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기술환경 변화와 국제적인 표준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에서는 핵심 표준화 제반정보 및 전략, 표준화 전문인력의 양성, 표준의 적기 제정$\cdot$보급, 표준적합성 시험$\cdot$인증 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특히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03년에는 9대 IT 신성장 동력을 선정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IT839 전략과 연계된 표준화 추진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술개발과 표준화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새로운 정보 통신기술은 시스템 기술로부터 각 요소 기술에 이르는 복합 융합적인 기술로 발전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미래 유망 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기술개발과 동시에 성공적인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최근 선진 각국은 정보통신 서비스 진화 비전 및 미래 기술 연구를 통하여 미래 정보통신 유망기술을 도출하여, 기술개발과 연계한 표준화 주도하기 위한 기술기획 및 IPR을 반영한 표준화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본 논문은 유럽 및 일본의 정보통신 미래기술연구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미래 기술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표준화 추진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산업화 이후 온실효과에 의한 지구 온난화 현상 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관심이 높다. 또한, 최근들어 기상이변 등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함을 실감하게 한다. 컴퓨터, 랩탑, 휴대폰과 같은 정보통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기기도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아, 정보통신 부분에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급증하고 있다. 그린 ICT(Green ICT)는 이러한 정보통신 부분에서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그 표준화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본 고에서는 특히 국내 그린 ICT 표준화 추진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국내 그린 ICT 표준화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단체표준 및 표준화 포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의 국제 표준화 기구에 대한 대응 연구반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UN 산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전문 국제기구이다. 19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산하에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전기통신개발부문(ITU-D), 그리고 전파통신부문(ITU-R) 등 3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1]. ITU-T는 역할과 임무에 따라 11개의 연구반 (SG, study group)으로 구성되며, 각 업무에 맞는 선두 그룹(Lead Study Group)을 지정하여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정보보호 국제표준화는 ITU-T SG17(보안)에서 담당하고 있다. ITU-T 국제 표준화는 4년 주기의 연구회기(Study Period)로 연구반 구조를 조정하며, 표준화 방향도 결정된다. 이러한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2016년 튀니지에서 열린 WTSA-16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총회이다. 본 논문에서는 WTSA-16 총회에서 결정된 ITU-T SG17 의장단과 정보보호 국제표준화 활동과 관련된 WTSA-16 결의(Resolution)를 분석하고, 2017년 두 차례 SG17 회의에서 추진된 SG17 구조와 추가 의장단 구성을 포함하는 표준화 동향을 제시한다.
본고에서는 1993년 하반기에 한국통신기술협회의 기획조정분과위원회와 사무국이 공동으로 수행한 바 있는 ''표준화 중장기계획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보통신표준화대상에 대한 우선순위도출의 필요성, 국내외의 현황, 우선순위설문조사 결과의 검토분석 및 향후 방향 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현재 정보통신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거의 모든 기관들이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ITU-TSAG, ETSI의 PAC등은 이미 중간결과를 도출하여 발표한 바 있다. 정보통신표준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물적$\cdot$인적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전략적 접근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UN 산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전문 국제표준화기구이다. 193개 회원국, 약 900개 기업 및 학교 멤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전기통신개발부문(ITU-D), 그리고 전파통신 부문(ITU-R) 등 3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1]. ITU-T는 역할과 임무에 따라 11개의 연구반 (SG, study group)으로 구성되며, 각 업무에 맞는 선도 그룹(Lead Study Group)을 지정하여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정보보호 국제표준은 ITU-T SG17(보안)에서 담당하고 있다[2]. ITU-T 국제표준화 조직은 4년 주기의 연구회기(Study Period)로 연구반 구조조정, 의장단 선출 및 표준화 추진 방향을 WTSA(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총회에서 결정한다. 2020년 11월에도 WTSA-20 총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총회가 2022.3월로 연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WTSA-20 총회가 연기됨에 따라 기존 연구회기(2017.1-2020.12)의 연장인 추가 연구회기(2020.11-2022.2) 동안에 ITU-T SG17 의장단과 연구반 내에 구조조정 결과에 대해 정리하고, SG17 국제표준화 현황을 다룬다.
정보통신 안전 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사업자 측면에서 관련 장비의 상호운용성 확보, 연구개발 또는 도입제품 평가의 용이성과 제품생산자 측면에서는 생산원가의 저렴화를 위하여 반드시 표준화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안전기술의 표준화 연구를 수행하는 주요 국제기구인 ISO/IEC JTC1 SC21, SC27과 CCITT SG VII 등의 활동과 이에 대응한 국내 표준화 그룹들과 관련 기관들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내외 활동과 통신 사업자의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통신 사업자가 정보통신 사업에 잇어서 소요되는 안전기술 및 이의 표준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기후변화, 온실가스 등의 환경 문제로 최근 3년 사이에 정보통신 분야의 주요 관심 사항이 된 그린 IT에 대해 의미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도록 한다. ISO는 환경 분야 일반적 표준을 개발하고 있고, IEC는 환경과 전기전자 제품이 연계된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ISO/IEC JTC 1은 친환경 및 정보통신 연계를 통해 정보통신의 지속가능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관련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ISO, IEC, JTC 1의 주요 표준화 그룹들의 그린 IT 관련 표준화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소개하도록 한다.
우리 나라에서 정보통신에 관하여 기본적 골격을 갖추게 된 것은 1961년 12월 전기통신법(법률 제 923호)이 제정되고 부터 이다. 그러나 이후 전기통신분야에서는 비약적인 기술혁신과 다양한 통신서비스의 수요중대로 인하여 국내외로부터 통신시장이 급증하는 등 통신산업에 대한 대내외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를 규율하는 법제도 복잡한 체계를 띠게 되었다. 특히 최근 정보화시대를 맞아 WTO 체제 출범이후 정보통신분야의 개방화 및 자율화에 대응하여 표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표준화 활동은 1961년 9월 공업표준화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차원의 공업표준화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 공업표준 끌지 산업표준위주로 추진되어 오다가 1989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설치되면서 정보통신 야에서도 표준화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정보통신 표준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전파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지식정보자원법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법률의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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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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