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부 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 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 보건 안전 등 헬스 캠페인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정부 광고의 현황을 살펴보고 나아가 향후 전략과 정책 방향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먼저, 국내 외의 헬스 캠페인 관련 정부 광고를 분석하였고 특히,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헬스컴 관련 정부 광고를 연구하였다. 아울러 10명의 헬스 캠페인 관련 전문가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변화하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로 먼저 헬스 캠페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전략과 타깃의 선정이 중요하며, 예산에 따른 캠페인의 범위를 확정해야 하고 양질의 크리에이티브를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전략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강 보건 안전 등 헬스 캠페인 관련 정부 광고의 효과 및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전략 방안을 이론적 실무적으로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의 초석이 되는 연간 10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R&D예산은 2005년 기준으로 정부 전체 R&D예산의 2.1%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내 기술력 역시 선진국의 70% 수준에 불과하여 기술경쟁력이 저하되고 해외시장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교통부는 건설R&D예산을 2007년까지 전체예산의 2.8%수준인 5,100억원 규모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지만,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요구되는 건설R&D사업에 대한 성과측정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건설 R&D의 특징이 반영된 성과 측정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건설R&D사업의 정량적인 성과측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건설R&D사업 전반의 계량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중국 지방정부 역량이 대기오염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성급 행정단위를 대상으로 $SO_2$, $CO_2$, 분진 등 대기오염 물질과 지방정부 역량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동적패널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는 지방정부의 역량 중에서 환경인력, 환경예산, 환경기관 평균규모 등 조직역량이 가장 중요하고, 제도역량이나 사회역량은 대기오염 개선에 대한 영향이 미미함을 보여준다. 조직역량 이외의 지방정부 역량 중에서는 사회역량인 환경단체의 활동성만이 부분적으로 대기오염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 여건과 관련해서는 재정의 수직적 의존도 및 1인당 GDP, 인구 밀도 등이 대기오염 개선에 부정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들이 어떤 역량을 특히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창출과 관리 등에 대해서 근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혁신 및 사업화 성과 창출 경로를 추정할 수 있는 연립방정식 모형을 설계하여 산업에 따른 성과창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KEIT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성과활용현황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정보통신(IT) 산업과 화학(CT) 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기업들은 정부지원금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특허를 통해 보호하고 혁신을 파급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특허를 사업화하는 것은 IT 산업에서는 중소기업, CT 산업에서는 대기업으로 나타났다. 복합산업 성격인 IT 산업의 중소기업은 기업의 자체적인 혁신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반면에 CT 산업의 중소기업은 기술개발과 사업화 성과 향상에 있어서 협력연구 등의 지원이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연구 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 정책 및 과제 기획 시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주안점을 달리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SCO사업에 민간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에 ESCO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주대 산업협력단이 수행한 'ESCO 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ESCO사업은 지난 91년 사업 시작 이래 정책자금 9,130억원이 융자됐으며, 지난해 3,783억 원 가량의 에너지 절약효과를 거뒀다. 올해는 정책자금 수요가 2,41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기업들의 관심도는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은 1,474억 원 에 그쳐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최근 발표된 보고서는 민간자금을 유입시켜 정책자금의 부족을 해소하고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연구 수행 책임을 맡은 전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조성환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와 프랑스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다. 본 글에서는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와 프랑스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과학기술정보활동, 조직 및 사업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각 기관의 정보유통체계를 정보자원의 수집, 콘텐트 개발, 정보서비스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국 과학기술정보활동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KISTI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ESCO사업은 지난 1992년 도입되어 1997년까지는 연 평균 50억 원 이내의 투자사업을 실행하였으나, 1998년부터는 정부의 적극적인 ESCO활성화 정책과 국내 유가상승 등에 힘입어 시장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더구나 ESCO사업은 연간 1억 원 투자시 약 4천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지고 있을 만큼 투자대비 효율성이 확실한 사업으로 2011년에는 ESCO정책자금 예산이 3,900억원에 이를 만큼 에너지절약사업의 선두로 각광받고 있다. 2011년 하반기 ESCO정책자금 지원지침의 변경사항에 관해 알아보기로 한다.
'2016년 일반행정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이동희 과장은 축평원의 핵심부서인 전략기획팀에서 약 6년여 이상을 예산업무를 중심으로 미래전략, 인력, 정부3.0, 공공기관 방만경영, 위기관리, 국정감사 수감, 수수료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타공인 축평원의 인재다. 기관 설립 이후, 전략기획팀의 최장 근무기간 역사를 만든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는 그는 기관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데 항상 감사하다고 한다.
21세기는 분명 경제력이 세계를 좌우하는 시대가 될것이 틀림없습니다. 특히 경제력은 최첨단 과학기술이 주류를 이룰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조직법상 각부처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되어있는 과기처는 실효성을 꾀할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부처 서열상 최하위에 있어 정책수단을 종합집행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책기구의 중복성을 피하고 정책수단을 종합할수 있도록 과기처에 예산심의권을 부여하는등 과학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있는 방향으로 과기 행정체계를 대폭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개발 초창기부터 우리 나라의 산업발전에 일익을 담담해 온 국방과학기술은 그 특수성 때문에 민간기술과 혼합되어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를 유발시킴으로써 신기술의 개발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민.군겸용기술사업은 현재의 여건상 소요예산확보, 대국민 홍보, 산.학.연.군 및 정부부처와의 협조체제 구축 등의 몇 가지 현안 문제점들을 안고는 있지만 사업담당자 및 관련부처 협조와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한국적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구축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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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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