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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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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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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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paper aims to figure out properties of housing system under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which is formed after China's Reform and Opening-up.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housing system under socialist market economy are actually a subtype of capitalist housing model because of the existing clear commodity housing market and the weakness of public land ownership. Furthermore, the government is leading agent of the capitalistic transition and marketization. Also this government-driven marketization has specialty on the feature based on the socialist tradition such as public land ownership.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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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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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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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전국에 1,000여개의 다문화 기관들이 활동 중이다. 그중 정부주도형인 여성가족부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0여 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대부분 정부 민간 혼합형이거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이다. 정부주도형 기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가 지원되지만 정부 민간 혼합형이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은 운영비를 기부금 또는 후원금에 의존한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도래로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부 민간 혼합형이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의 자립은 더욱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과는 달리, 지원 대상들과 다문화이슈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이주민의 수는 매년 증가추세이다. 향후 2050년이 되면 전체인구의 10%가 외국인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외국인의 정주화 그리고 가족이민 증가에 따른 상이한 종교와 문화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와 대화가 강조될 것이며, 학교교육정책, 직업양성, 노동시장정책, 동등한 노동조건과 사회보장 요구, 사회적 차별에 대한 계몽정책 등 다양한 다문화 이슈도 부각될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 이슈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의 자립 여부는 다문화 지원정책의 성패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이 지금의 운영구조를 개선하고 재정적 자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관련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다문화 기관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지난 13년 동안 창조적인 다문화 사업들을 추진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일반 기부금이나 후원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은 필수적이었다. 마침내 요리조리아시아 협동조합을 만들어 청소년 공정여행 프로그램인 세계로여행학교와 아열대채소 농장을 운영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해외공헌사업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가 그동안 진행해 온 청소년 공정여행과 아열대채소 농장을 다문화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적 측면에서 사례 분석한 후, 벤치마킹을 통해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들로 확대시킴으로써 사회혁신의 기회를 증대시킬 방안을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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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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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3-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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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운영체제의 전격적 채택과 고급 기종 중심의 공격적 제품 라인 확대, 그리고 가치사슬의 수직 통합 체계 구축 등에 힘입어 2011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스마트폰 산업은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지 4년만인 2015년 또 다른 후발주자인 중국에 추격을 허용하였다. 이와 같은 스마트폰 산업 주도권 이전 현상을 논의하기 위해 본 연구는 추격 사이클 이론에 기반하여 중국 스마트폰 산업의 추격과 관련한 기술 수요적 정책 및 제도적 기회의 창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대응과 우리나라의 실책을 논의하였다. 먼저 기술적 기회의 창으로 스마트폰 아키텍처의 모듈화와 시스템 반도체의 원칩화는 스마트폰 생산에 필요한 기술적 지식의 장벽을 낮추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한 저가(190달러 이하) 스마트폰 시장은 기술적 열위인 중국의 시장 개척에 우호적 기회로 작용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의 스마트폰 관련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중국에게 우호적 사업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적 기회의 창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기회의 창을 활용하기 위해 중국 스마트폰 산업은 빠른 시장 진입, 원가 절감을 위한 현지 부품 채용,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활용한 기술 역량 축적 등의 전략적 대응을 전개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급 기종 생산 고수와 저가 기종 출시 지연, 수직통합 체계의 고착화에 따른 부품 경쟁력 악화에 따라 중국에 추격을 허용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산업 주도권 이전 현상에 대한 최신 실증을 추가함으로써 추격 사이클 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우리나라 스마트폰 산업 발전 정책 발굴에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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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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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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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9세기(世紀) 중반(中盤)에 시작된 선진국(先進國)들의 공업화(工業化)는 약 100년이 소요(所要)되었는데 동(東)아시아 신흥공업국(新興工業國)(NICs)들의 경우에는 20~30년이 소요(所要)된 것으로 추정된다. 후자(後者)의 공업화(工業化) 경험은 흔히 '동(東)아시아의 기적(奇蹟)'이라 불린다. 그러나 이 고속성장(高速成長) 혹은 압축성장(壓縮成長)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에 관해 경제학계(經濟學界) 내외(內外)에서 그리고 국내외(國內外)에서 일치된 의견이 없고, 특히 이 과정에서의 정부(政府)의 역할(役割)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관하여는 더욱 그러하다. 신고전(新古典) 경제학(經濟學)은 이 나라들의 가격왜곡(價格歪曲)의 최소화(最小化), 시장기구(市場機構)의 활용(活用), 국제분업(國際分業)에의 참여(參與)에서 주된 이유를 찾고 있는데 비해, 소위 수정주의(修正主義)는 이같은 견해가 사실과 크게 괴리가 있으며 '기적(奇蹟)'은 시장(市場)의 자원배분(資源配分)에 대한 정부개입(政府介入)이 주효(奏效)하였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동(東)아시아의 기적(奇蹟)'은 동(東)아시아란 지역(地域)에서 일어난 현상일 뿐 아니라 20세기(世紀) 후반(後半)에 일어난 동시대적(同時代的) 현상이기도 하다. 공업화(工業化)를 이룬 나라들은 모두 세계시장(世界市場)과 활발히 교역(交易)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세계시장(世界市場)의 규모(規模)를 대표하는 세계총수출(世界總輸出)이 19세기(世紀) 중반(中盤)과 20세기(世紀) 후반(後半) 사이에 실질기준(實質基準)으로 100배 이상 커졌다. 이 글은 세계시장(世界市場)의 규모증대(規模增大)가 동(東)아시아 NICs들의 고속성장(高速成長)의 이유(理由)였을 가능성(可能性)을 이론적(理論的)으로, 실증적(實證的)으로 검토해본 것이다. 이론적(理論的)으로는, A Lewis의 무한노동공급(無限勞動供給)(unlimited supply of labor)이 존재하는 경제(經濟)에서는 세계시장((世界市場) 상대가격(相對價格)이 불변(不變)인 한 제조업내(製造業內) 노동집약도(勞動集約度)가 높은 산업(産業)에 대한 투자유인(投資誘因)이 지속된다는 점에 고속성장(高速成長)의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투자(投資)의 지속은 제조업부문(製造業部門)의 산출(産出)과 고용(雇傭)이 경제(經濟)에서 점하는 비중(比重)을 낮은 자원비용(資源費用)으로 증대(增大)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실증분석(實證分析)에서는, 필요한 통계자료(統計資料)가 있는 19개국의 공업화(工業化) 경험(經驗)을 검토하였는데, 한 나라가 공업화(工業化)를 시작하는 시점(時點)의 세계총수출(世界總輸出)이 클수록 그 나라의 공업화(工業化) 소요기간(所要期間)이 단축(短縮)된다는 매우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 또한 동(東)아시아 NICs의 공업화(工業化) 소요기간(所要期間)이 선진국(先進國) 경험에 비해 약 1/4의 길이로, 혹은 그보다 더 짧게 단축(短縮)된 것은 거의 모두 세계총수출(世界總輸出) 규모(規模)의 증가(增加)로 설명될 수 있었다. 이같은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와 실증적(實證的) 증거(證據)를 감안할 때, 우리 경제(經濟)는 정부주도형(政府主導型)이었으나 고속성장(高速成長)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정부주도(政府主導)보다는 그 규모(規模)가 대폭 증대한 세계시장(世界市場)에서의 국제분업(國際分業)이었다.

•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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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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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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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가적으로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신기술 개발 및 국가전체에서의 미활용기술의 발굴 및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건설분야도 아직까지 관련한 기술이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경제성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경제성 평가영역은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연구개발 및 시장정보, 경제학과 경영학, 산업공학 등 다양한 학문이 모두 융합되는 복합평가영역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평가체제를 마련하기는 많은 한계가 있다. 특히, 건설기술은 그 분야만의 특이한 특성과 정부주도형, 사회기반적인 시장에 유동적이므로 이러한 부분의 고려가 요구된다. 관련하여 도로 및 교량기술의 사례를 기반으로 기술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다른 분야와 차별화 되거나 특화되는 부분을 도출, 분석, 정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기술 가치평가 시 각각의 평가요소에 건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 및 절차를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고유한 가치평가요소를 추출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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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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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6-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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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echnologies related to sealed-type ultrasonic sensors and driving circuit modules for them are the key elements for intelligent robot industry. Those technologies are believed to yield a drastic enhancement of the performance measuring distances in the intelligent robot systems. Modulization technologies of ultrasonic sensors are expected to develop ASIC and MEMS technologies in the future. The size of domestic market for sealed-type ultrasonic sensor modules is expected to grow to 1 billion and 5.72 billion Won by 2008 and 2012, respectively. Recent interest to service robots and government-driven programs are promoting the rapid growth of the market for the service robots. Successful application of the sealed-type ultrasonic modules to the service robots is expected to replace the conventional photo-sensors in a near future.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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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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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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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Since mid and late 2000s, the smartphones has been widely diffused and Korea ranked first in global smartphone market in 2011 thanks to its rapid adoption of Android operating system, technology capability accumulated in featurephone development, vertical integration on smartphone production and premium positioning. However, Korea fell behind because of the rise of another latecomer, China, in four years (2015) after it recorded the top position globally. How did the leadership change occurred in the smartphone industry so rapidly? In order to answer the question, we investigated three favorable windows of opportunity for the rise of China, which are technological, demand, and institutional, and the strategic responses of Chinese firms as well as the rigidity and complacency with the past success of Korean firms. Our findings contribute to the extension of 'catch-up cycle' theory as well as provide in-depth insights for strategies and policies settings to overcome the recent rise of China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ector for Korea.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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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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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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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current government tries to pursue a series of energy plans and strategies which have been recently established under the banner of 'green growth'. Although there have been several critical comments on the energy policy, the structural background under which the energy policy has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has not yet been scrutinized. This paper understands the current government's strategy for 'green growth' and energy policy as a process of neoliberalization. In particular, the energy policy is characterized as industrialization, marketization, technologization, and financialization of energy, which bring about a lot of detailed issues. This kind of 'green growth' strategy is far from the model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ather seems to be well interpreted in terms of what Harvey calls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As the government's strategy for 'green growth' and energy policy denies the roll of citizens and civil society which would mediate and arbitrate the contradiction between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growth, and conflicts between market mechanism and state intervention, so alternatives to the 'green growth' strategy should be orientated to a citizen-participating and civil society-led energy policy.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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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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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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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지난해 우리나라는 주요 10대업종중 <조선>과 <건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이 3저의 영향으로 생산, 내수, 수출등 제분야에서 고루 균형을 가진 호황의 한 해였다. 우리나라는 본원적으로 부존자원이 없는데다가 외채자본에 의존한 결과, 경제적 자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해외시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는 지 금까지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정책을 견지해 왔으며 이 결과 국제수지의 적자와 물가상승등 부작용이 뒤따른것도 사실이다. 아뭏든 지난해의 우리나라 경제를 요약하면 경제성장- 물가안정-국제수지흑자로 이어졌는데 결국 세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행운의 한 해 였음이 분명하다. 특히 값진 보람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가 추 방되고 사상초유의 흑자원년을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기업인들은 행운이였다고 하기 이전에 주어진 기회를 재빠르게 포착하여 이용했다는 사실에서 그 저력을 과시하는 표현이 더욱 적절할 것 같다. 금년에도 또 몇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고속성장보다는 안정된 기조하에서 수출주도형의 경제정책이 계속 밀고나가야할 것으로 생각 된다. 3저현상은 무한히 지속하는 것이 아니며 언제 무산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비하여 사전 에 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처방은 경쟁 우위력에서 구해내야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는 축적된 경험과 <노우하우>를 바탕으로 품질의 고급화, 생산성향상, 부가가치의 증진등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하며 이것은 오직 노사협조라는 평범한 진리에서 얻을 수 있다. 금년도 년초에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올해는 우수한 기술. 기능인이 대폭 육성되고 이들이 산업현장에서 자기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더욱 효과있는 지원제도를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였고 또 <이같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산업현장의 기술. 기능인력을 양 성하는 데 역점을 둔다...>는 최고지도자의 구상은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공감대를 형성하였 다고 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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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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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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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최근의 정보통신은 하루가 다르게 기술혁신에 의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이 시장을 주도하여 신기술이 시장구조를 변화시킴은 물론 정보통신 사업구조를 크게 개편시키고 있다. 정보통신망기술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대량, 고속으로 전송·교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단말기는 유·무선전화서비스를 비롯하여 영상정보까지 다양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보다 작고 간편한 멀티미디어 일체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서비스분야에서는 디지털화, 고속화, 광역화에 따라 문자, 음성, 영상 등이 통합된 멀티미디어서비스가 보급되고 있으며, 특히 '7년부터 상용화된 인터넷을 통한 전화와 방송서비스는 정보통신분야에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로인해 기존의 통신사업 질서인 “유선통신 대 무선통신”, “기본통신 대 고도통신”, “통신 대 방송”의 개념은 무너져 버리고, 기술과 시장이 상호 융항되어 새로운 통신사업 구도를 형성시키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는 인터넷분야이며, 기존의 전화사업은 물론 CATV등 방송사업에까지 시장잠식과 구도변화라는 형태로 커다란 영향 미치고 있다. 국내 정보통신 사업정책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이미 지난해 별정통신 사업자의 신설 등 정책과 제도를 바꾸었으나, 기술혁신 속도보다 늦게 반응하여 사업초기에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기술에 의한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기존 국가 초고속망구축사업도 대폭 수정하여, 즉 모든 가입자선로를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당초의 계획을 ADSL 등 기존 전화선의 활용과 WLL기술을 선택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다. 통신사업자들도 유선위주의 전송망과 가입자망을 LMDS, WLL 등의 무선통신망으로 구축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보통신 정책도 과거의 유·무선통신을 별개로 취급하던 정책에서 선회하여 겸업 또는 연계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같이 정보통신분야의 기술혁신과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은 기존 서비스시장의 시장잠식은 물론 유·무선영역을 무너뜨리고, 고정사업자와 무선사업자간의 영역이 허물어지는 등 사업자구도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의 영향으로 시장경쟁은 심화되어 단기적으로 기존 통신사업자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기도 하지만, 요금인하를 수반한 신기술서비스의 공급은 이용자 입장에서 저렴하고 양질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이용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시장크기는 더욱 확대되어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