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연구
• /
• 제11권4호
• /
• pp.393-407
• /
• 2014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화 비전과 구상이 제 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으로 발표된지 1년 여가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나 논의를 찾기 힘들다. 정보화 기본계획이 이처럼 정책적 논의를 촉발시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정책선언(policy statement)이 되는 이유는 통상 기본계획이 각 정책주체들이 제안하는 당위론적 정책과 전략 과제들의 무분별한 나열에 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정보화 기본계획이 가진 정책적 피상성(superficiality)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인식구조' 차원의 정책분석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을 하나의 논증(argument)으로 놓고 정책 논증구조와 그 이면에 작동하는 인식론적 전제와 가정들을 포착하였다. 다음 이들을 강력한 반박논리(rebuttal)에 노출시켜 정보화 정책의 인식론적 실체를 밝히고 향후 정보화 정책 논의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가정보화 정책은 테크놀로지 공급, 소비, 성과의 세 인식론적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테크놀로지 공급에 있어서는 정부가 공공재로서의 테크놀로지 공급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테크놀로지-공급자 전제와 테크놀로지는 그 자체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테크놀로지-푸시 전제가 작동하고 있다. 테크놀로지 소비에 있어서는 테크놀로지는 사회 변화를 추동하고 주도한다는 테크놀로지-주도(driven) 사회에 대한 전제와 테크놀로지는 그 자체로 이러한 사회 변화를 결정한다는 테크놀로지 결정론적 관점이 작동하고 있다. 테크놀로지 성과에 있어서는 테크놀로지 수준이 국민복리와 국가번영을 결정한다는 테크놀로지 유토피아적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게 파악된 제반 인식론적 전제와 가정들을 다양한 반박논리(Rebuttal)에 노출시키고 그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논하였다. 본 연구는 인식구조 분석이라는 새로운 정보화 정책분석 차원과 분석방법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반면 인식론적 차원의 논의가 가지는 주장의 자의성과 추상성은 본 연구의 한계로 작용한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02년도 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
• pp.81-99
• /
• 2002

정보화사업은 사회 다른 어느 분야보다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부처는 전국공동활용체계 구축, 그리고 행정업무의 능률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들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 사업은 중앙부처 위주로 추진되어 개별기관별, 단위사업별로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추진계획 구도와 전략의 부재로 인해 다양한 정보화 사업들이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추진의 분할손은 물론 사업간 연계를 통한 상승작용을 저해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노출되고 있다. 중앙부처의 표준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은 그 수용대상인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과 더불어 기초자치단체의 수용능력여부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는 그 혼란을 더욱 가중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표준시스템의 긍정적인 영향만을 인식하고 있는 구조를 파악함은 물론 간과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시스템사고를 이용하여 이해함으로써 표준시스템의 보급으로 인한 기초자치단체로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그에 역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직 측면에서는 CIO제도의 활성화와 정보담당조직위상의 제고를, 시스템 측면에서는 표준시스템과 기존시스템간의 GAP 분석을 통한 틈새도출 및 보강을, 데이터 측면에서는 공유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통한 데이터 자원의 활용을 그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 정보학연구
• /
• 제5권1호
• /
• pp.13-28
• /
• 2002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인한 정보생활화는 이제 우리의 일상 생활모습이 되었다. 80년대 컴퓨터산업의 발달과 90년대의 인터넷활성화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 생활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성장위주의 급격한 정보화는 부작용을 잉태하기 시작했다. 정보화 역기능 및 정보격차의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그 정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보화의 이면에서 발생하는 일상 생활양식과 문화적 혜택의 차이에 의해 새로운 불평등이 등장하고 부의 편중과 새로운 신분의 고착화가 가중되고 있다. 정보격차로 인한 불균형은 산업화시대 불균형에 비해 약 30배의 위력을 갖는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정보화정책 및 정보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보화에 대한 순기능 측면에서 이루어 졌다. 즉 가치지향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불평등사고 등 복지정보통신측면에서의 연구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보통신 산업육성, 인프라구축 등 하드웨어적인 면에 편중됨으로서 누구나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정보평등사회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 역기능과 정보격차문제를 포함한 정보화수용모델을 제시하고 정보화역기능이 정보화의 수용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고자 시도하였다. 결론적으로 정보화역기능에 대한 태도가 높을수록 정보화 수용의도는 낮게 나타남으로서 정보화의 효율성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역기능 및 정보격차문제의 해결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과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하)
• /
• pp.2011-2014
• /
• 2002

국방부는 90년대 후반부터 국방정보체계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보체계의 상호운용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관리 지침 제정, 획득관리규정 갱신 등 국방정보체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지침에 있어 미군의 경우 정보기술구조 개념을 기반으로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일련의 절차가 제시되어있는 반면, 우리 군의 경우 정보기술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부족으로 정보기술구조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전사적 관점에서 상호운용성을 위한 노력은 미비한 상태에서 공통운용환경, 데이터 공유 등 체계적 관점에서의 상호운용성만을 강조함에 따라 상호운용성관련 정책 및 지침의 절차가 일관성이 결여되고 명확하지 못하며, 이해 및 적용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 군의 정보화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는 국방정보체계의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현재 우리 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0권4호
• /
• pp.79-93
• /
• 2012

경영자와 연구자들은 경영성과에 대해 관심도 높고 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성숙도나 하부조직 같은 기업정보시스템의 특징이 조직의 경영성과에 어떻게 그리고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정보화수준, 경영환경, 정보시스템의 성숙도와 하부구조가 경영성과(재무적 경영성과와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대만의 13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표본의 응답자들은 각각의 기업 경영성과업무와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는 구조방정식모델을 사용하여 연구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3권1호
• /
• pp.163-193
• /
• 2007

전북지역이 내륙물류의 집적과 대 중국 해상물류의 교두보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지정학적 위치와 교통여건 등에서 우수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물류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는 전라북도를 신산업 생산 및 물류중심지역으로 육성하고, 전주 군장광역권을 환황해권 생산 물류 및 동북아교류의 거점권역으로 육성 개발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어 물류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전라북도의 물류기반 인프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상물류기반시설 현황에서도 전북지역과 유사한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 비해 부문별로 낙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북도내 일반기업체들과 물류업체들의 실태조사에서도 물류관련 인식수준이 아주 낮아, 수송분담 구조의 불균형, 전산화 정보화 표준화 미비 및 미숙, 물류아웃소싱 저조 등 물류관련 활동이 낙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물류인프라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타지역과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하며, 전북도내 물류관련 업체들의 물류관련 인식이 제고되어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전북도 행정당국에서는 물류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도로화물 편중운송 비중을 철도 및 연안해송으로 분산시키는 방안, 물류전산화 정보화 표준화를 통해 물류시스템을 제고시키는 방안, 물류아웃소싱 및 물류공동화를 통해 물류흐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전북도내 중소기업들에게 물류비 절감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전라북도가 이러한 물류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 중국 물류Gate 구축"에 물류산업의 정책목표를 두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물류산업 육성"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추진해야 물류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전북지역이 우리나라 중부권 및 전북권의 대중국물류 Gate로서 기능을 수행하여 국가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시스템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
• pp.67-85
• /
• 2005

오늘날 정보화의 급진전에 따른 PC의 광범위한 보급과 네트워크의 확산은 컴퓨터 바이러 스와 관련된 역기능을 심각하게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컴퓨터 바이러스 개발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종 바이러스가 더욱 기술적으로 정교해지고, 다양한 변종이 출현함에 따라 바이러스 대응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 제기 되었다. 조작의 정보보안을 위해 전반적인 관리적 차원에서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직의 정보자원의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보안정책이 강조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 기술에 대한 부적절한 활용을 통제하고, 사용자 측면에서 감염 확산의 차단 및 재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컴퓨터 바이러스 통제를 위해 관리적 측면에서 요인들을 강조하고, 사용자의 시스템 관련 지식 및 인지적 특성 등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하여 보안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조직내 보안정책이 바이러스 통제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사용자의 컴퓨터 바이러스 관련 보안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안통제는 보안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용자의 정보보안 관련 특성은 보안효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정보화정책
• /
• 제29권1호
• /
• pp.60-83
• /
• 2022

본 연구는 인공지능에 관한 개인의 인식과 디지털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수준이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증적 분석을 위해 2017년에 수행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수용모형과 계획된 행동이론에 근거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인식은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공공민원서비스에 대한 혜택에 대한 태도를 강화하고, 우려는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혜택과 우려를 모두 강화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프라이버시 염려보다는 개인이 인식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통해 공공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의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개인의 지각된 혜택은 공공민원서비스 이용의도를 강화하고, 프라이버시 염려는 이용의도에 부정적 영향이 확인되었다. 특히, 프라이버시 염려보다는 지각된 이용 편의성과 유용성의 영향이 이용의도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관한 시민의 긍정적 인식 강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오류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제도적 보완,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6권12호
• /
• pp.562-573
• /
• 2016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가 근래 다양화되면서 제도의 공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오고 있다.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일반적인 정책대안 혹은 교사집단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 연구는 대학입시제도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공정성에 대해 느끼는 인식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대학생 11명의 인터뷰자료를 이용하여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과적 조건은 수능시험위주에서 벗어난 대입전형의 다양화과정에서 일어난 잦은 제도의 변경이며, 중심현상은 절차적 측면과 분배적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대입제도의 불공정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맥락적 조건으로는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 대학입학에 관한 정보와 인프라의 격차로 분석되었으며 중재적 조건으로는 정보화기술의 발전과 개인 혹은 집단 차원의 노력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대학생들은 대학입학전형의 불공정성이 일회적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정보화정책
• /
• 제31권2호
• /
• pp.65-81
• /
• 2024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전자조달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공직자들이 공공기관 온라인 쇼핑몰의 제품, 배송, 사후관리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전자조달 품질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기관 온라인 쇼핑몰 이용 경험이 있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품의 다양성에 대한 불만이 확인되었다. 배달 품질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사후관리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만족도와 재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는데 제품품질인식, 배송품질인식, 사후관리품질인식 모두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고, 반품·교환·하자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에 대한 정보와 품질의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처리를 간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