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방산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외국자원에 의존하게 되었다. 국방부나 산업계나 할 것 없이 외국의존의 전체상을 파악할 방법이 없으며, 병기장비나 각각의 부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밝힐 수단도 갖고 있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산업기술기반이 앞으로도 계속 쇠퇴한다면 미국의 억지력에 대한 신뢰성을 잃는다는 것이다. 정부와 산업계가 상호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적인 요청이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보유를 위하여 품질 개선 활동을 통해 공공데이터 품질 향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을 진행하는 담당자의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에 따라 품질진단 결과에 격차가 발생하여 진단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본 논문은 공공데이터의 원활한 품질진단 지원을 위해 품질진단규칙 매핑 모델을 제안하여 공공데이터 품질진단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이상으로 초전도 전력기술의 동향을 살펴보았듯이 세계는 기술가능성 입증을 지나 배전급 기기를 개발하여 실계통 시험을 마친 상태로서, 상용화급 개발에 앞서 경제성 및 신뢰성 재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계이다. 그 개발 전략을 보면 정부의 개발initiative를 중심으로 기업 - 수요자 연합이 주도적으로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국내에서도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을 비롯하여 초전도 전역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산업체- 수요자에게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개발의욕을 고취시킬 것이므로, 산연학협력으로 기기개발을 수행하고, 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하면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력기기종류에 따라 그 경제적 용량과 활용시기가 시작하여 2010년이면 응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도 약5년 시차를 두고 활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초전도 이산 시스템 integration, 경제성 제고, 현장이해 및 시장창출 등의 특장을 가진 산업체가 주도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때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 전략이 필요한데. 특히 초기의 초전도 전력기기 설치시 국내 개발에 의한 시장진입과 해외시장에의 참여를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독자개발 혹은 외국과의 전략적 제휴 등의 개발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디지털범죄와 부패방지 측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바람직한 블록체인 전자정부 위상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바람직한 블록체인 전자정부 위상 구축에 있어 지향해야할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념인 공유성을 통해 모든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조작방지를 통해 기록한 정보에 대한 위변조를 어렵게 하며, 투명성을 통해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되고, 나아가 이러한 다양한 참여자들이 감시자로서 수평적인 네트워킹의 거버넌스 체제 속에서 기능하면서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신뢰성의 증대 혹은 확보를 통해 전자정부에 대한 신뢰확보와 안전성에 대한 믿음을 높일 수 있다. 사실상 전자정부의 경우, 정보민주주의가 강화되는 전자민주주의 확대가 미래의 지향이념인 점에서, 또한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보장되는 네트워킹이 강조되는 전자거버넌스의 확립 역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바람직한 지향할 미래상인 만큼 도출한 블록체인의 주요이념에 따른 4가지 추진원칙과 방안에 따른 미래전자정부의 위상정립이야말로 이른바 다가올 블록체인 전자정부의 미래에 있어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정보는 네티즌들의 정책과정참여와 정부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되며, 그 영향은 인터넷정보의 질을 높게 인식할수록 클 것이다.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인터넷정보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인터넷정보의 질에 대한 네티즌의 인식이 정책과정참여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전국의 20-30대 네티즌을 대상으로 2010년 11월 20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300부 중 불성실 응답을 제거하고 연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한 266부의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인터넷정보의 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온라인 정책과정참여를 증가시키는 반면에 오프라인 정책과정참여를 약하게 감소시킨다. 둘째, 온라인 정책과정 참여는 오프라인 정책과정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셋째, 오프라인 정책과정참여는 정부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온라인 정책과정참여의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정보의 질이 향상되면, 오프라인 정책과정참여는 조금 약화되는 반면에 온라인 정책과정참여는 상당히 활성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어서 온라인 정책과정참여는 오프라인 정책과정참여를 대폭 증가시킴으로써 정부신뢰를 크게 약화시킬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는 자원쟁탈전장으로 변모하는 느낌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가 석유에 얼마나 크게 좌우되고 있는가는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에 의하여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더욱이 석유가 격의 불안정한 상황하에서 자동차에 있어서 필수적인 석유에 대한 소비절약은 자동차산업에 절 대적인 과제가 될 것이며, 이밖에 안전, 고해, 소음 등에 대한 각국의 규제가 1980년대에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객은 정부의 볍규제와는 달리 보다 개선된 쾌적성,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신뢰성, 내구성 및 정비성 등을 자동차업계에 강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설 계자나 제조기술자는 이 양대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각종 문헌을 토대로 예측하여 보기로 한다.
본 연구는 서울 거주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원자력 발전소 관련 정부 및 규제기관, 운영기관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 낙인과 낙관적 편향성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공중의 신뢰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낙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공중이 정부나 운영기관, 규제기관에 대해 신뢰할수록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낙인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일반 공중의 신뢰는 낙관적 편향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반 공중의 낙인은 위험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일반 공중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낙인효과가 높을수록 위험인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일반 공중의 낙관적 편향성은 위험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낙관적 편향성이 높을수록 위험인식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사회가 스스로를 이끌어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전자거버넌스시스템(electronic governance system)은 이러한 거버넌스 지원을 위한 차세대 전자정부시스템을 의미한다. 전자거버넌스시스템은 주로 정부기관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전자정부시스템과 달리 능동적인 시민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부수되는 정보공유, 보안, 프라이버시, 구성원 사이의 상호 신뢰형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현재 거버넌스 관점에서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는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전자거버넌스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중요한 한 축으로써 많은 응용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IT839 전략에 따라 국내 USN 인프라스트럭쳐에 대한 활발한 연구${\cdot}$개발 및 시험사업이 진헹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USN 인프라스트럭쳐를 활용하여 구성원 사이의 신뢰형성을 도울 수 있는 전자거버넌스시스템의 구조에 대하여 논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소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조사한 '불량식품 근절 추진 공감도 여론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열로짓분석을 하였다. 그 분석 결과, 정책인지도는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양(+)의 효과를 나타내어, 정부가 추진하는 불량식품 근절정책을 잘 알고 있을수록 그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신뢰도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양(+)의 효과를 나타냈는데,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더 신뢰할수록 그 정책의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그리고 민감성은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음(-)의 효과를 나타내어 불량식품의 범위를 넓게 정의할수록 그 정책의 효과성을 낮게 인식하였다. 본 연구는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정부신뢰 향상, 불량식품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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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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