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학기술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을 조사하였다. 과학기술 전 분야를 전자 · 정보 ·통신, 기계 ·설비, 소재 · 공정, 생명과학, 에너지 ·자원 ·원자력, 환경 ·지구과학, 토목 · 건설의 7개 대분야, 32개 중분야, 170개 소분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항목으로는 세계최고기술과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선진국의 현 기술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기간인 격차년도와 세계최고 수준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조사하고 기술발전 단계별 기술수준도 조사하였다. 기술수준조사는 출연 연구기관, 기업, 대학의 과학기술전문가 6,711명에게 설문조사하여 회수된 1,942개(29%)를 대상으로 정리·분석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7개 대분야에서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정보·전자 ·통신기술 분야로 세계최고 기술수준대비 71.1%이고 약 2.6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소재·공정기술 분야로 70.8%, 4년임. 기술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는 환경 ·지구과학분야로 60.6%, 6.5년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분야별로 기술수준을 보면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전자제품기술로 77.1% 그리고 통신 및 통신망기술 75.9%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전제품, 통신단말기 등의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가장 낮은 분야는 37.5%로 평가된 천문/우주 관측기술이며, 그 다음으로 해양과학기술 53.8%, 대기과학기술 54.1%로 나타났다. 이것은 거대 과학기술 분야로서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 결과는 기술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기술기획과정에 핵심적 요소로 활용되어야 하고 선정된 기술개발 프로그램들 간의 자원배분을 위한 주요 평가기준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한 정부의 전략적인 기술개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부터 진행된 코로나19(Covid-19)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산업 분야에서 IT 융합형 비대면 서비스와 무인화 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기술 및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에 대한 관심과 활용 분야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고려할 것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즉 도시 지역에서 생활하는 일반국민 계층이 누리는 디지털 서비스의 수준을 100으로 두었을 때, 농어촌 주민,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4대 소외계층이 체감하는 격차를 평가하는 것이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문제는 이러한 4대 소외계층과 신소외계층의 다수가 농어촌 거주민에 속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농어촌 지역이 겪고 있는 디지털 격차, 이른바 스마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국내외 관련 사례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럽지역의 대표적인 농어촌 지역 정보화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각 사례의 장점과 단점에 기반하여 농어촌 지역 정보화의 핵심 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 분석 결과, 유럽 지역은 한국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를 단순한 IT활용 격차의 감소보다는 경제력과 지역의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검토,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대응해서는 기존의 현장 활용 중심의 IT교육과 인프라 육성을 탈피하고 개별적으로 비대면 정보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화에 있어서 취약계층인 노인 컨텐츠 개발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기존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 및 연구는 주로 접근성과 정보화교육 등과 같은 기반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로 노인들이 이용할 컨텐츠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노인관련 정보 및 민간의 대표사이트를 내용 분석하였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정보검색 포털인 네이버의 이용자 로그를 연령별로 분석하여 노인들의 디렉토리별 이용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들에게 유용한 컨텐츠의 질적 개발을 위한 노인의 정보욕구 및 니즈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지역주민의 정보접근권의 보장을 위해 공공도서관 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효과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입력된 공공도서관 연면적, 사서 수, 장서수, 예산, 자료구입비 등을 16개 광역지자체 별 인구 1인당 및 1관 당 평균을 비교 분석하여 지역 간 격차 현황을 제시 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재원구조와 2010년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도입에 따른 재정지원내용의 변화와 문제점을 조사하여 국가가 편성하는 국고보조금제도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종 성별 분리 및 숙련 특성이 임금 및 직무만족도의 성별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개인 수준에만 국한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것에 그쳤다는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하여 개인과 직종 두 층위의 변수를 포괄하여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20차년도 자료와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의 직종별 업무수행능력 중요도 및 수준 자료가 활용되었으며 인지적 숙련, 기술적 숙련, 신체적 숙련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여성 임금근로자는 임금과 직무만족도 양쪽 측면에서 남성 임금근로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같은 성별 격차는 인지적 숙련을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는 직종에서는 보다 완화되는 한편, 직종 성별 분리의 정도가 높은 직종에서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직종 성별 분리와 숙련 특성에 따른 임금 및 직무만족도의 성별 격차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성별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 노동시장 내 정책의제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공간분포에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간적 분포 패턴을 조사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한 공급의 공간적 패턴 분석을 통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에 나타나는 공간적 격차문제를 지역간과 지역내의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수를 고려한 상태에서도 의료 서비스의 공급이 대도시 및 경제적 중심지에 집중 분포하고, 촌락 및 경제적 주변지역은 크게 미흡한 상태여서 공간적 격차가 매우 심하다. 이러한 공간적 격차는 하나의 도시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병원시설의 규모별 분포 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병원시설의 규모와 분포수의 관계는 기존의 병원시설 입지계획 모형들이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계층적 구조보다는 자연계 및 사회 현상의 분포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질서로 밝혀진 법칙과 유사한 분포 함수를 보인다. 즉, 병원 규모에 따른 분포에 격차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3단계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시설의 분포는 규모에 뚜렷한 격차를 나타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병원시설의 규모와 분포 수가 보이는 특징은 의료서비스의 공간적 분포가 보여 주는 특징과 함께 앞으로 바람직한 의료서비스 시설 입지계획을 위한 모형 정립에 유용한 정보로 이용될 수 있다.
The concept of "new consumer sovereignty" is playing a significant role in having the initiative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technology and culture trend. Today the 'new consumers' positively use digital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 purchasing. To understand these consumers' new purchase tendency, the study examined the actual conditions 1) of consumers' use of digital and information technology, 2) of digital devide between consumers, and 3) the consumer's attitude to changes of their lifestyle which digital convergence could result in. The subjects were thousand male and female adul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 survey conducted by Embrain, a research firm in Seoul, in the period of June 1st, 2007 ${\sim}$ June 10th, 2007. The results show: 1. Most subjects have computers, their Internet use is their general life, and they have lots of exposure opportunities to digital information. They positively and actively use information technology. 2. Between male and female subjects, and between old and young generation there is a significant digital gap. But the gap between regional areas is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3. The subject's attitude to digital convergence society shows both positive expectation and negative concerns. Concludingly, to embody a desirable digital convergence society, it is necessary to be searched the ways which can decrease the digital gap and policy to share benefit that information technology can give to consumers.
오늘날 시각장애인은 정보접근과 도서관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공공도서관은 장애인의 기본권(정보접근 이용권)을 보장하여 시각장애인의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해득력을 강화 시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요구와 정보이용행태를 분석하고 그들이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립수성도서관에 정상회원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전화면담기법을 사용하여 그들의 정보요구, 정보원 선택 및 이용행태, 정보입수의 어려움과 격차, 공공도서관 이용행태, 공공도서관 서비스 이용의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정보격차와 관련된 사회문제가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은 정보소외계층으로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가짜뉴스와 같이 디지털 환경에서 획득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0년 미디어패널조사를 활용하여,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정보의 비판적 수용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욕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디지털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운영적 역량과 정보검색 및 활용 역량은 정보의 비판적 수용행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욕구는 운영역량이 정보의 비판적 수용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고, 정보검색 및 활용 역량이 정보의 비판적 수용행태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패러다임이 접근성 강화에서 정보에 대한 판단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모든 국민에 대한 기본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정책에 힘입어 기본통신 서비스에 대한 지역간의 격차는 상당히 해소되었으나, 정보화가 급격히 추진됨에 따라 고도 정보통신분야의 서비스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편중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도서지역은 환해성과 격리성 등의 지리적 특성 및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밀도, 소득 및 통화량으로 인해 육지에 비해 가입자망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도서지역의 통신망 구성, 운용 현황 등을 분석하고 고도 정보서비스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가입자 망 고도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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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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