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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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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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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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BTL projects, which has been 3 years since it was carried out in 2008, trigged the controversy on the adequacy in the calculation of disbursement for Government due to such problems as low earning rate and the burden of service level compared with the project suggestion.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a suggestion on the calculation system for the purpose of the standardized - expense appropriation by item and database including the antecedent study on the finance model and the feasibility in BTL projects. The system is composed of 4 steps - project management, basic database, an analysis on expense by item and the result, and an analysis on sensitivity, and it is possible to carry out a comparative analysis on single and multi alternatives by variable change along with the ground on expense calculation.
연말부터 원도급 업체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업체에게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선급금 미지급이나 추가공사에 대한 비용 전가 등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특약 유형이 확대되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 관련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건설산업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지는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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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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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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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One of key success factors in PPI(Public Private Investment) is the structure of risk sharing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and the determination mechanism of fair return to private participants relative to the risk that private participants undertake. In Korea, two basic types of PPI exist. One is BTO and the other is BTL. In BTO, most risks are taken by the private whereas the opposite is the case in BTL. No intermediate form exists. As a result, BTO type projects had difficulty in attracting private participants because of the excessive risks. In this study, one intermediate form is studied where demand risk is shared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In the setting where the public authority takes all the project revenues and then pays ladder type payments to private participants depending upon the level of project revenues, appropriate level of fixed payments is endogenously derived using the real option pricing model. From the fixed payments, expected investment returns are calculated based upon a certain distributional assump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introducing diverse forms of PPI in Korea.
지난 2004년도는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어느 해보다 뜨거웠다. 조류독감과 광유병, 불량만두소 사건 등의 식품사건이 연일 언론을 달구었고, 또 정부의 부정불량식품의 대한 규제강화 발표 등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또한 이러한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과거에는 단순히 여기었던 식품 클레임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식품업계의 클레임이 예년보다 급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클레임 제기 유형도 회사에 직접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포탈사이트. 언론 고발, 대형 유통 채널,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등의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의 식품위생법개정(안)의 유해식품 신고에 대한 고액의 포상금 지급이 발표되면서 악의든 선의든 소비자의 클레임에 대한 무리한 피해보상 요구도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 이를 이용하는 식파라치와 악성소비자도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식품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또 식품의 클레임에 대해서도 더욱 강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클레임에 대한 올바른 소비자 대응을 위한 클레임 처리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클레임(claim)이란 무엇이며, 또 그 유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클레임의 대응 방법 및 Q&A를 살펴보고자 한다.
Quasi-fiscal activities (QFAs) refer to those activities that public corporations carry out to achieve policy objectives of the government. QFAs often lead to the understatement of the government involvement in the economy and the overstatement of its financial balance, thereby lowering fiscal transparency and hiding fiscal risks. Central banks, as public corporations, perform various QFAs in many countries. I define QFAs in this case as those activities that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intrinsic function of central banks, whose responsibility lies in the administration of monetary policy and the provision of banking services for the government and commercial banks. In Korea, the Bank of Korea (BOK) has been an active source of QFAs. Of particular importance are the policy loans to commercial banks to promote their lending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others. The outstanding stock of policy loans increased rapidly in the aftermath of the recent economic crisis, and stood at 7.6 trillion won (20 percent of the reserve money) at the end of 2002. Another important QFA by BOK stems from the transfer of part of its profits to the central government. The accumulated transfer during 1998-2002 amounted to 9.9 trillion won. My calculation shows that if these and other QFAs had been carried out by the government as explicit fiscal activities, the consolidated cent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would have been below the actual balance by about 0.5 percent of GDP in each year since the economic crisis. It is suggested that the QFAs by BOK be reduced in coming years not only to enhance fiscal transparency but also to expand the flexibility of BOK's reserve management. Abolishing policy loans and minimizing transfers to the government would be the first step in this direction. BOK should also consider paying interest on the government deposit held in BOK.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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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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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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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Sinc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were changed in January 2005, BTL(Build-Transfer-Lease) projects of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was introduced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marke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public facilities with the public. Selecting the most qualified Promoter should be considered discreetly in BTL projects because BTL projects is for projects with approximately thirty year project life cycle, plan, construction, operating, maintenance and obviously the success of the project totally depends on the capability and role of Promoter. However, score for cost is likely to influence selecting Promoter to take the project. Accordingly, low bid contract with too much competition could decrease the quality of the construction plan and operating plan. Thus, this study did preliminary research and documents on problems of evaluation criteria for selecting Promoter in BTL projects, and proposed improvement factors by doing questionnaire over specialists of each field.
사무르디는 스리랑카의 빈곤퇴치를 위한 프로그램 중 가장 규모가 큰 사회복지 지원 사업으로 1995년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의 취업기회의 제공과 역량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빈곤을 퇴치하고자 중앙정부에 의해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사무르디 프로그램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경제적 관련 인자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사례연구지역은 스리랑카 중부지역에 위치한 오지이며 빈곤도가 높아 본 프로그램의 수혜율이 비교적 높은 캔디(Kandy)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주목적인 소득향상을 비롯하여 훈련프로그램, 사무르디은행의 신용, 정부보조금, 보험금, 기술정보제공, 마케팅시설, 고용기회제공, 도로개발, 관개수로시설 및 공공기반시설 등 프로그램의 지원내용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인자들을 대상으로 수혜자의 만족도는 물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인자의 특성 등을 밝히고자 하였다. 다단계 표본 추출방법으로 150 사무르디프로그램 수혜자를 선정하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유효설문 127), SAS9.1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무르디 수혜자들은 정부보조 및 사무르디 은행의 신용 제공, 보험금 지급, 도로개발, 소득 증대 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 반면 종자나 비료 등의 농업투입요소나 마케팅시설, 기술정보 제공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회귀분석 결과 사무르디 프로그램 실시 후 소득증대, 고용 기회와 훈련프로그램 제공, 사무르디 은행의 신용 제공 등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사무르디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소득을 향상시켜 나아가 빈곤 퇴치라는 본래의 취지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조직 강화, 농산물집하시설 등 마케팅 및 유통 시설 확충, 농기계 지원, 농업생산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통하여 사무르디 프로그램을 보다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disaster relief fund Ordinances in metropolitan governm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ordinances of the large number of metropolitan governments are in violation of the statute. The ordinances are based on the local government activities. Therefore, the maintenance of the ordinance must be made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disaster relief funds appropriately.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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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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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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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This study presents the results from an investigation into ABS to revitalize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enterprises, and to analyze merits and demerits of ABS introduction using sensitivity analysis some realistic cases. According to some available procedures, this study suggests ABS introduction structure of new education facilities construction in BTL projects of two different types.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introduction, a model was built as new education facilities construction in this paper. In addition, this study tried to put a figure on finance interest changes by analyzing changes for earning rates and money that payed by the government. Moreover, this study also presents merits and demerits of ABS introduction.
우리나라에서 다른 광물자원보다 매장량이 비교적 풍부하고 에너지원으로서 총에너지소비량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해 온 석탄의 희소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장가격을 사용할 경우 그 결과는 실질고갈상태를 왜곡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가 석탄가격을 관리하며 생산원가보다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쌍대성이론(duality theory)을 토대로 한 할버슨-스미스(Halvorsen-Smith, 1984) 모형을 이용하여 매장되어 있는 광물자원의 암묵가격(shadow price)을 실증적으로 추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석탄자원의 희소성을 측정하였다. 최종생산물의 가격으로 측정된 희소성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석탄자원은 매우 완만하게 고갈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광석의 암묵가격으로 본 회소성지표에 의하면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갈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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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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