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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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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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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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인 생명의료산업클러스터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미래첨단산업육성정책, 국가산업진흥정책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첨단의료산업 발전정책과 그 산물로서 2005년부터 시작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건립과정에 대한 경과를 분석하여 그 과정, 절차 그리고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둘러싼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분석은 단지 하나의 이벤트나 사건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나라의 미래첨단산업정책, 국가신성장동력육성정책, 및 지역균형발전정책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분석결과 첨단 의료산업분야의 정책형성 과정은 여러 정책행위자들이 간여하였다. 특히 해당 정책형성과정은 경제발전과정에서 보여준 한국 산업정책 고유특성이 반영된 합리적 행위자로서의 정부역할이 강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분석결과 다양한 정책행위자의 역동적인 역할이 정책형성의 여러 지점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조명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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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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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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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무역의 특징, 기존 무역절차와의 차이, 인터넷 무역의 주요 수단, 성공요건 등을 살펴보고 인터넷 무역과 관련된 정부부처, 무역유관기관, 학계, 언론, 정보통신업체 등의 역할과 추이, 국내 수출기업의 인터넷 무역 활용 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법적, 제도적 뒷받침, 인프라 구축, 거래알선 서비스 및 무역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인터넷 무역 전문인력의 육성을 포함하여 기업의 현실을 감안한 현장 밀착형 지원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 등 교육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향후 대학 등이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무역유관기관, 종합상사, 언론기관 등과 긴밀한 산 학 관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발전과 대학생들의 취업이나 창업에 기여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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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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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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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통합물류협회는 7월 30일 여의도에 위치한 협회 회의실에서 포장 및 물류 산업계 기자들을 초청, 간담회를 열고, 향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6월 25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 분산되고 영세한 물류산업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하여 정부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회원사의 물류선진화 및 권익신장에 기여하고자 설립됐다. 물류관련 단체의 통합으로 물류산업이 국가경제 발전의 주요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며, 미래의 국가성장 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물류관련 기업들이 기대하고 있는 현재, 김진일 회장에게 향후 운영 계획을 들어 보았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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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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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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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까지 정체 국면에 있던 3D 산업이 2012년부터는 런던 올림픽과 여수 EXPO 등 글로벌 이벤트 발생으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BC 등 글로벌 미디어들도 3D 방송을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3D 콘텐츠 시장이 국내외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3D 산업이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향후 3D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목적은 정부 주도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3D 연구개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일본의 3D 연구개발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발굴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UNS(Universal Communications, New Generation Networks, Security and Safety for the Ubiquitous Network Society) 전략 프로그램 II'를 중심으로 일본의 3D 기술개발 관련 주요 전략을 살펴 보았으며, 3D 기술개발을 위한 R&D 조직인 NICT(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및 URCF(Ultra-Realistic Communications Forum)의 역할을 소개하는 한편, 일본의 3차원 영상기술에 의한 초현장감 커뮤니케이션 기술개발의 현황과 전망을 고찰하였다.

• 한국품질경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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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품질경영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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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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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군수품은 통상 군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의미하며 전투장비, 보조장비, 탄약류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군수품의 품질경영은 성능품질 뿐만 아니라 운용단계의 신뢰성, 수명주기 비용, 서비스, 사회적 책임, 전략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군수품 품질경영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목적이 균형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균형적 품질경영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총 수명주기 상의 각 단계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체 최적화를 추구해야 하며 기존의 품질 경영 관점을 확장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균형적 품질경영을 소개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단계 간 연계성 강화 추진계획을 제시 한다. 그리고 여기서 국내 군수품 정부품질보증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의 역할을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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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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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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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정부 R&D 방향을 보면 정부출연연의 역할은 중장기, 대규모 신규사업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출연연 자체적으로 연구기획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출연연 주요사업 연구개발계획서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함에도 기획 전문지식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않았으며 연구기획에 대한 좋은 본보기를 요구하는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논리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거치는 사전평가 과정인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본보기로 제안하며 주요사업 기획에 도움이 되는 평가항목들과 내용을 메타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ISTEP에서 공개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평가항목들 중에서 출연연 주요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타당성 평가항목들을 선별한다. 그리고, 선별된 평가항목들끼리의 내용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에 대한 지적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주요사업 대규모, 중장기 연구기획 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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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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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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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원자력 발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청정한 전기 에너지 공급원 역할을 감당해왔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의 점유율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높은 인구밀도를 놓고 볼 때, 전력 생산의 최대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재생에너지 발전량만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원자력 발전량의 감축 부분을 어떻게 보충하겠다는 언급이 한국 정부의 로드맵에는 없기 때문이다.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대안은 결국 화석연료인 것 같은데, 한국정부가 어떤 화석연료를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라는 문제와 직결되므로 그것이 최종 결정의 핵심적 요소가 될 것이다. 우리는 시나리오 분석 방법을 통해 한 가지 재생에너지를 선택한다는 가정과 함께 두 종류의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분석해 보았다. 아울러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세 가지 에너지계획과 비교 분석한 사항을 바탕으로 원자력 에너지 외에 한국 정부가 선택할만한 에너지원의 타당성과 각 에너지 별 선택에 따른 제약사항을 밝히면서 최악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경제상의 필수적인 조건들을 제안하려 한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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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통권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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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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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구가하는 96년도의 정부 전처의 연구개발예산은 2조3천7백95억원으로 전년보다 24.9%, 4천7백45억원이 증가하였다.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하여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투자에 매년 20% 이상씩 증가시켜 집중 배분하여 왔다. 이에따라 총예산중 연구개발예산의 점유율은 95년의 2.56%에서 96년에는 2.79%로 제고되었고, 이는 신경제5개년계획기간중에 국가 총연구개발 투자규모를 국민총생산의 3~4%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선도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96년도 새해 정부의 연구개발 관계예산을 부처별로 보면, 규모면에서는 과학기술처가 가장 많은 7천8백41억원으로 전체 R&D예산의 33.0%를 차지하고 있고, 증가율면에서는 교육부가 제일 크게 62.9% 증가한 3천6백49억원 수준이다. R&D 에산의 규모와 운용전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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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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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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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행정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구축은 주로 문자 숫자 형태의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전자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나 서비스가 양적.질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전자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GIS 기반의 전자지방정부를 구현하는 전략과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자지방정부가 무엇을 지향하며,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고도화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전자지방정부 발전단계를 제시하고, 각 단계를 성숙발전 시키기 위한 GIS활용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전자지방정부 발전단계 모형은 전자지방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 것인가 또는 진화해야 하는가를 예측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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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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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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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건축문화창달의 구심체로서 건축계 발전과 공익에 이바지하고 건축사 회원의 권익옹호 및 업무개선에 앞장서 온 대한건축사협회는 36년의 오랜 역사가 말해주듯 7천7백여 회원과 산하 16개 시도건축사회와 84개 지역건축사회로 구성된 조직력을 갖춘 전문자역사단체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국내 여타 전문자격사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경제성장기 동안 제도의 틀 안에서 안정을 누려온 협회에 대해 그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건축계 안팎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회원들의 요구 또한 적극적이며 다양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장기간 계속된 건축경기의 침체는 건축사사무소들의 경영상태를 크게 악화시켜 회비 수입에만 의존해온 협회의 재정상태를 어렵게 하므로써 향후 협회재정 자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의해 설계도서신고제가 폐지되는 등 회원들의 의무규정이 상당부분 완화되었으며 또한 임의단체로의 전환과 함께 회원가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협회로서는 회원 결속력 강화와 자생력 확보라는 두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WTO에 의한 건축서비스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해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앞날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건축사의 이익과 주장을 대변하는 창구로서의 기능 또한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전환기에 선 협회의 발전적 앞날을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방향에서 그 위상을 재정립하고 또한 국제화ㆍ개방화ㆍ정보화시대에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좌담을 통해 협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명해 보고 아울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