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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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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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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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정치적 신뢰란 정부가 자신이 기대한 바대로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주관적 인식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정치적 신뢰의 내생적(endogenous) 측면과 외생적(exogenous)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적 신뢰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또 어떤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적 신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부정책, 정치인의 비윤리적 행태, 국민들의 참여민주주의적 성향,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왜곡된 이해, 정치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각각의 요인들이 어떻게 정치적 신뢰를 변하게 만드는지 살펴본다. 또한 정부의 통치능력, 선거결과, 정치충원, 정부정책의 방향성의 측면에서 정치적 신뢰가 정치과정에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알아본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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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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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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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글은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에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가 보유한 동의권한의 절차적 표현인 인사청문회의 정치적 의미, 기능, 문제점, 그리고 개선책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이 글은 먼저 세계 최초의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상원의 동의권한이 어떠한 경로로 도입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의회의 동의권한이나 인사청문회 제도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이론적인 수준에서 검토하였다. 이어서 이 글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사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윤리적인 영역의 발언이 많고 질의응답이 특정한 이슈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단편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인사청문회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는 추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최적의 인물이 인사청문과정을 통해서 선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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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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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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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신뢰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개개인의 특성 및 사회분위기의 영향을 받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런데 기존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부의 공정성 및 전문성과 같은 정부적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주로 정부의 능력 및 특성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정부신뢰는 이러한 정부적 요소 외에 개인적 성향과 특성 같은 개인적 요소들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가 정부적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 및 일반적인 신뢰 성향과 같은 개인적 요소에도 영향을 받는가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정부신뢰는 정부의 전문성과 공정성과 같은 정부 요소와 정의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연령, 정당지지 성향, 현재의 행복도, 향후 국가에 대한 전망 등 개인적 가치관 요소 및 기업신뢰와 같은 개인의 신뢰 성향도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정부신뢰가 정부의 전문성, 공정성 등과 같은 정부의 변수만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 및 신뢰 성향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말해준다. 정부신뢰는 단순히 정부의 행태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변수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가치관 및 신뢰 성향과도 연관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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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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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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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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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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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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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부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편리한 인터넷 기반 행정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는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의 지속적 이용을 증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웹사이트 운영 및 개발은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웹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이 보다 전자정부 서비스를 신뢰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 웹사이트 디자인이다. 전자정부 웹사이트에서의 디자인 혁신에 대한 연구는 전자정부 서비스 수용 확산을 위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디자인 요인, 신뢰, 만족의 관계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지속적 이용 확산 전략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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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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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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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과거 이명박 정부 기간 중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른 사회안전 관련 국정운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박근혜 정부의 사회안전 정책추진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통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괄적인 사회안전 관련정책의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 사회안전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안전 주요요인에 대해 어느 하나 소홀히 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안전 주요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국정운영 및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정책 강화가 요구된다. 범죄 발생의 경우는 국민의 57.1%가 사회불안요인으로 지적할 만큼 그 비중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대(對)국민 신뢰도 제고를 도모하고, 안보에 있어서도 철저한 국방대비태세로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안전 관련부처의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제반 사회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대표적인 공안기관뿐만 아니라, 정부기구 대부분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국정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일관성 있는 사회안전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박근혜 정부가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등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역대 정부의 사회안전 정책과 유사하므로 과거 정부와 차별화를 기하기보다는 일관성 있는 사회안전 관련정책 추진이 더욱 중요하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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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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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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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발생 시 시민들의 위기의식과 신뢰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위기의 영향은 개인, 사회, 국가에 따라 다르다. 정부의 위기관리는 특히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비정부기구와 매우 다른 것이 국민의 책임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관료제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전염병 확산 단계에서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빠지게 되며, 중대사고 발생 후 대중의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 것은 중대사고로 인한 조직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시민들의 위기의식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기반으로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관리를 최적화하고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 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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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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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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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산업 선진화와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해부터 산$\cdot$학$\cdot$연 민간전문가들에 의뢰해 추진해온 $\ulcorner$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견실한 사업수행 방안$\lrcorner$에서 건설공사에 적정공사비가 투입되기 위해서는 공사규모별로 현행 적격심사 통과 낙찰하한율보다 $1.7\%{\~}11.5{\%}$ 포인트 정도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단련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정부 건의자료 등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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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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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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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으로 발생한 광우병 논란은 기술위험 관리의 차원에서 볼 때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광우병은 새로운 수입 조건하에서 충분히 통제될 수 있으며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정부의 거듭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은 수입조건의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격렬한 대립이 초래되었다. 예방이나 치료법이 없으며 치사율도 매우 높기 때문에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내려진 비일관적 결정이 문제 발생의 원인이었다. 또 정부와 관련 제도에 대한 신뢰의 부족도 정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는 중요한 조건이었다. 그 결과 국민적 저항이 확산되고 이명박 정부의 위기로까지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주장처럼 위험문제의 정치화는 회피되어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개적인 토론과 타협을 요구한다. 새로운 유형의 기술위험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란이 되풀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기술위험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대응이 필요하다. 광우병 논란은 기술위험 관리의 실패라는 점에서 위험관리에 많은 함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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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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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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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5년 중동지역에서 발생한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는 주요 발병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메르스 사태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국민적 불안감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으며, 정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부의 메르스 확산에 대한 대응능력의 한계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미흡 등은 정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켰으며, 감염병으로 인해 국가의 방역망 체계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감염병 긴급대응체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5년 정부의 메르스 대응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국 CDC의 EOC 조직 구성 및 역할과 IMS 등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