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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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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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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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IT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은 직접적인 자금지원방식과 간접적인 인력양성지원, 기반환경조성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들은 기업의 영세성과 무경험성, 기술 중심적인 경영과 국내 편향적인 경영 둥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자금 지원업체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진행상황 및 연구비 집행사항 파악을 통해 기술개발 부진과제 독려, 자금 부당집행 등 위반사항 적발ㆍ제재, 지급집행방법 교육 등을 통해 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기술개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연계 지원사업을 안내하였다. 중소 벤처기업의 경우 회계에 관한 지식ㆍ관심의 부족, 내ㆍ외부 감사시스템 미비, 자금 애로 둥의 사유로 출연연구소 등에 비해 연구비 집행 증빙 둥 회계처리에 미숙하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연구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서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집행관련 사항을 간소화ㆍ투명화하여 연구비 부당 집행, 집행 오류 둥의 여지를 줄이는 둥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policies to increase universit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while supporting university research over time. This paper adopts the neo-institutional theory and examines the effect of change in the government research funds that universities have received overtime on the change in thei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 It also investigates a location (Seoul metro or others) effect on the relationships. Using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LGM), which is widely used for time-varying analysis, this study longitudinally analyzes 138 universities in South Korea over the past nine years from 2009 to 2017.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growth in the annual government research funds that universities attain affects the growth in the economic value of technology transfers.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is stronger for universities in Seoul metropolitan areas than those in other areas. The relationships are intact with one-year lagging effects. The findings help understand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R&D policies for promot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Journal of Korea Society of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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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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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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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In order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National R&D program, it is required not only the R&D funds and human resources, but also the composition of the research environment in which the researchers could fully concentrate on study. Particularly in Korea, executive burdens that arise in the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research fund are frequently causing difficulties in concentrating on study. To remove this burden on financial management and maximize the efficiency of research funding,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central management system of the R&D fund. This study analyzed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centralized management system of the R&D fun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fund and performance of the university research. Based on the analyzed result,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higher level of centralized management system of the R&D fund is implemented, the more influence on research outcomes grow. This study is significant to extend previous research point of view, as well as analyze the practical effect of government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n in-depth analysis of the effect of support on the quality of research. Involved in this study were two areas of studies, namely; engineering and natural science and the respondents were accordingly selected among those who majored in the studies.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timely support for the research had a positive effect in rasing the quality of research to KCI and SCI. Granting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effect of support on research quality depending on the areas of studies, it is essential that the process of formulating support policies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ea of stud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fluctuations of a government subsidy and research outputs on the basic research field. An analysis of this study was conducted on basic research projects specifically on the field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filed at university and Individual Research Programs of Korean ministry. Using various project characteristic variables, relationship between dependent variables and independent variables was controlled. To summarize results of a regression analysis, from looking at the correlation between fluctuations of a government subsidy and basic research outputs (weighted papers and patents), the result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The maximum effect of increased research funding projects on research outputs was 8 times greater than an effect of maintained funding projects. Moreover, the maximum effect of decreased research funding projects on research outputs was 4 times greater than an effect of maintained funding projects. Base on this result, we suggested implications from academic and practical aspects.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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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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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81-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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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의 기초연구는 1977년 한국과학재단(현(現) 한국연구재단) 설립을 시작으로 1989년 기초과학진흥 원년 선포, 기초과학진흥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과감한 연구비 투자와 과학기술 인력양성 등에 힘입어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정부 R&D 투자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연구자의 낮은 정부 기초연구비 수혜 체감율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기초연구의 정의와 역할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간의 투자와 성과 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 진단을 통해 미래를 위한 발전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기초연구투자 현황과 수준 등을 분석하여 우리의 기초연구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여섯 가지 핵심이슈별 진단을 내리고자 하였다. 핵심이슈는 대학에 대한 기초연구 투자 규모, 교수 1인당 적정 지원 규모, 기초연구비 지원 방식, 연구과제 선정률의 적정선 유지, 우수 연구자의 체계적 지원, 연구몰입환경 조성이다. 다각적 분석과 진단을 기반으로 기초연구의 지속적 혁신을 위한 다섯 가지 발전과제를 제안하였다. 발전과제는 대학연구비 증액, 기초연구 펀딩방식 다양화, 연구분야별 연구지원체계 구축 및 예측 가능한 원칙 수립, 우수연구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지원, 연구행정 부담 완화이다. 정책적 제도적 발전과제 외에 기초연구를 통한 직접적인 경제 사회 문화적 효과를 강조하기 보다는 창의적 도전적인 연구 수행 과정을 통해 축적되는 고유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가 창출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조성이 더불어 필요할 것이다.
To identify current status of research funding and open access,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available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s had been published by S university's faculty members. The study showed that 71% of the articles funded by their universities or other research sponsors, whereas very few of articles have been self-archived for open access. So, government-sponsored research outputs could not be found in search engine Google Scholar. In developed countries, researchers who have received grants by the public or private sponsors should not only publish articles on scholarly journals but also deposit their digital research outputs in the repositories. Therefore, it is advisable for Korea research sponsors to strengthen and carry out open access mandate related laws. It is very important for universities as well as for their faculties that published articles' impact can be maximized by enabling open access. So, universities may as well construct their repositories and collect the contents with enthusiasm.
In the growth of the government's investment in national R&D project and the abuse of research expense, an effective control and management mechanism is strongly demanded. However, an excessive regulation might hinder the R&D performance, which also endangers the underlying objective of R&D policy. Especially, an excessive regulation on the R&D expenditure may damage the SMEs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where securing an adequate level of R&D funding is vital.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D funding and R&D performance of SMEs participating in the national R&D project by using fixed effect panel model. As a result, this paper reveals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R&D subsidy'. However, that of 'private R&D fund' is not supported strongly. Also, this paper empirically demonstrates the efficiency of both 'Government R&D subsidy' and 'Private R&D fund' as the R&D costs are spent discretionarily (as the degree of 'Indirect Cost Ratio' increases). Especially, the effectiveness of 'Private R&D fund' can be moderated by 'Indirect Cost Ratio'. On the basis of the conclusions, this paper draws an implication that can increase R&D performance of SMEs through the interactions of manifold administrative values (i.e.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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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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