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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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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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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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 정부의 '06년도 연구개발예산은 8조77백억원 규모로 25년 사이에 670배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율도 지난 10년간 10%대를 유지하였다. 정부의 연구개발예산 또는 연구개발보조금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이 민간 자체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정부 연구개발 직접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진작 또는 대체 시키는지 여부 및 기업유형, 인종별 정부의 보조금 효과가 달라지는가에 대해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방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PSM 분석결과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받지 않은 기업보다 연구개발 투자를 평균적으로 7억33백만원 더 지출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대기업과 서비스업의 보조금 수혜기업이 연구개발투자 지출을 더 많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R&D 지원 정책이 기업 특성 등에 따라 보다 맞춤형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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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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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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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내생적 성장모형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적 효용 관점에서 기초연구 예산의 적정 비중 및 그 규모를 다룬다. 이에 본 연구는 지식스톡을 고려한 내생적 성장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기초연구예산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 아울러 정부의 투자 비중과 기초연구 투자 비중 간의 이론적 적정 비율은 정부자본에 대한 산출 탄력성과 지식스톡에 대한 산출 탄력성 간의 비율과 같다는 사실도 도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기대어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라 필요 파라미터 값들을 특정한 후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실제 투자 규모와 비교함으로써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이상 본 연구의 결과는 적정 투자 규모 수준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그 규모에 대한 대략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초연구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예산배분 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최적의 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도출한 것이므로 해석함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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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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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9-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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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등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 증가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정보화 기술 활용을 위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미국, 영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자국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보보호를 차세대 먹거리 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높아지는 관심과 필요성에 비해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예산은 소폭 확대되었고, 정보보호 예산 부족이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산업 성장 저해 요소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정보보호 예산 편성 방안도 전체적인 정보보호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정보화 사업 내에서 일부 보안 SW, HW, 서비스에 국한되어 요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명확한 예산 파악 및 실질적인 예산 확대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국가 전체적인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보보호 예산 및 투자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예산 현황 및 편성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미국의 정보보호 예산 현황 및 편성 방안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정보보호 예산 확대 및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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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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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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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인쇄물을 가장 많이 발주하는 산업부문은 출판업계라고 한다. 그 뒤를 따르고 있는 부문으로는 정부부문과 민간 및 공기업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출판업계 및 정부부문의 인쇄물 발주가 비교적으로 명확한데 비해서 기업부문에서의 발주는 정확한 자료 및 통계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기업에서 발주하는 인쇄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부서에 따라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다는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항목별로 다르게 편성되기 때문에 똑같은 인쇄물이고 해도 마케팅 부문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저런 어려운 요소들을 감안하고 나서 인쇄물에 관련된 예산을 추정해 본다고 해도 정확한 수치를 잡아내기란 여전히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각 기업들이 마케팅과 관련된 예산이다 보니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하나의 항목으로 회계 처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경제의 성장과 함께 광고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업들의 마케팅도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마케팅 도구의 하나인 인쇄홍보물의 사용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비록 마케팅과정에서 사용되는 마케팅 도구로서의 인쇄홍보물의 파악이 어렵고, 1회적인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정기적인 마케팅의 하나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한 번의 인쇄물 수주가 꾸준한 거래관계로 발전하는 사례가 점자 증가하고 있다. 또한 광고 및 마케팅 부문을 대행사에 위탁하는 대기업의 물량을 수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예상외로 우량한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업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매력이 되고 있다. 아직까지 물량면이나 인지도면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지만 앞으로의 성장이 예견되고 있는 민간과 공기업 부문의 마케팅에서 인쇄홍보물이 갖고 있는 위상과 고객사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본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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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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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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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국회 원내 생산성의 평가 범주를 법안심사, 예 결산심사, 국정감사의 3개 범주로 나누고, 법안심사, 예 결산심사, 국정감사의 산출물을 국회의원에게 투입된 비용으로 나눈 결과를 역대 국회별 정부유형별로 비교하여 민주화 이후 국회생산성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국회 원내 생산성을 측정해본 결과, 정부유형이 법안심사, 예 결산 심사, 국정감사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점정부는 법안심사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전체 법안 가결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예 결산 심사의 생산성은 정부예산의 수정률이 낮아짐으로써 생산성이 낮아지고, 국정감사 역시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대당 지배 국회보다 적게 산출함으로써 생산성이 낮아진다. 반면 분점정부는 대통령과 집권당에게 비우호적인 입법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법안심사의 생산성은 낮은 반면, 정부 예산안의 삭감비율이 높아지면서 예 결산 심사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국정감사에서 행정부에 대한 다수의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생산성 역시 높아진다. 결국 생산성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의 내용이 중요하다. 생산성의 '절대값'보다 생산성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경영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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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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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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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정부는 군의 전력증강을 위하여 매년 국방예산중 상당한 액수를 국내 방산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방산물자의 구매에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계약행위이고 계약행위중 가격의 결정이다. 이때 계약가격의 결정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통상 사용되고 있는 것은 실제 생산활동에서 발생한 원가정보를 획득하여 이것을 근거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원가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방산업체의 체계적인 원가자료의 수집과정과 원가관리시스템의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MRP개념을 활용하여 원천적으로 민수와 방산물자의 원가를 구분하여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원가시스템의 설계방안을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할 시스템은 계약가격 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 이외에도 방산업체와 정부가 각자의 계획 및 통제, 정책수립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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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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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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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미국이 우주개발의 방향을 우주탐사로 변경하면서 중국 및 인도, 일본 등 주요 우주개발 국가들은 우주탐사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우주개발의 큰 방향전환과 더불어 세계의 우주산업도 인수와 합병을 통한 산업재편으로 분주한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인공위성과 우주발사체 제작산업이 주도하던 우주산업은 위성을 이용한 서비스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특히 산업의 수익구조면에서 위성 서비스 시장의 영업이익이 70%~80% 수준에 이르며 제작산업의 수요를 좌지우지하는 고객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 여파의 하나로 제작산업체의 인수와 합병을 불러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우주분야의 연구개발과 산업의 움직임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위하여, 주요 우주개발 국가의 정부예산과 연구개발 동향, 그리고 우주산업의 현황과 미래, 우리나라의 우주산업과 우주개발 관련 최근의 정책 변화 및 연구개발 동향을 분석해 본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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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6년도 제53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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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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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정부의 R&D 연구에 대한 지원 규모 증가로 인해 전국가적으로 활발하게 기술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중복연구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노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R&D 과제 선정과정에서 연구주제의 중복성 방지 등 근원적 혁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술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하둡, 아마존 웹 서비스)과 같은 데이터 분석 기술이 도입된 클라우드 기반 R&D 연구 보고서 문서표절 및 유사도를 검출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은 SaaS 형태의 "on-demand software"로 웹 접속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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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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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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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DAC회원국에게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의 0.7%까지 ODA 예산을 조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일부 북유럽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0.7%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점진적으로 ODA 예산을 증액하고 있지만, DAC평균인 0.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규모에 따른 타 국가의 사례비교를 통해 한국 ODA 예산의 적정규모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ODA 적정규모 예산의 기준인 GNI가 갖는 함의를 분석하였다. 또한, ODA 예산규모에 대한 적정성을 DAC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시계열 자료를 GNI 대비 ODA의 규모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국가 예산 운용 측면에서 국제규범순응형국가와 자국경제의존형으로 구분하였고, 각 국의 ODA 예산추이를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한국정부가 ODA 적정 예산규모 도출을 위해서 검토할 사항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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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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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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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해 옥션, SK브로드밴드, GS칼텍스 등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집단소송제 제기 등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사회적인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체계적이지 못한 시스템 미비 등이 문제의 근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턱없이 부족한 개인정보보호의 예산과 실효성 없는 대책에 있다. 따라서 일련의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불법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예산 편성 강화와 인터넷상 주민번호를 대체할 식별번호(i-PIN)의 도입을 통한 제도적, 기술적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 시설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