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금의 조달은 주식 발행 자금으로부터 은행의 융자자금 및 사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본 기고는 항공우주산업으로서 지원가능한 정부의 기술개발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재정자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관련 부처의 출연자금(융자자금 제외) 위주로 설명하였으며 과학기술처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정부출현연구소 및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므로 생략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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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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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94-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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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This study has focused on analyzing the changes of increasing sales and potential growth by different scales of support with funds through effect analysis on governmental policy loan. It provided significant findings for the further governmental policy loan since it conducted the performance analysis of different business respectively, which included business with the governmental policy loan and ones without any loan.
This paper aims at analysing the effects of venture business finance supporting programs on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the venture firms, on the basis of the data envelope analysis (DEA) using data of 406 firms in the 2013 Venture Business Detailed Survey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The conclus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finance supported venture firms is higher than that other venture firms. The increase of productivity in venture firms enjoying government supporting programs is higher than that in venture business without government supporting programs, especially in the technical progress rather than in efficiency improvement. Also the R&D supporting programs for venture firms lead to an increase in productivity. Taking the above results into consideration, government's venture supporting programs are evaluated to be effective in terms of an increase of productivity and the proper scope for fragile venture firms.
한국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분석하고 기업의 성과 분석을 통해 지원 정책의 유효성을 연구하였다.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 과제를 창의와 혁신주도의 역동적인 중소기업군 육성, 기술경영혁신 활동 및 협력활동 강화, 자금 인력 판로 등 성장기반 구축 등 3가지로 분류한 후 기업의 성과(사업성과, 기술성과, 정책만족)와 비교하여 정책의 영향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기업의 성과의 특징은 자금 지원 분야였다. 전체 24개 측정 변수에서 연구 결과 중 가장 유의미한 변수로 선정된 5개 변수는 1)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기업 육성, 2)지식기반서비스 육성자금 지원, 3)기술 연구개발 지원, 4)경영안정자금 지원, 5)공공부문의 중소기업 판로 지원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상황의 생존전략으로 창업 및 기업가정신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기침체 및 청년실업률 증가와 같은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하에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제1의 국정목표로 설정하였다. 2016년 4년차에 접어드는 창조경제는 수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창업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창업가, (예비)창업가, 학생을 중심으로 현 창업생태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창업지원사업에 바람직한 지원방향을 제시하여 건강한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의 문제점은 보겨 주기식 창업지원사업 및 행사라고 응답한 비율이 41.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국내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은 당사자는 34.1%가 중앙정부, 28.3% 국내 대기업이라고 응답하였다. 창업경험 유무에 따른 창업과정의 애로사항은 자금조달이 46.1%로 가장 높았고, 창업 초기자금 조달방법은 응답자의 절반인 50.4%가 개인자금으로 창업 초기자금을 조달한다고 응답하였다. 창업이 주저되는 주요 이유로는 창업자금 마련 및 기회비용이 40.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창업 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정책으로는 자금 및 투자 지원이 26.6%, 사무실공간지원 13.5%, 마케팅 및 판로 지원이 13.5%의 응답률을 보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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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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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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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차 벤처붐을 겪은 이후 후기에 안정된 기업에 투자를 선호하는 벤처투자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업성장단계에서 초기에서 중기에 있는 기업의 경우 자금의 부족을 경험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정부 R&D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R&D자금 지원이 과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게 지원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본 연구는 제조업에 속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DEA 효율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제조업에 속한 핵심 산업인 ICT제품과 같은 첨단제조와 기계, 자동차와 같은 일반제조에 속한 벤처기업의 효율성을 살펴보고, R&D지원을 받는 벤처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분석한다. 추가로 두 집단 간의 특성(혁신성,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이 1년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한다. 실증 분석결과, 제조업에 속한 R&D자금을 지원받는 벤처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을 받은 벤처기업이 지속가능한 측면에서 비지원기업 보다는 경쟁력이 낮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1년간의 여러 특성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혁신성에서는 지원기업이 높은 성과를 창출하였지만, 수익성에 있어서 비지원기업 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의 R&D지원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게 지원되기 위해서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경영 효율성을 고려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Kim, Soon-Tae;Mim, Kyung-Myung;Oh, Sang-Young;Kim, Sang-Wook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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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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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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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정부의 지원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하여 지원 자금 규모에 따라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변화, 향후 성장성을 분석하였다. 정부자금의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을 구분하여 상호 비교하여 분석하거나 수혜기업 중심으로 지원 자금의 성과를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함으로서 정부의 자금 지원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최근 곡물가격 상승으로 배합사료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축산농가의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도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 2009년부터는 사업주관기관이 '지역 농축협'에서 '시장 군수'로 개선된다. 따라서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시 군 구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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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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