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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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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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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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대학이 산업체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공별로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산업체에서 활용되는 기술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불일치를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들 질적 불일치에 관련한 연구는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는 인적자원 개발의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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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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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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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단기적으로는 양적 증가에, 장기적으로는 질적인 향상을 목표로 하여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은 물론 정부 주도의 과감한 예산 투자와 인력의 투입이 선행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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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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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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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social welfare service is expanding to different field as the social welfare budget is increasing. By this opportunity, it needs to make clear of the basis of argument that the necessity of development of Korean government's support and aid by social policy should be worked. This research dealt with the national economic effect in relation to welfare for the disabled in terms of welfare economics. Budget spending for the achievement of welfare for the disabled makes an enterprise or a person spend money continually either in a direct or indirect way. This study shows by the use of analysing the related production effects, as an economical influence of welfare for the disabled budget assuming by means of measuring. The results are analyzed that the production of one trillion and three hundred billon won is annually caused and 8,015.9 hundred million won of the direct and indirect added value is caused by the welfare of the disabled budget expenditure of three local governments of capital area. And it is also assumed it creates employment cause personnel (17.673.2 person) and job cause members (26.825.2). The result of the study anticipates the role of basic research material for the necessity of intervention, support, and aid by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revised policy for the disabled welfare field at this point in time where the welfare budget policy in terms of universal social service is reinforced, rather than the trend, until recently, of realizing the social welfare budget as consumption expenditure and the function of performing the effect and evaluation in tentative action of social conflict.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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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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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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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t is critical to secure stable financial resources and efficient financial management for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elderly welfare. Using the Fuzzy 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method, we empirically examined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17 metropolises and provinces in Korea increase or decrease their budget for elderly welfare. After examining previous studies, socio-economic variables(ratio of elderly people, ratio of elderly welfare recipients), financial variables(financial independence ratio), and political administrative variables (number of regulations on elderly welfare) were included in the analyses to determine the causal conditions of elderly welfare budget per person. Fs/QCA resulted in three combinations of elderly welfare budget per person: first, the combination of low ratio of elderly people, high ratio of elderly welfare recipients, and low number of regulations on elderly welfare; second, the combination of low ratio of elderly welfare recipients, low financial independence ratio, and high number of regulations on elderly welfare; and lastly, the combination of high ratio of elderly people, high ratio of elderly welfare recipients, and low financial independence ratio. Implications for elderly welfare were made considering socio- economic, financial, and political administrative circumstances based on the study results.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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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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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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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atterns of various innovation policies pursued by local governments in Korea. We surveyed and analyzed 16 regions at the county level and 7 ministries at the central government. It was found from the analysis that there are 719 policy programs having been enacted including some overlaps among 16 regions. 3,369 billion won in total were spent on the policy programs in 2002, of which 36.7 percent was contribu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46.4 percent by local governments and remaining 16.8 percent by private partners who may have benefits from the policy programs. It was discovered that support programs for basic research and applied research activities were rare having small budget size, due to the lack of the importance of R&D activities in regional development and budget constraint of local governments. Technology sharing policies, particularly networks and technology transfer are the most underdeveloped one among types of innovation policies. Based upon the results of our analysis, we recommend that budget allocation, associated with science and technology, to local governments should be increased so that they can expand the support scale of existing program: as well as design new types of innovation policies.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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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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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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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몇 년 사이 정부 내의 정보화 사업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시절 약 2,400억 규모의 정보화 예산이 참여정부에서는 약 9500억으로 증가한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증거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 사업에 대한 투자규모에 비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관리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현실이다. 오히려 성과관리라는 것이 사업의 추진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보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부재는 장기적으로 조직의 전략목표와 정보서비스와의 GAP을 심화시켰고, 결과적으로 막대학 IT 투자 전체에 대한 회의감만을 대두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2006년 IT최대의 화두인 IT거버넌스 개념 역시 IT와 비즈니스의 GAP을 줄여 IT 서비스가 조직의 목표와 전략을 올바르게 지원하도록 IT운영을 하자는 것이 핵심사상이다. 이러한 IT거버넌스 실현의 중심에 IT 투자성과관리체계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IT투자성과관리체계구축을 통하여 정보화사업 전체 프로세스를 지원하며, 각 단계별 이력관리를 통해 매년 사업 담당자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각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계획, 시행, 종료 단계에서 과학적인 정보화 사업의 투자성과평가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IT투자성과관리체계는 기 구축된 ITA, ITAMS, IT자산관리체계와 연동하여 해양수산부 IT거버넌스 실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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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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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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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하천은 이수, 치수 및 환경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문화생활의 공간 제공, 재해예방 기능, 생활용수 공급 등 다양한 형태로 국민의 생활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국내에는 총 5,937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정부는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다양한 하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천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하천수변공간의 복원, 홍수예방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현재 지방의 자율성, 책임성과 권한확대를 위해 지방하천 관련 사업들의 경우 각 지자체로 기능이 이양되고 있으며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한 사업만을 중앙정부기관에서 관리하는 중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기관에서 관리 중인 국가하천 관련 사업들에 대한 관리 또한 수월하지 않아 사업 현황관리, 예산 관리 등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수자원관리를 위한 시스템인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과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을 운영 중에 있으나 하천에 관한 제반사항 및 하천기본계획 등의 관리만을 수행하며 하천공사관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사업(공사)관리 시스템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중앙부처에서 관리 중인 국가하천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수행 중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 대응력을 향상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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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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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3-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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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부 R&D성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중장기 국가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 연구 기관의 시도들이 있어 왔다. 연구사업의 발굴, 기획 및 수행에 있어 효과적인 정부 R&D 예산의 배분, 우선순위를 도출, 기술개발 전략 수립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 재정사업인 국가 R&D사업은 국가 기간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제발전을 수반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 R&D사업의 한 축인 거대과학은 최첨단 기술의 개발과 미래성장동력의 발굴이라는 대명제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거대과학 연구는 그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학의 과학자,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원, 기업의 엔지니어가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대규모 국가 예산을 동원하는 과학 연구 사업이다. 이는 대규모 예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집중적 투자가 수반된다면 단기적으로 기초과학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 이것은 산업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그 분야 자체로 하나의 산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요소 기술들의 응용으로 파생기술이 전파된다면 새로운 신산업 창출 등 국가산업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인력과 대규모 투자 그리고 중장기 프로젝트라는 특성으로 인해 실패 가능성도 높아 전략적 선택 및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거대과학의 기술개발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중이온 입자가속기 핵심부품 국산화 전략수립 사례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R&D추진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또한, 논문, 특허를 기반으로 한 3P분석을 통하여 중이온 가속기 핵심부품의 국산화 전략을 제안하고, 추진 우선순위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Korean Busines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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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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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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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Performance-based budgeting(hereafter PB2) is supposed to improv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public organizations. Governmental PB2 is based on output flow rather than input flow. Since 1990s, many OECD nations including New Zealand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changing their budget system to PB2.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using input-based budgeting focusing on the size of expenditures. In 1999,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hereafter MPB) conducted pilot projects for divisions or agencies of governmental department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efficiency in expenditure, rationalizing budget allotments, and inducing budget savings. However, performance budgeting may also have problems in terms of measurement and application. Due to the fact that public goals are abstract and may vary, it is difficult to induce performance indicators from public goals. There also seem not to be any performance indicators which correspond with the conditions of desirable indicators, such as validity, reliability, clarity, practicality, controllability and so on. In terms of applying an original budgeting plan, the difficulty of linking performance and budgeting, the appearance of unintended negative effect and externalities, and the repulsion of subordinated agencies are expected. Now days, local government is going to introduce PB2. Same problem may happen i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refore,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to introduce PB2 onlocal government and review a alternative strategy with the purpose of smoothly settling performance budgeting on local government. That is the linkage of Balanced Scorecard(BSC) and PB2.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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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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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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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세계적으로 공공기관의 혁신과 성과평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공공분야의 고객경영 및 성과 향상을 위한 정부혁신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혁신을 추진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성과평가가 어려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을 확보 및 강화하여 독자적인 지역발전과 주민서비스를 제고하고, 중앙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 및 성과 평가에 따른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통합평가시스템의 개발 및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