부출연연구기관 제도변화의 상호작용모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 R&D 예산제도를 중심으로)

  • Kim, Hak-Sam;Shim, Young Bo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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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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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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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dominant perspective on institutional change of the GRI is the environment-dependence. GRI's institutions are, however, prone to change due to the endogenous factors. Therefore, we need a dynamic alternative model to analyz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exogenous and endogenous factors around the GRI's institutions. In this paper, authors examined the changes in GRI's funding system. The results were verified in the layering which is a one of the dynamic institutional change forms. Owing to the interaction between the exogenous and endogenous factors, institutional reform's layers of the institution funding expansion have been continuously accumulated in order to modify the Project-Based System(PBS). Eventually expansion layers of the institution funding have grown more quickly than the Project-Based System(PBS), as a result, GRI's funding system has been changing centered on the Block funding.

사회문제해결형 R&D 활성화를 위한 출연연 현황과 과제 : ETRI를 중심으로

  • Won, Yong-Suk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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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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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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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확대, 기술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강조되면서 국가 사회적 문제해결과 국민생활 전반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R&D 정책과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사회이슈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정책적 지향을 명확히 하면서, 출연(연) 역시 기존의 경제성장 견인과 성장동력 창출 중심의 기능에서 사회문제의 선제적 해결과 공공성 확장을 위한 출연(연)의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출연(연)은 공적임무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실천방안을 제출하는 등 다양한 모색과 자생적 혁신을 꾀하고 있으나, 연구자 연구현장의 수용성 문제와 출연(연)이 갖는 여러 특성과 맞물려 기대에 부합하는 변화의 폭과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출연(연)의 R&D환경과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ETRI의 추진내용과 연구자 기술공급 중심의 경향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출연(연)의 특성을 기반으로 전략적 투자와 효율적 운영, 성과의 확산 측면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R&D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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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Study on Improving the Institutional Evaluation System for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GRIs): Focusing on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정부출연(연) 기관평가시스템 발전방안 논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중심으로)

  • Hwang, Byung-Yong;Kim, Dae-Cheol;Lee, Jang-Jae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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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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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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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As a means to address the modes of developing institutional evaluation system aimed at improving performances of GRIs, this study looked into the influential relations where institutional evaluation system has an impact on receptivity of evaluation outcomes and performances of institutes optimize their performances. After making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stitutional evaluation system for GRIs had a positive (+) influence on performances of research institutes, and receptivity of evaluation outcomes is related to performances of research institutes. In addition, it was also confirmed that institutes with high performances, in general, have high level of receptivity of evaluation outcomes along with positive recognition of institutional evaluation system. However, weaknesses of the Council's institutional evaluation system for GRIs resulted in low level of receptivity amongst GRIs, and thus there is limitation on the government and the Council in the active utilization of evaluation outcomes. Finally, it addressed the limitations and areas for improvement in relation to research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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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정부 R&D 사업 유사연구영역 분석

  • Jeong, Jae-Ung;Han, Yu-Ri;Gang, In-Je;Choe, San;Jeong, Jae-Yeon;Park, Hyeon-U;Jeon, Seung-Pyo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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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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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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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목표로 정부주도하에 국가 R&D 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려왔다. 그 결과, 최근에는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연구개발 예산의 양적인 확대와 함께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은 더욱 중요한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R&D 사업의 유사 중복성의 검토가 필수적이지만, 대부분의 유사 중복성 검토는 전문가의 직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전문가의 직관에만 의지한 판단은 때로는 불명확하거나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정부 R&D 사업의 유사 중복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데이터기반의 방법론을 제안하여 전문가의 직관에 의한 유사 중복성 검토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정부 R&D사업 유사영역의 전체적인 구조 및 형태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R&D사업의 유사영역의 전반적인 형태를 시각화하여 유사영역을 파악하고 직관적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NTIS의 2015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과제 키워드 기반으로 동시단어출현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분석을 통해 25개 기관의 세부적인 유사연구영역 형태를 제시하였으며, 국내의 과학기술정책적 또는 과학기술학적인 현상들을 시각화하였다. 그 결과, 국내 출연연 R&D사업이 기관별 고유영역이 확고히 보이는 Mode 1적인 형태와 사회경제적인 맥락과 필요 및 유망성을 따르고, 다학제적, 적용중심적이며 과제별로 다양한 과제수행기관들이 과제들을 동시에 수행하는 Mode 2적인 형태가 출연연의 R&D사업 내에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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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제도와 과제의 기술적 특성이 출연(연)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 - PBS사업과 기관고유사업의 논문성과 비교분석 -

  • Jang, Ho-Won;Go, Min-Gu;Jo, Yun-Ju;Jeong, Jae-Yeon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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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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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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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지난 96년 PBS제도가 시행되면서, 많은 연구에서 PBS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해 왔다. 선행 연구에서는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도한 경쟁으로 연구활동의 안정성 저하 및 불안감 조성, 기관 내 외 연구자간의 경쟁구도 심화로 상호협력을 통한 융합연구의 어려움, 관리 운영체계의 제약요인으로 인한 제도 확산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를 저하시킨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PBS제도 도입당시의 기대효과였던 기관의 자율성 강화, 연구책임자 책임성 강화, 사업관리의 투명성 강화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BS제도 도입 후 15년이 경과한 현재 PBS제도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수행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질적 논문성과를 분석해본 결과, 기관이 수행한 과제의 PBS제도는 논문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행 과제의 기술적 특성을 기술분야별, 기술단계별로 나눠보았을 경우, 기술단계별 구분에서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논문성과는 기초기술 단계의 과제를 수행하였을 경우 높은 질적 논문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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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nchmarking study on autonomous operating system of excellent overseas public research institutes (선진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적 운영체제 조사 연구)

  • Ko, Young-joo;Lee, Youngseok;Chun, Dong-phil;Kim, Yong-jin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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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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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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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한국의 출연(연)은 과학기술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선도적 탈추격 R&D 주체로서의 출연(연)의 역할모델 재정립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는 자율과 책무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R&D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수반한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정의하고, 자율성을 구성하는 요인을 기관장 선임 및 거버넌스, 연구전략 및 목표관리, 예산, 인력, 그리고 평가로 구분하고, Autonomy Regime on Wheel (ARoW) 모델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자율성을 구성하는 각 요인에 대한 핵심 질의를 정의하고, 한국과 선진공공연구기관의 현황을 파악하여 벤치마킹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 선진 공공연구기관은 독일, 영국, 미국의 기관들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연구회 구조의 유사성 및 각 연구회 간 연구분야 및 임무의 균형이 조화롭게 유지되고 있는 독일의 4대 연구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분석대상 기관의 홈페이지를 포함한 국내?외 문헌조사 및 독일, 영국, 미국의 현지조사 과정을 거쳤으며, 이와 함께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한국 및 선진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율성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한국의 실질적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정의 및 분석한 최초의 학술적 연구로서, 향후 자율과 책무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출연(연)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 기반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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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를 이용한 정부출연연구기관 효율성 분석 - K 연구원 사례를 중심으로

  • Hwang, Hyeon-Deok;Jeong, Seon-Yang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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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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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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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연구개발은 일반적으로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반면에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받는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출연연 입장에서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되는 자원과 산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중요하다. 즉, 기관에서 운영하는 R&D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서 연구개발 성과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이를 다시 전략적으로 R&D 기획에 반영하는 피드백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부서를 대상으로 연구성과 분석을 통한 효율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한된 인력과 R&D 연구비용의 합리적인 투자를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 선정, 기관의 중장기 발전계획, 경영목표 등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 및 R&D 기획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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