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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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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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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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가 성장동력의 밑거름이 되는 R&D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R&D 투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 R&D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동시에 R&D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그 동안 R&D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R&D 전주기 Plan-Do-See 관점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기획(Plan)과 성과확산 및 사업화(See)의 문제해결을 통한 생산성 향상 전략 마련에 국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그 사업의 목표, 추진방법, 추진주체, 연구성과,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차별화된 관리 지원 시스템(Do)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R&D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R&D 지원시스템 관련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보유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연구기간과 연구비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R&D 특성을 고려한 R&D 지원시스템을 도출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상황의 생존전략으로 창업 및 기업가정신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기침체 및 청년실업률 증가와 같은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하에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제1의 국정목표로 설정하였다. 2016년 4년차에 접어드는 창조경제는 수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창업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창업가, (예비)창업가, 학생을 중심으로 현 창업생태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창업지원사업에 바람직한 지원방향을 제시하여 건강한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의 문제점은 보겨 주기식 창업지원사업 및 행사라고 응답한 비율이 41.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국내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은 당사자는 34.1%가 중앙정부, 28.3% 국내 대기업이라고 응답하였다. 창업경험 유무에 따른 창업과정의 애로사항은 자금조달이 46.1%로 가장 높았고, 창업 초기자금 조달방법은 응답자의 절반인 50.4%가 개인자금으로 창업 초기자금을 조달한다고 응답하였다. 창업이 주저되는 주요 이유로는 창업자금 마련 및 기회비용이 40.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창업 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정책으로는 자금 및 투자 지원이 26.6%, 사무실공간지원 13.5%, 마케팅 및 판로 지원이 13.5%의 응답률을 보였다.
노후 아파트에 대한 ESCO(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사업이 본격화된다. 또한 아파트 ESCO 사업을 발주할 때 정부의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한다. 정부는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고효율 난방시설과 LED를 설치하고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보급하는 내용의 '아파트 ESCO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20% 이상 끌어올리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올해부터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 할 경우 설계비와 시공비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그린리모델링 사업설명회에 약 4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를 오는 1월 17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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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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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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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우리 정부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해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 등을 통한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청년 국제물류 인력양성과 함께 그들의 해외진출 정주지원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높다. 본 연구는 국내 청년 물류인력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기업과 청년들의 인식 조사 분석 및 K-MOVE 사업의 고도화 및 확대 방안으로서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정주지원사업을 구상하였다.
정부는 대학발 창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그동안 산재되어 있는 창업지원기능을 대학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고 창업성과와 연계하기 위한 대학의 창업교육과정 및 창업지원체계 구축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을 시도한다. K대학은 1998년 지역 내에서 가장 먼저 창업보육센터로 지정을 받았고 이후 2011년 창업선도대학, 2012년 LINC사업, 2013년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 및 2014년 글로벌창업대학원 지원사업 선정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인프라를 구축하여 왔다, K대학은 학부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창업수준 4단계, 기술분야별 교과과정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아이디어 도출부터 기업설립까지 창업 과정을 실질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창업동아리와 이를 지원하는 비교과 프로그램과 창업친화형학사제도가 갖추어져 있다. 또한 창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학 내에 산재한 창업지원기관을 통합하고 본부 조직화하였다. K대학은 이를 통해 창업교과 수강학생 수 및 창업동아리 수에서 2배 수준의 증가와 창업자 수는 2013년에 비해 7배의 성장을 이루었다. K대학의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체계 및 창업성과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대학에서의 창업시스템이 단계별로 구축될 필요성과 대학 내 구성원의 창업에 대한 인식전환과 성과도출까지 적응기간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hievements of employment support by the government support specialization project. The data used in this study are based on the comparison of 5 - year employment support field and the operation results of the program until 2014-2018.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overall employment rate of the university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ed. Especially, the employment rate of the specialization department has been higher than the employment rate of the non - specialization department. Seco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employment capacity strengthening index and the learning capacity strengthening index, it showed a steady increase in each year and contributed to the cultivation of customized talents required by the local society and the national industry.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atisfaction of students who are business users, it was confirmed that the business reflecting the demands of the consumers was realized. Fourth, the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business and the reflux have made the infrastructure of the employment support project more advanced and the system of supporting employment of the university systematically established. In conclusion, the result of the employment support project according to the specialization program showed excellent results and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theses results when establishing related business plan in the future.
한국 농업은 바야흐로 자조금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때를 맞고 있다. 경제가 개발도상국일 때는 정부정책의 지원과 보호 하에 농업이 성장해 왔는데 이제는 WTO/DDA 체계에서 해당산업 스스로가 생존, 발전대책을 함께 찾아야하고 이에 정부의 유통정책과 산업의 자구노력이 합작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로 자조금 사업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내 산업을 내가 지키기 위하여 경영규모에 따라 소액을 모두가 내고 그렇게 모은 산업의 총액만큼 정부가 지원, 그 재원을 내가 직접 수요확대와 소비촉진에 쓰는 것이 바로 자조금제도인 것이다.
기업 자금의 조달은 주식 발행 자금으로부터 은행의 융자자금 및 사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본 기고는 항공우주산업으로서 지원가능한 정부의 기술개발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재정자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관련 부처의 출연자금(융자자금 제외) 위주로 설명하였으며 과학기술처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정부출현연구소 및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므로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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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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