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자정부 수용 및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선행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 요인들이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설을 검증한 결과, 서비스의 본원적 가치와 사회적 영향요인은 서비스 사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영향요인은 본원적 가치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어 사용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작용은 사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다만 상호작용은 본원적 가치의 증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이 사회적 영향요인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은 정부에서 투자, 2010년까지 정부기관 및 연구소, 공공기관에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2010년까지 약 3만개의 기관이 가입할 전망이다. 궁극적으로 초고속 정보통신망(국가망)이 초고속 공중망과 연결돼서 일반 국민들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접속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이다.
ICT 생태계의 동인으로 전자정부는 기존의 PC 기반 e-Gov를 무선 기반 m-Gov로의 스마트 전자정부 형태 변화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스마트 정부 구현을 위해서 m-Gov 서비스를 활성화 하고, 이를 위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전략수립에 따른 대응책과 전자정부가 나아가야 하는 정책적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정부의 혁신과 대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써 행정이념 추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스마트 정부의 구현을 위해서 m-Gov의 전망으로 전자정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과 대응책, 그리고 m-Gov의 정책 방향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정부의 대민 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원행정조직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원행정프로세스를 재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함으로서 작금 정부가 추구하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일조 하고자 함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소고에서는 민원행정의 중요성 및 우리나라 민원행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프로세스 재설계 방안에 관해 개념적인 차원에서 제시한다. 아울러 민원창구의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케이스 관리(Case Management) 개념을 제안하고, 궁극적으로 민원행정이 지향하는 원-스톱, 논-스톱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요건을 언급한다.
현대사회에서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모바일기기는 이제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필수품이 되었다. 통신은 의사전달 수단과 단순한 소통의 개념을 넘어서 교통, 문화, 산업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활용 등을 통해서 국민 개개인의 주요한 생활 일부분이 되었다. 또한 정부는 디지털정부 구현을 위해 각종 민원서류 및 정부 업무를 통신망을 통한 원격 서비스로 수행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고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모든 유무선 통신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통신망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신 분야 국가핵심기반 영역을 관리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망과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능연속성계획(COOP)수립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인터넷 웹서비스의 개발과 이를 통한 편리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한다. 국내 웹서비스 제공자들은 다양한 정보제공과 개인형 맞춤서비스를 위해 주민번호를 통한 실명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웹서비스의 특징상 익명성으로 인한 폐단과 서비스 제공자의 부주의 등에 의한 개인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6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민번호를 대체할 가상주민번호 서비스인 아이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핀 서비스 정책은 정부의 업계에 대한 지원 미흡과 홍보부족 및 업계의 참여부진 그리고 이용자의 불신에 의하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그간의 아이핀 정책의 추진사항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아이핀 정책의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시민들의 전자정부 서비스 활용에 있어 신뢰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프라이버시, 서비스 사용과정상의 상호작용, 주관적 규범, 구전효과 등의 요인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서비스 신뢰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와 정치적 효능감 제고로 이어지는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서비스 사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PLS(Partial Least Square) 기법을 이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PLS는 측정 구조모형에 대해 실증 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기법으로 주요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효과적이다. 설문자료의 분석결과, 구전효과와 상호작용 및 주관적 규범은 서비스 신뢰에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 신뢰는 다시 정부에 대한 신뢰와 정치적 효능감 제고로 이어진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다만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서비스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예상과는 다른 결론이 도출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교육 민주주의의 토대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을 위해 노력했으나, 교육현장의 협조를 얻지 못한 급진적이고 비현실적인 제도의 도입 등으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신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교육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즉, 타당한 평가체제 및 보상제도 확립, 국.공립 교육기관 구조조정, 교육재원의 효과적 활용, 시민단체와의 교육서비스 협동생산, 교육민주화 완성 등이 그 것이다.
한국전자거래학회 2001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CALS/E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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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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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G28가 전자정부 구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전자정부구현의 기본 과제로서 G2B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서 잘 알 수 있음 -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는 교육, 고용, 의료, 전자조달, 기업서비스, 사회 보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G2B의 경우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임-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85%이상이 향후3년 내에 전자조달 시스템을 구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상담수의 정부 기관은 이미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민간 부문을 살펴보더라도, e-Business의 이니셔티브로서 구현이 신속하고 용이하며, 가장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자조달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남(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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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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