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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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1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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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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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전 세계에서 한국 및 이스라엘에만 있는 정부R&D지원제도상의 정부기술료(public royalty system)에 대한 기업규모별 선호도등에 관한 실증분석연구이다. 실무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출연정율제를 선호하고 작을수록 매출정율제를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고 정부기술료제도에 대한 기업의 저항이 크다고 알려져 있지만 본 연구결과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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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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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9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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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미시 수준의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소유 은행과 거래 기업의 규모에 대해 다양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과 정부소유 은행 관계는 정부소유은행과의 최다대출관계 여부, 정부소유은행의 대출비중 등을 이용하였다. 또한 정부소유 은행관계가 기업 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시차변수, 도구변수를 이용한 이단계 최소자승 모형 등을 이용하였다. 또한 분석결과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통제변수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소유 은행과 주거래 관계에 있거나 정부소유 은행으로부터 많은 대출을 의존할수록 거래기업의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정부소유 은행과 주된 거래관계에 있거나 정부소유 은행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대출을 의존하는 기업들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정부소유 은행과 관계가 긴밀할수록 기업의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은행의 정부소유 여부 등 은행 소유 지배구조, 은행과 기업의 관계 등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은행의 민영화 진행 과정에서 정부소유 은행의 긍정적 기능을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도 시사점이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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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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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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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2002-2020년 기간의 지역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방정부규모와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지출을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로 나누어 GRDP 성장률과 역U자 형태의 Armey 곡선의 관계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고, 최적의 지방정부지출의 수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추정방법에 있어서 패널자료에 존재하는 횡단면 의존성과 지역별 이질성을 고려한 AMG 추정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총지방재정지출 및 사회개발비의 규모와 지역경제성장 간에 역U자형 관계가 나타났고, 경제개발비와 지역경제성장 간에는 역U자형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방재정지출 비중이 GRDP 대비 7.63%일 때, 사회개발비 비중은 3.45%일 때 지역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지출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공지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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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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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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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지역신문의 규모가 지방정부 보도자료 이용 및 의존도, 보도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내용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알아보고, 나아가 지역언론인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어떠한 요인들이 지방정부 보도자료 이용형태 및 의존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토대로 신문사의 규모와 보도자료의 이용률, 의존도, 그리고 보도성향간 부적인 관계를 가설화하여, 지방정부(경북도청)에서 배포된 보도자료와 동일 권역내 4개 지역신문의 지방정부 기사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신문사의 규모는 지방정부 보도자료 이용률과 의존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신문사 규모가 클수록 이용률과 의존도는 낮으며, 작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신문의 규모와 보도성향간 정적인 관계에 대한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문사 규모가 작을수록 중립적 보도를 상대적으로 적게 하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보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언론인들은 어떠한 요인들이 보도자료 이용률 및 의존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가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취재보도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이 어떻게 언론사 조직과 역동적으로 관여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해석이 이뤄졌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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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통권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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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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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구가하는 96년도의 정부 전처의 연구개발예산은 2조3천7백95억원으로 전년보다 24.9%, 4천7백45억원이 증가하였다.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하여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투자에 매년 20% 이상씩 증가시켜 집중 배분하여 왔다. 이에따라 총예산중 연구개발예산의 점유율은 95년의 2.56%에서 96년에는 2.79%로 제고되었고, 이는 신경제5개년계획기간중에 국가 총연구개발 투자규모를 국민총생산의 3~4%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선도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96년도 새해 정부의 연구개발 관계예산을 부처별로 보면, 규모면에서는 과학기술처가 가장 많은 7천8백41억원으로 전체 R&D예산의 33.0%를 차지하고 있고, 증가율면에서는 교육부가 제일 크게 62.9% 증가한 3천6백49억원 수준이다. R&D 에산의 규모와 운용전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항공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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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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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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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경제규모, 기술수준, 관련 산업의 발전 및 고급인력의 공급 등 여러 측면에서 비교가능하다. 하지만 항공기산업의 경우, 캐나다는 낮은 군수의존도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개발을 중심으로 정부는 산업의 육성을 위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한 결과 세계 5위 수준의 산업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업인 Bombardier는 브라질의 Embraer와 함께 세계의 중소형 민수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13위의 경제규모와 세계 10위권의 군용기 보유로 인한 매우 큰 규모의 잠재적인 항공기 군수수요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 발전을 위한 양호한 환경과 기회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국의 항공기산업의 발전 정도는 그 나라의 전반적인 산업 및 경제규모와 그 기술수준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성과는 캐나다는 물론 여타의 국가에 비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 항공기산업이 발전해 온 과정과 성장배경 및 정부의 육성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발전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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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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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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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공공부문에서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 IT기술을 채택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인터넷을 이용한 네트워크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19일 서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포스닥과 정부정보화협의회(구 정부전산인회) 공동주체 아래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정부 관련 행사가 펼쳐져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 한국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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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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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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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용성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패널분석(PCSE)을 수행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비과세·감면, 비과세, 감면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비과세·감면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낮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총액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세법 상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군의 경우 지방세법 상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시행하면서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또 다른 재정보전을 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법상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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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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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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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211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과 정부의 R&D투자, 정부R&D지원사업 참여경험이 기업의 고용증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의 R&D투자와 고용증가율간의 관계에서 정부 R&D투자규모와 정부R&D지원사업 참여경험이 조절역할을 하는지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R&D투자와 정부R&D투자규모는 고용증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R&D투자는 기업의 R&D투자와 고용증가율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기업의 R&D 투자규모가 큰 기업과 작은 기업으로 나누어 정부R&D투자와 고용증가율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R&D투자규모가 큰 기업군에서 정부R&D투자가 고용증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R&D투자는 고용창출효과를 나타내며 특히 혁신역량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R&D투자가 고용창출에 대한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에 따라 차별화된 R&D투자 전략을 통해 고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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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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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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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부의 간접출자가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지에 대해 논한다. 벤처캐피탈의 의사결정이 합리적 투자자의 관점을 취한다고 가정하고 정부의 자금투여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를 불확실성 완화효과, 정책유도 효과, 투자금의 규모의 경제효과, 정보비대칭성 완화효과, 자본비용 완화효과로 분해하여 이론적 고찰을 한다.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본 논문은 다음의 주장을 한다. 첫 째, 정부출자금의 규모가 벤처캐피탈의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둘 째, 창업초기단계에 대한 투자지침을 명시한 출자금을 유치한 벤처캐피탈의 창업초기단계 투자가 그러한 투자지침을 갖지 않는 출자금을 유치한 벤처캐피탈에 비해 클 것이다. 셋 째, 정부출자금의 창업초기단계 기업의 투자에 대한 규모효과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감소하여 역U의 형태를 보일 것이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투자활동을 벌인 한국의 105개 벤처캐피탈사의 출자금 구성과 투자 내역자료를 활용하여 상기 주장의 유효성을 실증 조사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통계적 검정의 결과 세 가지 주장을 모두 지지하는 일관된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는 벤처캐피탈의 투자행태 및 정책개입의 효과와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제시한다는 이론적 의의와 이에 대한 실증근거의 제시를 통해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정책의 효과와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실무적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