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1.05a
• /
• pp.435-436
• /
• 2011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설정된 목표수질 이내로 유역 내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 동안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해오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 정립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중앙정부는 국가하천 주요지점에 대상오염물질 및 농도를 설정하고, 지방정부는 해당유역에 대상오염물질의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만 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유역의 수질개선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류하천을 중심으로 수질 및 유량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유역환경청)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설정된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유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매년 지류하천의 수질 및 유량모니터링을 통해 목표수질 만족여부만 평가하고, 이행평가보고서는 계획기간의 최종년도에 목표수질 초과유역에 대한 원인분석을 포함하는 이행평가보고서를 유역환경청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 /
• s.34
• /
• pp.57-67
• /
• 2005

US GAO(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미국 회계감사원)는 US정부의 예산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내$\cdot$외의 정부정책과 활동에 관련된 정책분석, 프로그램 평가, 법적 선택 및 결정에 대한 감사역할도 하고 있다. GAO의 역할은 연방정부가 전세계에서 하고 있는, 건강보험부터 자국 안보까지의 모든 일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GAO는 정부와 국회 증언에 사용될 GAO리포트를 매일 발간해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GAO는 미국 상원 예산위원회에 제출할 ''파트너쉽계약과 에너지절약수행계약에서의 예산과 문제점의 고찰(Partnership and Energy Savings Performance Contracts Raise Budjecting and Monioring Concerns)''이란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했다. ESCO독자들에게 그 내용을 사례위주로 게재한다. 이 리포트의 전문은 미국 GAO홈페이지(www.gao.gov)에서 볼 수 있다.

• Nuclear industry
• /
• v.23 no.6 s.244
• /
• pp.57-71
• /
• 2003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분권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으로 모든 부문의 주요과제가 되고 있다. 분권화의 핵심은 행정 권한과 역할의 지방 분권화를 의미하며, 지방 분권의 수준은 무엇보다도 행정 기능과 사무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지금까지 원자력 안전 규제 기능은 중앙 정부가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중앙 집권화된 규제 기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지방 정부에 이양하느냐가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의 최적화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 원자력 안전 규제 기능의 합리적$\cdot$효과적 배분을 위한 원칙과 기준, 유형과 모델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적실성 있는 기능 분담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
• v.14 no.5
• /
• pp.47-55
• /
• 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of various government support policy for IoT sector and survey the level of satisfaction and relative importance among policie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this study surveyed experts in the field of IoT, utilizing Hierarchy Process Analysis method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despite of wide range of IoT-related policies, experts in the industry and academy are very limited, ; second, the order of policy satisfaction is primarily on Oversea Marketing, followed by R&D support, Venture support, Human resource education.; third, the order of importance is primarily Venture support, followed by R&D support, Human resource education. Also, it has been given the higher importance to the role of leader as R&D support, Oversea market pioneering, and industry university network, rather than the role of coordinator and supporter. However, expert group does no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olicies related to the role of coordinator because these policies always have been conducted in major government projects.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 /
• v.23 no.3
• /
• pp.21-42
• /
• 2015

This paper shows the case of the evolution of Korean e-Government services in the theoretical lens of Actor-Network Theory and Structuration Theory. It presents how human actors (i.e. presidents and the central administrations) and non-human actors (i.e. law, standards, and relay systems) have established as the one network together, and how this network affects the evolution of Korean e-Government services. This case demonstrates in public sector can adopt not only Actor-Network Theory, but also Structuration Theory to explain both micro and macro contexts. The practical implications are given especially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in pursuing the rapid development process of e-Government services.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 /
• 2012.11a
• /
• pp.149-163
• /
• 2012

1990년대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연구개발의 한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경제 사회 및 기술적 환경 속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 및 위상에 대한 문제점들이 선행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각자의 역할 및 위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정부R&D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특정 기술분야 및 기술단계에 집중된 과제를 수행하는 출연연구기관이 있는 반면, 다양한 기술분야 및 기술단계의 과제를 수행하는 출연연구기관도 있다. 한 분야에 집중된 과제의 수행은 해당 기술분야의 노하우(know-how), 지식, 기술을 집중적으로 축적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높은 논문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기관에서 다양한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 또한 여러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을 획득 보유하게 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지식 및 기술 간 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통해 높은 논문성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판단하는 시각에 따라 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집중화 정도가 논문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반되게 해석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 실제 우리나라의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논문을 주요 연구성과로 하는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특성의 집중화 정도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고, 이들 집단 간의 논문성과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출연연구기관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Review
• /
• v.4 no.2
• /
• pp.24-32
• /
• 1997

• Science & Technology Policy
• /
• v.18 no.4
• /
• pp.115-128
• /
• 2008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
• v.6 no.12
• /
• pp.235-243
• /
• 2006

In this study, in order to grope for local governments' roles for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disasters, the researcher did comparative research on such roles of local governments of the USA and japan. In case of the USA and japan, their local governments take the 1st responsibility for quick countermeasures for disasters and cope with disasters in cooperation with central government and NGO, etc. In conclusion, in order to make Korea's system to cope with disasters more effective, first it is necessary to readjust roles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other words, in case of the USA and japan, law provides that initial responsibility for coping with disasters lies in local governments. Accordingly, when disaster happens, initial countermeasures are quickly made by local governments. It is also possible for local governments to secure organizations, tools and manpower in their own ways. Therefore, in case of Korea, it is also urgently required to divide roles for disaster management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oc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per type that is proper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situations. Third, it is necessary to form organic networks between civic groups, local private enterprises, and central government. Fourth, informatization of loc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must be prepared quickly. Finally, in order to do local governments' activities to cope with sites smoothly, specialization of manpower is require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train professional manpower of local governments for disaster management and to develop programs to improve specialty.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 /
• v.9 no.2
• /
• pp.5-18
• /
• 2009

Congress established the Federal Depository Library Program (FDLP) to ensure that the public has free access to the Government's information. Operated by the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GPO), the mission of the FDLP is to disseminate information products from all three branches of the Government to over 1,250 Depository libraries in the FDLP program nationwide. Depository libraries safeguard the American public's right to information by making Government information in all formats freely available. This paper discusses the role of the GPO and FDLP, the GPO's organizational structure, the Depository library'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services and collections, referrals and networking, and the Depository's future and challe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