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부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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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Establishment of Collaborative Governance for North Korean Refugees' Settlement Support Service)

  • 김성종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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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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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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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탈북자 정착지원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참여주체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구체적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중앙정부는 현재 통일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기능에 대한 정책조정 기능이 취약하므로 총괄 부서를 지명하고 정책기획, 예산확보 및 배정, 사후평가 및 책임성확보를 담당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체널을 확보하고 관계망을 형성하며 다양한 주체들의 집행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민간단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비스 개발하고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며 밀착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창의상품의 심미적 체험이 창의경제에 미치는 역할 (The Role of Aesthetic Experience with the Creative Product in the Creative Economy)

  • 전택수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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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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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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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창의경제에서 창의상품을 감상하는데서 얻게 되는 심미적 체험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창의경제는 창의성의 보편성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누구든지 창의상품을 감상함으로써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고, 이렇게 함양된 창의성을 창의경제가 아닌 일반 직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 발견으로부터 우리는 공공정책의 방향을 위한 두 가지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정부는 일반인들이 다양하고도 독특한 체험. 특히 창의상품의 감상을 통한 심미적 체험을 겪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정부는 성인들이 창의상품의 감상력을 높이도록 학교 및 사회에서의 예술교육을 강조하여야 한다.

공간 시각화 과정에서의 교구의 역할

  • 전평국;정부용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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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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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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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5학년의 도형 영역에서 도형의 모양과 변환을 대상으로 공간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구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공간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 능력 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교구 활용 의존도 및 교구의 역할을 비교 ${\cdot}$ 분석하고자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양적 측면에서 아동 C(학습능력 하: 33%), 아동 A(학습능력 상: 18%), 아동 B(학습능력 중: 15%) 순으로 나타났지만, 문제 해결 과정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교구의 활용은 서로 간의 다른 특징을 보였다.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교구 사용을 통해 아동은 과제 해결을 위한 수학적 사고를 시작하였고, 새로운 방법 모색에 관심을 가졌으며, 유익한 시행착오를 제공하여 아동에게 자신의 사고에 대한 반성과 구체화를 촉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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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AC 기반 워크플로우 보안 기술 (RBAC-Based Workflow Security Technology)

  • 원재강;이선현;정관희;김광훈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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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3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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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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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논문에서는 워크플로우 기술과 기업과 정부의 다양한 조직 체계를 반영하고 워크플로우의 현실적/효율적 운영관리 및 정보 보안을 위해 적합한 접근제어 모델인 역할기반 접근제어(RBAC : Role Based Access Control)를 이용한 워크플로우 보안 기술에 관하여 제안하였다. RBAC 기반 워크플로우 보안 기술은 워크플로우 시스템에 다양한 접근제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버/클라이언트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워크플로우와 역할기반 접근제어 기술을 접목한 워크플로우 보안 기술은 기업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정보 보안 분야에 있어 정보 보안성 증대 및 정보보안정책을 구현하는데 유연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술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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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기반 접근제어 기반에서의 중복 및 협의에 의한 권한 위임 모델 (Duplication and Deliberation Delegation Model in Role based Access Control)

  • 강병헌;전준철;유기영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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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4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1 No.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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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9-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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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역할기반 접근제어(RBAC)는 기업, 정부, 은행 등의 계층적 역할을 구성하는 다양한 조직체계에서 보안관리의 비용이나 복잡성을 줄일 수 있는 접근통제 메커니즘으로 기존의 임의적 접근제어(DAC)나 강제적 접근제어 기능을 포괄하는 접근제어 기법으로 각광 받고 있다. 또한 RBAC은 기업의 관리규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위임과 철회 기법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RBAC에서의 위임 정책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완벽한 위임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실제 조직체계에서 위임받은 사용자가 부재일 경우 이는 업무공백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업무 또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업무의 경우 사용자 단독 권한 위임은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업무의 공백 최소화와 강시감독 기능의 강화를 위한 중복 권한 위임 모델과 상호공유가 필요한 업무와 중요한 사안의 결정에 적용 가능한 협의에 의한 권한 위임 모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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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제목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뉴스 영향변인.편집자의 역할지향성과 전문직업관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terminant Factors of Newspaper Headlines : Focused on News Influence Variables, Editor's Role Orientation and Professionalism)

  • 강현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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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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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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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신문제작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목이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뉴스 영향변인과 편집자들의 역할지향성, 전문직업관이 제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중앙일간지와 중앙경제지 17개사의 편집부 기자 34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목을 결정하는데는 7개의 결정요인 즉 창의성, 표준 표현, 공정성, 독자 배려, 사시 반영, 요약 기능, 흥미 소구 등이 높은 가치를 가지고 편집자에게 영향을 끼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 제목 결정요인은 정부-광고주, 독자와 동료, 사시와 경영진 등 뉴스의 영향변인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역할인식에 있어서도 사회 통합을 중시하는 편집자는 사시반영과 공정성 창의성을, 권력감시를 우선하는 편집자는 공정성과 창의성을, 정보 제공을 중시하는 편집자는 공정성과 독자 배려, 요약기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또 조직 우선의 편집자는 체제 순응적이고 정부 정책에 긍정적이며 사회 안정을 추구하고 객관적인 균형감과 중립적인 것을 중시하는 편집자는 사회 개혁과 정부 견제 및 강자 논리의 사회 지배 가치화를 견제하는 등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의식이 강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도서관 발전정책 수립에 바라는 바

  • 한국도서관협회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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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2호통권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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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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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도서관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는 2월 5일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수립계획(안)을 발표하고 금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동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면 도서관 육성과 진흥에 대한 도서관계, 시민단체, 언론 등의 여망을 기반으로 각 부문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도서관 진흥 정책을 종합하여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문화관광부는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서관 건립지원에 769억원, 공공도서관의 콘텐츠 확충에 228억원(1995~2001)을 투입하는 등 도서관 육성 및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 1991년 267관이던 공공도서관이 2001년에 485관(건립중 포함)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절대 부족한 도서관의 확충과 함께 지식정보화시대 도서관을 지식정보유통의 핵심기관으로 확성화시키고자 2000년부터 관계부처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공공 및 학교도서관 정보화기반 조성 및 도서관 소장자료의 디지털화(콘텐츠 확충) 등 '도서관정보화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수립은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주도하여 도서관계 전문인사와 공동연구로 추진하고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계획의 기본방향 및 내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문화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등이 지원기관으로 참여하여 정부정책으로 연계되어 그 활용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학교 및 대학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효과적인 정책협의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적 지원부분에 초점을 두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도서관 관종 간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도서관 운영활성화 등 도서관의 조직ㆍ기능ㆍ인력ㆍ프로그램 등의 측면에서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마련, 궁극적으로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 등 도서관발전의 법ㆍ제도적 지원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도서관정보화 부문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2단계 도서관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현재 민간 컨설팅업체를 통해 추진중인「도서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정부 6개 부처가 '학교도서관 활성화대책 기획단'을 구성하고 학교 및 대학도서관 발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그리고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에서 4월 3일 '도서관 정보인프라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우리 「도서관문화」에서는 도서관 및 관련 부문의 각계 인사들에게 정부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등 계획 수립에 바라는 바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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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회계검사 제도의 제도적 제약과 행위자의 선택 (Institutional Constraints and Actors' Choice in Government Examination System)

  • 임동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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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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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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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제도적 맥락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왜 감사제도가 아닌 검사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도적 맥락은 제도적 유산, 동인, 제도적 제약, 행위자의 역할 및 변화된 제도의 절차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국내외 사례에 대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뉴질랜드, 호주, 영국, 미국 및 우리나라의 재무부와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체계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실효성 있는 제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제도적 제약으로 감사제도가 아닌 검사제도를 유지하면서 검사의 의미확대, 검사주체의 능력강화, 검사내용의 정비, 공시제도의 강화 등을 통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하여 여전히 미흡한 제도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능력강화, 내부통제 제도 마련, 의견제시 및 외부공시 강화 등을 제도적 보완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추후 이러한 보완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정부출연연구소의 지식경영과 그 주체 (Knowledge Management and Major Player in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

  • 강대신;오건택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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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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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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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많은 전문가들이 21세기는 지식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즉 노동, 자본과 함께 지식이 중요한 자산으로서 인식되고,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다. 정부출연연구소의 주요 목적은 뛰어난 R&D 활동전개와 이의 확산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일련의 R&D 과정은 일반적인 지식경영과정과 일치한다. 본고는 지식경영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이를 주도적으로 실천할 주체로서 연구정보실과 여기에 근무하는 정보전문가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지식경영은 한마디로 기관의 핵심역량 확보를 통한 경쟁력 향상이다. 그리고 지식경영을 지식경영시스템을 도입한 것만으로 지식경영을 도입했다는 오해는 주의를 요하며, H/W적인 것보다는 사람과 문화가 더욱 중요한 성공요소임을 알아야 한다. 지식경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보전문가에게는 컨설턴트, 분석가, 내용관리자, 제품기획 및 홍보자, 지식관리자의 역할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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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연구개발 정책혁신 과정 분석 : 국가전략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심의·의결을 중심으로

  • 김주희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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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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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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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 Multiple Stream Framework)을 통하여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미래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예산결정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대통령 의지로 의제가 발기된 정책의제 국가전략프로젝트이며 비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산의 결정단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의의는 3개 흐름에서 행해지는 비합리적 의사결정 케이스를 확인하고, 정부 R&D 사업의 예산결정과정에서 온-오프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인 사업 평가자(PM),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만드는 부처의 사업기획자, 그리고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가집단을 정책혁신가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의의를 발견했다. 공공부문의 정책혁신가는 사업을 기획한 부처와 같이 자기(부처)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공공가치를 추구하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었고, 어느 일면에는 과학기술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고 있었다. 다시 말해, 연구는 정책혁신가라는 존재가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일 뿐만 아니라 2개 집단 이상의 복수의 정책혁신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PM이 흐름 간의 중개를 상향적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지만, 하향적으로 사업기획자 등 주체들 간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모습은 중요 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는 정책혁신가의 새로운 형태를 발견하였지만, 정책결정의 전 주기가 아닌 정부예산 이후 국회예산이라는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분석 과정에서 예산과 시간의 제약으로 사업기획을 담당했던 부처 및 기재부공무원, 해당기술 분야 연구자, 국회 관계자 등 관련 주체들의 견해를 고루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향후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정책혁신가의 다층적(Multiple) 존재 여부와 특성을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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