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정부 내의 정보화 사업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시절 약 2,400억 규모의 정보화 예산이 참여정부에서는 약 9500억으로 증가한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증거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 사업에 대한 투자규모에 비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관리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현실이다. 오히려 성과관리라는 것이 사업의 추진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보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부재는 장기적으로 조직의 전략목표와 정보서비스와의 GAP을 심화시켰고, 결과적으로 막대학 IT 투자 전체에 대한 회의감만을 대두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2006년 IT최대의 화두인 IT거버넌스 개념 역시 IT와 비즈니스의 GAP을 줄여 IT 서비스가 조직의 목표와 전략을 올바르게 지원하도록 IT운영을 하자는 것이 핵심사상이다. 이러한 IT거버넌스 실현의 중심에 IT 투자성과관리체계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IT투자성과관리체계구축을 통하여 정보화사업 전체 프로세스를 지원하며, 각 단계별 이력관리를 통해 매년 사업 담당자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각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계획, 시행, 종료 단계에서 과학적인 정보화 사업의 투자성과평가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IT투자성과관리체계는 기 구축된 ITA, ITAMS, IT자산관리체계와 연동하여 해양수산부 IT거버넌스 실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 노년층의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지역정보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한 다음, 장 노년층의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역정보화 만족도, 건강 만족도, 경제 만족도, 및 인적관계 만족도로 구성된 설문항목을 설정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정보화교육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전국의 장 노년층을 대상으로 방문설문을 하거나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333개의 유효표본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역정보화 만족도와 건강 만족도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을 조절변수로 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과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에서는 건강만 허락한다면 지속적 참여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집단에서는 건강 만족도뿐 만 아니라 지역정보화 만족도까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과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의지가 있는 장 노년층을 위하여 지역정보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지역정보화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이 플랫폼기반의 클라우드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정부의 지원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비전 수립과 목표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및 효과적 실행 관리체계에 대한 정책적 필요사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정보화 현황과 기존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방식에 대한 한계점을 분석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동향을 바탕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의 정보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가에 대한 미션과 범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비전을 도출하였으며 목표 시스템 아키텍처를 소상공인기업과 소기업 등 클라우드 서비스 무상 지원 영역등을 포함하여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기존의 기업중심 정보전략 연구를 정보화지원전략으로 확장하였다는 데 있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중기청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기본적 가이드라인으로, 그리고 정부의 다른 정보화지원 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
교육정보화 관련 연구는 주로 교육정보화의 수준 측정이나 효과에 관한 것들이었으며 타 부처나 민간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정보화 관련 정책이나 정책 지원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3단계 교육정보화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타 부처 및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정보화 지원 내용을 분석하여 교육정보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화 역기능 대응 사업, 정보격차 해소 사업 등 교육정보화 활용측면 강조의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반면에 민간은 낙후 지역 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인프라 및 교육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교육정보화 사업추진에서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나 정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지원사업의 실제적인 성과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성과평가항목별 가중치의 산정을 위해 (1) 정보화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현재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 평가항목들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통해 (2) 정보화지원사업의 평가기준을 3개 평가시점, 6개 평가영역, 22개 평가항목으로 분류${\cdot}$구성하였으며, (3) 성과평가관련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계층적 의사결정분석기법(AHP)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각 평가기준의 가중치를 차별적으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화 프로젝트의 규모와 범위가 날로 확대됨에 따라 프로젝트의 생산성 향상과 프로젝트 품질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보화 프로젝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요인과 프로젝트 성과변수를 포괄적인 이론적 고찰과 논리적 추론과정을 통해서 도출하고, 현행 정부(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의 정보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여 성공요인과 성과변수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성공적인 정보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관리지침을 제공함에 있다. 실증분석 결과, 프로젝트수행 적정도와 고객사(사업대상기관) 협조도가 정보화 프로젝트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정보화지원사업유형에 따라 프로젝트수행 적정도와 전략적 기여도 간의 관계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은 미래의 우리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미래 한국의 비젼을 실현시키는 사업이다. 한국전산원은 공공응용서비스개발지원사업, 원격시범사업, 그리고 국가망 구축사업분야의 전담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공공응용서비스개발지원사업은 공공부분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국민에 대한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민간부분에 초기수요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초고속사업의 원년인 올해, 공공응용서비스개발사업은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26개 과제를 선정,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하여 일심히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제 선정, 사업자 선정 등 각 단계마다 경쟁의 원칙을 적용하여 주관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의 정보화 의지를 불붙였으며, 기업에게는 기술 자격 분리입찰제를 적용하여 적정 이윤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또한 3자간 공공계약체결로 공동으로 책임지는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역시 작은 성과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독자들을 위해서 공공응용서비스개발사업의 내용과 진척사항 그리고 참여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정부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투자 성과평가는 중요한 연구주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부의 산업 인력정보화 사업인 워크넷(work.go.kr)에 대한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국가 정보화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특히 민간기업과는 달리 해당 기관의 공익적 목적이 함께 고려되어 평가되어야 한다. 산업인력정보화 사업의 목적은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통하여 산업인력의 원활한 유지 및 실직된 인력의 재 양성을 통한 노동시장 재분배 등의 노동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성과지표는 이러한 점들에 대한 반영 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KISDI의 정보화 성과평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존의 공공정보화 성과평가 방법론들의 성과지표를 비교분석 하여 산업인력정보화 사업 성과분석에 필요한 지표들을 도출하였다. 개발된 성과 지표를 적용하여 Performance layer, Business layer, Process layer, Input layer에 따라 워크넷의 도입성과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효과에 대해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지표는 민간 기업의 성과지표와는 차별화된 공공정보화 사업성과 분석 지표로써, 다양한 공공정보화 사업의 성과분석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산업인력정보화 사업 성과분석의 기반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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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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