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부연구개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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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본(海外資本) 유출(流出)·입(入)에 대한 적정과세(適正課稅)에 관한 연구(硏究)

  • Mun, Hyeong-Pyo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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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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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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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본고에서는 국내자본(國內資本)의 해외투자(海外投資) 및 해외자본(海外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소득(資本所得)에 대한 적정과세방안(適正課稅方案)을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분석하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상(稅制上)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1개국(個國)-1재화(財貨)-2기간(期間)의 일반균형분석모형하에서 정부와 후생극대화(厚生極大化)를 바탕으로, 첫째 자본유출국(資本流出國)의 경우 해외에 투자되는 국내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투자분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자본유입국(資本流入國)의 경우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자본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아야 함을 보였다. 이러한 이론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실증적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환 세제상(稅制上)의 혜택(惠澤)은 너무 과다한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한 조세혜택(租稅惠澤)을 축소하고 중복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현행 조세감면제도(租稅感免制度)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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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cy Analysis of Convergence Research R&D Projects by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Based on Data Envelopment Analysis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융합연구 R&D 사업에 대한 효율성 분석: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에 기초하여)

  • Yuk, Hyoung-Gab;Kang, Dae-Seok;Yu, Myoung-San;Byun, Young-Jo
    •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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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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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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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is study aims to make suggestions for more effective budget utilization and R&D project investment through verification of the efficiency of research results for the government's R&D projects. Efficiency was analyzed using Data Envelope Analysis(DEA) and 'Malmquist Index analysis' for the research results of convergence research projects organized by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Association. The analysis targets were convergence research projects organized by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Association and general entrusted research projects by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dynamic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EA and Malmquist Index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nvergence research project showed high efficiency from the static perspective of DEA. On the other hand, from a dynamic perspective through the Malmquist Index analysis method, the efficiency of the general consignment project gradually declined, while the efficiency of the convergence research project improved every year. This suggests that convergence studies have higher results than general studie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intend to present objective standards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government R&D investment and provide objective implications for rational investment policies and research project planning of research personnel and research funds to improve efficiency for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 Study on the Financing Methods and Risk Management for Expansion of Overseas Investment Infrastructure Projects (해외투자개발형 인프라사업 확대를 위한 금융조달 및 위험관리 방안)

  • Jung, Chang-Go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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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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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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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Korea's overseas construction awards reached US $750 bn for more than 50 years since it first entered the market in 1966. In particular, the company won US $540 bn over 10 years from 2007, achieving 72% of the total contracts. However, in recent two years, awarded amounts have decreased by 40% each year. The most significant decline is due to the impact of international oil prices, which have plummeted since end of 2014, as oil-producing nations, which are Korea's major target countries, are struggling to cancel or postpone infrastructure orders. In order to lessen the impact of raw material price fluctuations, the recent trend is that even countries with relatively loose government financing conditions are rapidly changing their ordering methods to investment development forms such as PPP.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have been already preparing for this for several years, but they are still not doing so well. The main reason is the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investment development type project, especially financing methods and the aggravated fear of exposing it to various risk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 project, which takes a long time to collect the investment. In this paper, I propose a more systematic solution to financial process and risk management, which is recognized as a obstructive factor for Korean companies, in line with the recent government-led establishment of overseas infrastructure development support organizations. I would like to serve as a investment guide.

A Study on Effectiveness and Performance Creation Strategy of R&D for Disaster and Safety (재난안전 연구개발 투자효과와 성과창출 전략에 관한 고찰)

  • Park, Young-Jin;Yun, U-Seok;Gwon, Miseong;Shin, Seoye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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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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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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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그동안 재난안전 연구개발은 2008년 제1차 재난안전 연구개발 종합계획 수립 이후, 지난 15년간('08~'22년) 21개 부처가 총 10조 7.372억원을 상회하는 R&D 투자성장을 이루어왔다. 연평균으로 보면 매년 25.3%의 성장세다. 과학·기술적 성과로 최근 4년간('18~'21) 연평균 논문 3,030건, 특허 1,745건으로 지난, 제2차 종합계획 기간대비('13~'17) 1.74배 증가를 하며, 양적·질적 성장에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추세다. 더불어, 최근 4년간('18~'21) 연평균 기술료는 3,729백만원으로 제2차('13~'17) 종합계획 기간 대비 1.54배 증가하였으며, 사회적 성과는 전반적으로 매년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지속적인 정부투자 R&D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 및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시각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 출연금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연구개발의 투자현황 및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개발사업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한 추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성과의 미흡한 원인을 일차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적인 성과창출 전략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재난안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성과이음과 사장(死藏)되는 핵심기술에 대한 성과 재발견을 통해 실용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전략적 추진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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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독점공기업(獨占公企業)의 성장요인분석(成長要因分析) -한국전력공사(韓國電力公社)와 한국전기통신공사(韓國電氣通信公社)를 중심(中心)으로-

  • Song, Dae-Hui;Song, Myeong-Hui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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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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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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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우리나라 공기업부문(公企業部門)의 국민경제적(國民經濟的) 비중(比重)이 1970년대에 비하여 1980년대에 더욱 커진 요인(要因)은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의 급속한 확장(擴張) 및 성장(成長)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본(本) 연구(硏究)는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에서 차지하는 비중(比重)이 막중한 한국전력공사(韓國電力公社)와 한국전기통신공사(韓國電氣通信公社)의 성장요인(成長要因)을 가격요인(價格要因)과 생산성요인(生産性要因)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생산성요인(生産性要因)을 다시 투입요소별(投入要素別)로 분석하여 보았다. 우리나라 최대공익기간업체(最大公益基幹業體)인 이들 두 기관(機關)은 기업(企業)의 성장(成長)을 1979~82년 기간중(期間中)에서와 같이 가격적(價格的) 수단(手段)에 의하기보다는 실질적(實質的) 생산성증가(生産性增加)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실질생산성(實質生産性) 향상(向上)을 위한 수출상품(輸出商品) 및 투입요소(投入要素)의 합리적(合理的) 재구성(再構成) 및 관련기술개발(關聯技術開發)에 보다 역점(力點)을 두는 경영(經營)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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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and Strategies of Government Health Promotion Policy (정부의 건강증진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 Lee, Jong-Gu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Promo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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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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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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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은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는 건강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질병을 예방${\cdot}$관리하며 평생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기반으로 연구와 개발 강화, 법과 규칙의 조정, 기금과 인력과 같은 자원 확보는 필수적이다. 정부의 건강증진전략은 첫째 자원할당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건강증진, 질병 및 손상의 예방, 재활관련 사업에 더욱 많은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며, 둘째로 국가차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포괄적인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건강증진종합계획)과 모아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그리고 만성질환예방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셋째로, 건강증진기금을 공공보건을 위한 하부기반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사업의 하부기반을 정비하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하부기반으로는 정책과 위임사항을 들 수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05년 6월에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건강도시추진위원회를 들 수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의 법적 기반은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책임의식을 함양하며, 올바른 건강지식을 갖고,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양식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증진사업은 대중을 위한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보건관리,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관한 조사와 연구, 담배소비 감소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통한 국민건강상태의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훈련과정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시와 지역을 위한 현장관리 프로그램과 서울시가 수행예정인 지역수준의 지도자 훈련과정이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기금조성은 건강증진기금이 담배세로부터 조성되고 있으며 2004년 12월 31일 현재 담배 한 갑 당 500원으로 인상되어 부과되고 있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며, 기금은 건강한 생활양식형성에 대한 지원활동, 국민을 위한 보건교육과 교육자료 개발,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에 대한 연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구강보건관리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향후 건강증진사업 투자계획은 1단계 (98-02년)에는 사업기반조성기, 2단계(03-06년) 보건소사업발전기, 3단계(07-11년)통합사업정착기로 구성되고 2단계의 인프라구축에 사용될 투자 비율은 30%에서 3단계에 15%로 감소될 예정이며, 사업실행 영역은 50%에서 65%로 확대될 계획이다. 2005년 건강증진사업의 중점목표는 건강증진사업의 지방 분산화,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 사회적 형평성의 달성에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지방분산화를 위해서는 중앙에 관리센터가 설치되어 기획과 평가, 연구와 개발, 현장관리 훈련을 담당하게 되고, 지역관리센터에서는 자치적인 보건소 중심 건강증진사업의 수행과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을 위해서 효과가 입증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며, 기획과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강증진사업의 평가결과를 환류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증진포럼을 구성하며 현 건강조사 체계를 수정한다. 한편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들과 같은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간${\cdot}$사회적 집단 간의 건강증진사업관련 형평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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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과학기술 어디까지 왔나 - 신약개발기술

  • Cheon, Mun-U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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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2 no.11 s.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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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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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우리나라 기업이나 정부가 신약개발에 관심을 가진 것은 불과 10여년밖에 안되지만 국내 최초로 신약 1호가 SK제약과 SK케미칼에 의해 탄생되었다. 우리나라 신약개발 현황을 보면 임상단계가 1백40여건, 개량신약개발이 1백30여건, 임상1상 이상이 20여건 이지만 연구개발 환경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신약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선 기초연구에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산ㆍ학ㆍ연의 협동연구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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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부품.소재 국산화 개발 대책(2)

  • Choe, Seok-Cheol;Min, Gye-Ryo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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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3 s.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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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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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국내 방산 부품.소재 국산화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방산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정책 일관성유지와 투자의 확대, 국내 여건에 부합되는 전략 수립, 국제협력 연구개발의 강화를, 방위산업 측면에서는 방산업체의 경제력 강화, 국산화개발에 따른 경제성 보장, 방산물자의 수출촉진을, 기술정보 측면에서는 정보 획득체계의 강화와 기술정보의 공유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반 개선 방안은 당장 시행이 어려운 분야가 많겠지만, 부품.소재 개발이 장비개발보다 용이하다는 인식을 불식하고 부품.소재 국산화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부품.소재 국산화개발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국산화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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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etric Evaluation of the Impact of R&D Incentive on Technological Outcomes (R&D지원정책이 기술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 Lee, Johng-Ihl;Kim, Chan-Jun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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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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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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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Among numerous policy influencers' and researchers' advices and policy suggestions, there is little opposition to the proposition that technology is essential to the economic development. The role of technology has never been more emphasized than today in Korea as in any other countries.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s innovation policy on corporate R&D activities and more broadly the economic welfare of a whole nation are widely recognized with intuitional and empirical evidence. That is, various R&D incentives reduce the marginal cost of a firm's R&D efforts, inducing as much increase of its R&D investment to result in a better chance to acquire target technology.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R&D incentives on the technological outcomes by analyzing individual firms' investment behaviors subject to the government's R&D incentive policies. An econometric model of technological outcomes is estimated on a project level with cross-sectional data. "Probit model" is employed for estimations. Special attention was given to the effectiveness of R&D programs by estimating policy impact by types of investment.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928 different R&D projects completed between 1987 and 1993. With the single equation approach, we were able to find that the structure of investment is a far more significant factor in technological outcomes than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The analysis also shows that the two types of firms' matching investment, in-kind and cash, do not bear a complementary, but a substitutive relations to each other. It also reconfirms the proposition that R&D incentives increase firm's financial investment. Despite many supportive studies emphasizing the cooperation between innovation performers, it is also found that the larger the number of institutions involved in a project, the less likely it leads to a technological success, And meeting the proposed deadlines without postponing is estimated to be a good barometer to predict the outcome of an R&D project. Also the probabilities of success for major variables are represented for policy implications, after calculating marginal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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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Service Industry Innovation Plan to Improve R&D Productivity and Vitalize Technology Innovation Ecosystem (R&D 생산성 제고와 기술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연구 서비스산업 혁신 방안)

  • Pyoung Yol Jang
    •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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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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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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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R&D (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 by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continues to increase, and the total R&D expenditure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2021 reached KRW 102 trillion, and the ratio of R&D investment to GDP was 4.96%. It ranks second in the world after Israel.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the domestic R&D service industry and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novation ecosystem based on the business activity survey data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terms of improving R&D productivity of domestic R&D investment that has exceeded 100 trillion won, and analyzes the global R&D service industry and analyzes the global research service industry and R&D service Industry support government polic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e domestic R&D ecosystem, the R&D outsourcing demand of service companies is rapidly increasing, compared to the stagnant R&D outsourcing demand of traditional manufacturing companies. In order to respond to these changing demand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this study suggests balanced support for R&D outsourcing for manufacturing and service companies, expansion of domestic R&D outsourcing, establishment of R&D outsourcing strategies specialized for the service industry, establishment of an open R&D ecosystem, and innovation in connection with materials/parts/equipment strateg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