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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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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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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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제도 비교를 통해 정부업무평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류의 효용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무업무평의 환류제도와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정책목표의 달성과 개선이라는 환류체계의 학습적 차원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연동된 반면, 한국은 그러한 연계성이 분절적이고, 통제위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정부업무평가 체계가 집권형이며, 그 목적은 정책을 개선하고 이를 위한 학습보다는 평가대상의 통제에 치우져 있다. 미국의 경우, 자체부처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체계를 갖추고, 해당부처가 제시한 목표의 명확성과 달성도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환류 또한 사후적이 아닌 상시적인 체계로 지원 및 학습체계를 갖추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정부업무평가를 정책목표 달성과 연계될 수 있는 정책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사후적인 평가시스템을 분기별 모니터링 체제를 취하되, 통제가 아닌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학습적, 지원적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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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3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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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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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기존의 수행평가는 교사 본연의 업무인 교육과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과중한 업무부담이 발행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인 수행평가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무업무지원시스템과 연계한 수행평가시스템을 구현한다. 세부적으로 수행평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 입력 작업을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최소화하고, 수행평가 계획에서부터 최종 출력물까지 일괄처리하여 오류 발생 가능성이나 중간입력 확인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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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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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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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현대 사회의 교육은 교사 중심의 단순한 지식 전달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고있다. 교육 평가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암기 위주의 지필 평가에서 학습자의 수행과정과 산출물을 평가하는 수행평가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수행평가에서는 교사 본연의 업무인 교육과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과중한 업무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수행평가 업무를 기존의 교무업무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 입력 작업 등의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행평가시스템을 설계한다. 설계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수행평가 계획에서부터 최종 출력물까지 일괄처리 및 중간 입력 확인 과정을 생략하여 수행평가와 관련한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영역별 성취 결과를 서술적으로 기술하여 제공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문제점을 이해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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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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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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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대한설비건설협회 본회는 건설진흥사업 외에 기술 가스진흥사업, 회원봉사 및 조사사업, 정보화 사업, 기획 관리사업, 홍보사업 등 다양한 사업활동을 함으로써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12월호부터 전국 13개 시 도회를 대표하여 설비건설업계의 발전 및 위상강화, 회원사의 권익보호 등을 추진하고 있는 본회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정부위탁업무 "시공능력 평가공시" 및 적격심사 평균비율 발표 등 회원봉사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부를 소개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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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5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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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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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국제통화기금(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관리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모든분야에서 실적 및 성과지상주의를 도입하여 모든 것은 효율성과 유연성 위주로 제도를 바꾸었고, 동양의 전통사상인 충효와 신의는 실적과 평가라는 목적과 수단으로 대체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되어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동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해 왔던 성과지상주의와 이에 편승하여 정부가 그동안 만들어 시행해 온 각종 평가 중에서 국가연구개발 평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평가시스템들이 양산된 배경에는 외국계 상공인들의 요구와 우리나라 시장 확대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외교적 압력 외에도 평가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얻게되는 특정정부부처 등 평가기관들의 권력상승작용에 대한 기대감등으로 경쟁적으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였고, 평가시스템에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하는 각 대학의 교수 등 평가자들 또한 평가자로서의 권한을 향유하는데 따른 평가집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냉철한 검토와 준비없이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피평가기관이 업무추진보다 평가준비에 더욱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면 국가경제에 큰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사업에 대한 각종평가는 년2회를 넘지 않도록 평가를 제한해야 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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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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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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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건설교통부가 5일 '2007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정책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7개로 나눴다. 건교부가 발표한 올해 업무 계획의 핵심은 집값 안정과 주거 복지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올해 기대되는 건교부의 7대 계획을 들어보자.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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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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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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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도입하고 민간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1994년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5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하여 제도상의 많은 변화를 이루어 왔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업무는 사업제안자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자질을 평가하는 단계로서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공한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세부요령을 토대로 현행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 평가업무의 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 가능하도록 단계별 수행업무를 보완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업무가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자 편리성, 공정성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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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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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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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가기록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정부 공공영역의 기록관리 기관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이라는 업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점검체계로서 위험관리기법을 제시한다. 위험관리기법의 역사와 핵심 개념을 살펴보고, 위험평가에 기반한 자가 점검체계로 개발된 DRAMBORA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본 후, 이를 응용하여 우리나라 정부 공공영역의 기록관리기관이 전자기록 장기보존 업무를 대상으로 위험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는 절차와 방법을 제안한다. 기록관리 기관의 업무배경을 정의하는 절차와 방법, 업무를 정의하고 위험요소를 도출하는 절차와 방법,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와 방법과 고려사항 등을 DRAMBORA를 응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위험관리기법은 모든 업무영역에서 응용이 가능한 업무품질 향상기법이라 할 수 있으며 DRAMBORA는 전자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참조할 만한 업무 점검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전자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스스로의 업무 영역과 활동을 정의하고, 업무 영역별 전자기록의 품질 목표를 정의할 수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DRAMBORA의 프레임워크를 응용하여 보다 용이하게 위험관리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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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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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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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시공능력평가 관리업무 등을 위한 체계적인 ERP 수립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대국민, 정부 및 회원사에게 적극적인 정보제공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인터넷 증명발급시스템을 2006년에 구축할 예정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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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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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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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세계 각국의 공공기관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도 2001년 1월 '정부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폐지)이 제정되었고, 2006년 3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제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주민만족도 조사를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 실시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Quality)을 제고하고자하는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구청 5곳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품질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행정민원인(고객)들의 전반적 만족도, 서비스가치 성숙도 및 구청의 긍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서비스품질 요인을 도출하였고, 각 구청들의 서비스품질 속성평가에서 경쟁 우위/열위적 속성을 파악하여 행정민원인(고객)들을 위한 행정서비스품질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서비스품질 제고를 통한 고객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