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의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따라 본 연구는 중앙정부 조직의 AI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특성으로서 '조직 민첩성'과 '활용적 & 탐색적 조직학습', '전자정부의 역량'을 조작화 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이후 정책 기획을 주로 실시하는 중앙정부 조직 '부'와 정책 집행을 주로 수행하는 '청'조직의 AI 도입여부를 종속변수로 구축한 후, 각각의 두 모형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 조직은 조직 민첩성이 증가할수록 AI를 도입하였으며, 청 조직은 전자정부 역량이 증가할수록 AI를 도입하는 것이 도출되었다. 이때, 청 조직의 조직학습 수준과 전자정부 역량 변수간의 상호작용항을 파악한 결과, 활용적 조직학습은 전자정부 역량에 따른 AI 도입의 영향력을 상쇄시켰으며, 탐색적 조직학습은 이를 촉진하였다. 본 연구는 AI 도입을 위한 전략 수립 시 중앙정부 조직의 특성에 따라 주목할 핵심 개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인크로치먼트(encroachment) 개념을 적용해 한국 정부조직의 전문성 수준을 실증적으로 측정해 보기 위해 시도됐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PR 업무 연관성의 정도와 조직 내 PR 책임자의 업무 지향성과, 전문성을 계량적으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는 특히 지난 2004년 연구 결과와 비교해 3년이 지난 2006년 현재 시점에서 한국 정부조직 홍보 책임자의 업무 지향성, 전문성, 스키마 수준의 진화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19곳, 지방자치단체 16곳의 홍보 책임자를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 정부조직의 홍보 업무에 대한 지형구조와 의식의 단면을 계량적으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1) 한국 정부 조직 내 홍보 책임자의 업무 전문성 정도를 보여주는 인크로치먼트는 여전히 심각 수준이었으며, (2) 한국 정부조직의 PR 업무는 주변적이고, 보조적이며, 기술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 정부 조직 내 홍보 업무의 인크로치치먼트가 심각한 수준이긴 하지만, 홍보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직무 또는 연수교육이 활발해지고 있는 등 업무의 인크로치먼트를 줄여 나가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 홍보업무는 전공교육이나 관련 경험을 필요로 하는 전문 영역이며, 전문가적 소양이나 직무능력을 갖춘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의지나 신념이 강화되고 있음이 발견됐다.
첫째, 정부조직은 그 출발에서부터 국가형태 정부형태와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와 비법정주의의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정부조직 법정주의에서 정부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 정부가 요구하는 정부조직을 의회는 가급적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서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부조직이 지나치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헌법이 추구하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지나치게 자의적인 정부조직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정부조직은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둘째, 행정각부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기관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이 대통령${\rightarrow}$국무총리${\rightarrow}$행정각부의 하이라키를 형성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rightarrow}$집행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실에는 대통령비서실과 특수한 임무를 가진 기구의 설치에 한정되어야 하며, 대통령실에 일반행정기관을 편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현행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셋째, 국무총리실은 명실상부한 내치의 중심축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그리는 큰 정치에 전념해야 한다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내각은 국가의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넷째, 집행기관의 두 축은 총리실과 행정각부가 된다. 잦은 행정각부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고 아울러 전통적인 행정 각부의 명칭과 권위를 복원시키고, 국가의 정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주법치국가의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공안부처와 경제부처도 시대적 현실에 부응한 개혁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시대변화에 순응하는 기술과 정책의 융합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내무부 토목국이 모태가 돼 지난 62년 정식 출범 했던 건설부가 정부조직 대폭 개편에 따라 건설교통부의 새체제로 출범, 초대장관에 오명 전교통부장관이 취임했다. 본지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새체제로 출범한 건설교통부의 개편 내용을 게재, 회원사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기술 투자가 ICT 법 제도와 정부조직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력을 보이는지 실증연구를 하는 것이다. 연구에서는 정부조직의 ICT 투자 관심, 역량, 융합, 프로세스 변화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방법은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ICT 투자 관심과 운영 역량은 ICT 법 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보였고, ICT 프로세스 역할 변경과 신기술 융합은 ICT 법 제도에 긍정적 영향을 보였다. 그리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보였지만, 전자정부법은 부정적 영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조직 연구를 경영정보 관점으로 넓혔으며, 정책적 관점에서 정부조직별로 ICT 공동 추진과 법 제도의 중첩에 따른 상호 갈등 부분의 해소가 요구된다. 향후 연구는 이전부터 현재 정권까지의 ICT 역량에 대한 종단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조직특성요인이 전자정부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특성과 전자정부성과에 대한 문헌연구를 심도 있게 수행하였으며, A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조직특성(최고관리자의 지원과 관심, 정보지향적 조직문화 및 기관 부서 개인간 협업) 모두가 전자정부 성과(고객서비스증대, 업무효율성 향상, 비용절감)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특성요인 모두가 고객서비스 증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7대 총선에서 여대야소 국회가 구성되고 대통령 탄핵안이 헌번재판소에서 기각됨에 따라 참여정부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고 있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 가장먼저 시작하는 분야가 정부조직 개편이다.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는 참여정부에서도 벌써 정부조직개편안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보건의료부분도 '사회부총리신설안, 보건복지부, 식약청, 노동부를 통폐합하여 '복지노동부'와 '보건식약청'으로의 개편안과 대통령 사회정책수석의 신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중략)
본 연구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일반적인 유형과 변동에 따른 대책과 지침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부조직개편의 다양한 유형과 발생 요인에 따른 추가적인 지침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조직변화에 따른 기록물관리가 기관간의 변화만이 아닌 내부조직 간의 업무기능 변화와 이에 따른 기록물 이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조직 변화에 따른 이관대상 비밀기록물 및 특수기록관 기록물에 대한 관리지침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넷째, 정부조직변화에 대한 기록물 이관과 관련된 담당자들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야 한다. 다섯째,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재정비하여 기록물 누락 및 멸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정부에서 실용정부에 이르기까지 정권 교체에 따라 신문사 조직과 방송사 조직을 이사진과 실무진으로 구분, 조직 내, 조직 간의 특성을 밀도 분석과 분포 분석, 대응 일치 분석 등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언론 환경에서 형성되어 온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과 그 변화 경향이 정권 교체에 따라 어떠한 특성과 변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정한 시점에서 과연 연고 조직의 영향력이 여전히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언론사가 내집단 중심의 폐쇄적인 특징으로부터 벗어나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환경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집중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정권에서, 밀도와 분포 분석을 통한 집중 경향과 대응일치분석 방법을 통해 위치 분석 등 다각도의 방법론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에서는 국민정부에서와는 달리 변화 경향을 엿볼 수 있었지만, 실용정부에서는 참여정부 이전 정권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과 유사한 형태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분석되었다.
그동안 지식관리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주제인 지식보호는 조직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며,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해 중요한 자본인 지식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민간기업 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매우 크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지식보호정도의 수준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비교, 공사집단 간 T-test 검증에 의한 비교, 공사더미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통한 차이비교 등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사부문간 지식보호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그러한 차이가 공사부문간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경험적으로 밝혀내고 있다. 특히, 조직안위와 관련된 지식에 대한 외부접근으로부터의 제한에 있어서는 공사부문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오남용이나 중요지식의 외부유출에 있어서 모두 민간기업이 지식보호에 더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조직의 지식보호에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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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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