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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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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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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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government R&D expenditure on the IT industry in Korea. The analysis of such impact can be used to derive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T industry. The contribution of government R&D to the IT industry was analyzed based on the input-output table of the year 1990-1995-2000. The results show that the amount of the government R&D expenditure induced the IT industry to book twice greater production than it would have been in the absence of such government R&D expenditure during the period under investigation. It is also shown that job creation was strongly encouraged in the broadcasting equipment, software and computer-related services. During the period under the study, the composition of the workers in the IT hardware industry remained unchanged while the production increased significantly, which confirms the jobless growth in the IT hardware industr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government R&D should focus on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termediate good and parts industry.

• Journal of Sericultural and Entomolog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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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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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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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우리 나라의 잠사업은 1960연대 경제개발초기단계에서 공업화와 농업발전을 위하여 큰 몫을 담당하였다. 총수출액이 겨우 1억불에 달했던 1964년 생사수출이 6.1%를 점하였고 수출액이 10억불에 달한 1971년에도 생사 및 견직물 수출이 7.4%를 차지함으로서 외화소득에 큰 공헌을 하였다. 양잠과 제사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므로 잠재실업자가 많았든 당시에는 농촌지역의 고용창출과 소득향상에 뚜렷한 성과를 걷우었다. 또 양잠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특히 산간오지에도 주지한 정부지원시책으로 많이 보급하여 중요한 현금소득원이 됨으로서 소득분배의 균형화에도 크게 공헌하였다. (중략)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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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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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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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2000년부터 5년동안 차세대 인터넷, 광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 개발에 정부와 민간자금 4조 1,442 억원이 집중 투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보통신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해 현재보다 1천배 빠른 인터넷 기술을 개발, 국민이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원활히 볼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98년 현재 3백억 달러인 정보통신 수출액을 2004년까지 1천억 달러로 증대시키는 내용의 '정보통신기술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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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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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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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상반기 인쇄물 수출액은 2010년 2억4055만 달러, 2011년 1억4015만 달러, 2012년 1억2437만 달러, 2013년 1억1992만 달러, 2014년 1억1240만 달러였다. 2010년 상반기 2억 달러를 넘어섰던 인쇄물 수출은 2011년 -41.7%, 2012년 -11.2%, 2013년 -3.5%, 2014년 -6.2%를 보이며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 태국 한 나라에 수출한 인쇄물만 1억 3689만 달러에 달했던 2010년 상반기는 전년동기 대비 102.4% 증가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다음해부터 태국 정부의 수입제한조치로 태국으로의 수출길은 뚝 끊겼다.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대체수요로 일본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2011년 상반기 인쇄물 수출은 2010년 대비 41.7% 급감했다. 수출 특수는 재현되지 않는 가운데, 계속된 수출 감소로 이제는 상반기 인쇄물 수출 1억 달러를 지킬 수 있느냐도 관건이 되고 있을 정도다. 아울러 상반기 초라한 수출 성적표를 하반기에 어떻게 끌어 올리느냐가 숙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상반기 수출실적(-3.5%)은 좋지 않았지만, 정부와 인협 등 인쇄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인쇄사 수출지원 프로그램으로 계속된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수출실적이 크게 호전돼 3년만에 최대 수출액인 2억9천만 달러를 기록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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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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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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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Companies strive to have the ability to flexibly respond to environmental changes in modern society with its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That is, companies try to achieve the corporate performance by using a variety of strategies since companies that don't go along with changes in industry are likely to fall behind. Also, the corporate performance is a key element in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government is willing to support companies to maximize their performance in various way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corporate strategies and government policies according to the retention and the type of certification of innovation. The company's strategy configuration effort is largely divided into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external knowledge, while the government's policy is divided into direct support, indirect support, and financial support. The corporate performance is analyzed using technological performance; innovative perspective and the sales; and the actual corporate performance as proxy variables. As a result, the variable affecting the performance differs according to the retention of certification of innovation. The variable affecting the corporate performance differs according to the type of certification of innovation as well. Therefore, it was found that companies can achieve the corporate performance by considering the situation at hand and the differentiated action strategies depending on the type of certification of innovation.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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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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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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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s youth employment has become a social issue every year, the government is pushing for policies to support youth start-ups to create jobs voluntarily as a way to enhance the youth employment rate. In the case of young people in Gangwon Province, the number of people moving to other regions is increasing.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actual achievements of youth start-ups through the 'Youth Start-up Project' in Gangwon-do. It was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participation in government support, education comple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retention, and certification retention, which are characteristics of start-up companies, and hypotheses that they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start-up performance (sales amount, duration of existence, or whether they are retained or not). Age and geographical factors (Yeongdong and Yeongseo) were injected as control variables to see how they affect them. Furthermore,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y setting up a hypothesi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start-up companies and subsequent support between start-up performance would have a positive intermediary effect.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 remaining characteristics, except for education completion, had a positive impact on sales, and that the more participation in government projects, the longer the duration of the company's existence. In addition,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government support projects was significant in the direction of the government. The analysis results of the parameter, follow-up support,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start-up performance, and the subsequent support mediating effect showe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tart-up performance, except for geographical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ed for customized support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youth start-ups in order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young start-ups. Support agencies need to refer to corporate characteristics for smooth management and selection. In the Gangwon-do area, the government should seek to provide timely and organic support for start-up companies in order to produce successful start-up cases.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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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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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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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대상영역이 확대되고 기능 및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우리나라 건설기술의 현위치는 선진국 수준을 100을 할때 70정도에 불과하며, 발전속도의 관점에서 국내 제조업에 비해서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정부의 기술개발사업에서 건설기술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과학 및 산업기술의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과학 및 산업기술의 분류에서 독자적인 항목으로 설정되지 않고 있으며, 적절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의 원인이 있다. 민간부분의 경우는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비용이 일본과 비슷한 비율이지만, 매출액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논하기는 이른 실정이다. 한편, 건설산업의 성격 역시 자본절약형으로 선진국에 비해 장비수준 및 자본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어, 기술수준의 낙후를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자유경쟁원리에 토대를 둔 경영효율, 기술혁신, 품질 등에 의해 경쟁력의 우위가 결정될 것이다. 향후, 건설기술정책은 건설기술개발의 체계화, 신기술 활용의 극대화, 건설산업의 종합화 및 전문화, 생산체계의 효율화 등을 지향해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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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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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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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정부는 지역산업정책의 추진이 시작되는 1999년부터 연평균 약4,970억원을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속적인 지역산업 육성정책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역량강화에 기여했는지 알아보기 보기 위하여, 대전테크노파크에서 2016년 조사한 '대전지역 혁신자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대전테크노파크가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테크노파크와 기술혁신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기업의 혁신역량 측정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기업의 기술혁신정량지표인 특허의 결정요인과 슘페터가설 모형에 기초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을 측정하는 종속변수로 특허수를 선택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변수(매출액, 매출액제곱, 수출액, 영업이익)와 R&D변수(R&D인력, R&D자금), 그리고 대전테크노파크의 지원여부와 벤처기업지정여부를 설명변수로 선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대전테크노파크 지원이 기업의 특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역산업육성정책이 지역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역산업육성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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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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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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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 this study, we attempt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the performances of Korean firms regarding global R&D cooperation,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performance improvement. The hypothetic influential factors include firms' general characteristics, purposes and types of cooperation, technology, partners and their countries, and government support. We categorize the performances of global R&D cooperation into technological, economic, and strategic performance, and analyze the effects of those factors on each of the performances as well as the overall performance. We use a standard tobit model for the overall performance, while using a multivariate tobit model for the other performances to reflect the possible correlations among them. The survey data was collected from 162 Korean firms that had previously conducted or were currently conducting global R&D cooperation.

•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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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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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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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유류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것으로는 인센티브제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liability for losses due to spills)을 부과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실제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작업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연자원 피해에 대한 가치 평가법(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 : NRDA)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 간주되고 있다. NRDA는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를 훼손하게 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명확한 재무적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를 부여함으로써 가해자 보상 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을 실현 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환경자원 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상상황평가법(CVM)에 대한 기초 개념과 이론적 체계, 그리고 이를 실제 피해액 추정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8년 캐나다 북서부 연안에서 발생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고 당시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를 대신하여 해양오염에 의한 환경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RCG/Hagler, Baily Inc.의 가상상황평가법(CVM) 적용 사례를 분석 검토하였다. Nestucca 사례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자들이 실제로 활용한 설문지 설계, 설문방법 및 표본설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CVM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방법론적 문제점들을 연구자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WTP 추정을 위해 RCG 연구자들이 사용한 사전규제접근법(ex ante regulatory approach)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자원 피해액 추정 방법의 한계점도 함께 검토하였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는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자연 자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3 Million의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 보상금으로 Nestucca Oil Spill Trust Fund를 설립하여 피해를 입은 자연자원의 원상회복(restoration)을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계기로 캐나다 정부와 학계는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와 자원의 원상회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처음으로 마련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사례연구는 캐나다의 해양환경 보존 정책을 연구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유류오염사고로 알려져 있는 시프린스호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주로 연안어민들의 어업피해 배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접피해에 대한 배상액 48억 5천만원도 대부분 치어방류, 여수대학교 종묘배양장건립 등 피해지역 연안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