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수반되어야 하는 투명성이 정보공개제도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시기별 기관 유형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해 보았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와 투명성의 정의를 살펴본 후,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2003년~2013년까지 통계 데이터를 토대로 정보공개와 투명성에 대한 연관성 분석을 하였다. 정보공개제도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업무과정을 제대로 기록화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는 투명성 진단 평가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공개제도와 투명성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정보공개제도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프라이버시 계산 모형에 근거하여 정보 투명성이 개인 정보 제공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제안된 연구 모형은 개인 정보 제공을 통한 웹사이트 이용의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을 정보 제공의 혜택 요인으로, 정보 프라이버시 위험을 정보 제공의 위험 요인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정보 투명성이 이들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제시하였다. 가상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 모형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정보 투명성이 웹사이트 이용의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정보 제공에 따른 프라이버시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인 정보 제공 의도를 강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개인 정보를 요청하는 시점에 요청 이유와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정보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음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식품공급체인의 HACCP 도입과 추적성, 투명성, 정보공유 요인과 기업의 사업성과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식품분야 국제인증을 획득하고 있는 132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먼저 기업의 HACCP 요인을 선행변수로, 추적성, 투명성, 정보공유 요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기업의 사업성과 요인과 함께 연구모형에 포함시켜 실증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HACCP 요인은 식품 공급체인의 추적성, 투명성 요인과 기업의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식품공급체인의 추적성, 정보공유 요인은 기업의 사업성과 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식품공급체인의 투명성은 정보공유를 통하여 기업의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향후 연구는 HACCP 실행을 위한 세부 요인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센서 노드 운영체제는 응용 프로그래머의 개발 지원 및 체계적인 센서 관리를 위하여 센서 투명성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센서 노드 운영체제들은 센서투명성을 지원하지 못한다. 센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응용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다양한 센서를 위한 공통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 투명성을 지원하는 센서 디바이스 매니저를 제안한다. ETRI에서 개발한 Nano-Q+에서 센서 디바이스 매니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센서노드 플랫폼, 응용 API, 디바이스 매니저, HAL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또한, 기존 Nano-Q+와 성능을 비교하고 평가하였다. 센서디바이스 매니저를 구현하여도 처리 속도 및 용량에 대한 성능 저하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EU 회원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50개에 대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분석하여,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이 규정하는 투명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WP29 작업반에서 제시한 투명성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개인정보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요소를 도출하고, 각 요소에 대한 단계별 확인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현재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리케이션에서 각각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일원화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설명하는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기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신속한 정보 제공 및 컨트롤러의 정보 기재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GDPR 5조 개인정보처리원칙 7가지 중 하나인 투명성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 분석하였으며, 향후 실질적인 준수를 통해 EU의 GDPR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공하는 조작 불가능한 확률 제어 시스템을 제안한다. 해당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에 의해 질의 된 확률값을 블록체인상에서 산출해냄으로써, Legacy 시스템 아키텍처의 한계인 조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이는 블록체인 참여 노드 간의 데이터를 동일하게 공유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 확률 제공 기능이다. 특히 해당 시스템은 Private/Permissioned 구조 기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 노드에 의해서 유지/관리되어 별도의 트랜잭션 수수료가 블록체인상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Public Blockchain 메인 네트워크상의 미래 블록에 대한 정보를 확률값 산출 Seed에 활용함으로써, Non-deterministic 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클라이언트가 확률 질의에 대한 검증 과정을 직접 수행하거나 Third-party 검증을 통해 확률값에 대한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분산 시스템 상에서 SDR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현하려면 재구성성과 유연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객체지향 컴퓨팅 기술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분산 객체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CORBA 미들웨어이다. CORBA는 소프트웨어 버스로서 분산성와 이종성을 숨기고 분산 객체들이 유연하게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분산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CORBA의 네이밍 서비스는 네임 서버에 저장한 논리적 이름을 통해서 객체의 위치 정보를 얻는다. 이 방식은 서버의 물리적인 위치 변화에 상관없이 객체의 위치 투명성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SDR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가 재구성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를 받기위해 서버의 구현객체에 논리적인 이름을 이용하여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신뢰성 있는 CORBA 네이밍 서비스를 설계함으로써 SDR 시스템의 지역적 투명성을 지원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범용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디바이스 투명성을 센서노드 운영체제에 적용한 센서 투명성 아키텍처를 제안하였다. 센서 투명성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 API와 센서 디바이스 추상화를 설계하고 TinyOS 운영체제에서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센서 투명성 지원 센서노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면 응용 개발자는 운영체제에서 제공되는 표준 API를 통해 센서 디바이스에 독립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센서 디바이스 공급자 또한 표준화된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와 HAL 인터페이스를 통해 센서노드 하드웨어 플랫폼에 독립적으로 센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하고 공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의 글로벌화를 반영하는 세계적인 현상인 국제회계기준 채택에 대하여 회계 관련사항을 내재하고 있는 기업의 전사적 관리 소프트웨어인 국산 ERP 시스템에 대하여 세금처리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론적 모델을 해외 ERP의 장점을 통하여 연구한다. 국제회계기준은 기업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이 기본적 사항으로 기업의 소재지에 대한 국가표시와 관계없이 재무제표의 정보가 투명하고 비교 가능하도록 국제적으로 단일한 회계기준이 사용을 요구한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확대되어지고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의 영향력까지 강화되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국제회계기준에 맞춘 회계처리 부분의 투명성 향상 모델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국산 ERP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과 상반되는 현상을 유발하는 기준이 되는 부분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해외 ERP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업 시스템을 분석, 구현한다. 국산 ERP 시스템의 국제회계기준 처리와 관련된 단점은 송장의 수정, 삭제가 용이하며 수정, 삭제 후 이력이 남지 않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신뢰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유발하므로 외산 ERP패키지의 장점인 수정과 삭제 단계가 계층적이며 수정, 삭제를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이력전체가 저장되는 시스템을 연구하며 특히 세금처리 부분이 상이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모듈을 추가한다. 수정, 삭제에 대한 이력관리는 담당자의 전문적 능력평가와 동시에 실수와 오류부분에 대한 통계를 통하여 관리의 향상성을 추구하여 투명성이 향상된 모델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해서 회계 투명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재무정보의 주체는 기업이고 그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경영자이다. 비록 투명한 기업경영과 성실한 공시가 지금 당장 이익 창출은커녕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경영자는 이러한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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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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