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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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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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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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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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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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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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경제체제 전환기의 중국은 20년에 걸쳐서 주택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국가가 계획하여 주택을 무상으로 분배하는 제도에서 실수요자가 화폐를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제도로의 변화가 있었다 1998년 7월, 주택 화폐분배정책의 실행은, 주택의 상품화를 가로막고 있던 실물분배의 고리를 끊은 것으로서, 20년 중국 주택개혁의 완결이다. 주택개혁의 목적은 정부와 단위(단위)의 부담없이 주택을 공급하고, 재생산하는 것으로서 러시아의 주택개혁과는 주택공급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국의 주택개혁이 주택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는 '복지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민들이 주택을 구입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다. 그러나 국가가 건축하고 분배해 주는 것을 당연시했던 주민들이 주택을 상품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토지와 결합되어 있고, 고가의 소비재로서 기타 상품들과 다른 속성을 가진 주택을 시장체제로 재생산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중국에서 일반적인 상품을 시장화 하는 방식 - 시장가격을 통한 시장화 방식, 다양한 소유제를 통한 시장화 방식 - 이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패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택 실물분배 포기 선언을 하게된다. 실물분배 포기 선언 이후, 주택은 개인주택 매매 시장을 통해 급속히 상품화되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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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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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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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지난 3월26일, 국토해양부 장관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 내용을 정리해본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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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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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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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금 지방의 주택 시장에서는 주택건설업체들의 연쇄부도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이는 대규모 미분양이 누적돼 건설업체들의 지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올 9월 이후 분양가상한제 등의 추가적인 규제가 시행되면 이들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현실인식에 기초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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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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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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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주택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8.21 대책, 9.1 대책에 이어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목표로 하는 9.19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자연 훼손과 뉴타운 추가 지정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 등 문제점도 적지 않다. 최근 발표된 규제 원하 내용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자.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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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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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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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한 9.1 대책에 이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9.19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방안과 지분형 주택 제도가 포함돼 서민들이 주택을 선택할 기회를 넓혔다. 9.19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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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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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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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정부가 공급확대의 일환으로 선택한 임대주택 확대방안은 시장이 요구하는 공급 확대 성격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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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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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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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7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다. 2006년 발표된 주택.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2007년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수요자들뿐만 아니라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향후 주택 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2007년 주택.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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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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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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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새 정부는 '행복주택 프로젝트', '임대형 보금자리주택 확대' 등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나 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고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민간 임간주택 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민간 임대주택 산업 발전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임대주택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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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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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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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circ$ ] 한국주택협회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광명시 철산지구 등 10개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새로이 추가하여 지정하였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들 지구는 시장 등이 수립하는 개선계획에 따라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아울러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며 이때, 정부에서는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호당 1,400만원까지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지원하게 된다. $\circ$ 도시영세민이 거주하는 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이 사업은 ''92. 4. 14 현재 199개 지구가 사업지구(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개선계획이 확정된 73개 지구에서는 이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circ$ 정부는 ''99년까지 전국 502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여 ''달동네''를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