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보통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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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이 정보통신 사업구도에 미치는 영향 및 전망

  • 임명환;오길환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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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1998년도 춘계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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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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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최근의 정보통신은 하루가 다르게 기술혁신에 의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이 시장을 주도하여 신기술이 시장구조를 변화시킴은 물론 정보통신 사업구조를 크게 개편시키고 있다. 정보통신망기술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대량, 고속으로 전송·교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단말기는 유·무선전화서비스를 비롯하여 영상정보까지 다양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보다 작고 간편한 멀티미디어 일체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서비스분야에서는 디지털화, 고속화, 광역화에 따라 문자, 음성, 영상 등이 통합된 멀티미디어서비스가 보급되고 있으며, 특히 '7년부터 상용화된 인터넷을 통한 전화와 방송서비스는 정보통신분야에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로인해 기존의 통신사업 질서인 “유선통신 대 무선통신”, “기본통신 대 고도통신”, “통신 대 방송”의 개념은 무너져 버리고, 기술과 시장이 상호 융항되어 새로운 통신사업 구도를 형성시키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는 인터넷분야이며, 기존의 전화사업은 물론 CATV등 방송사업에까지 시장잠식과 구도변화라는 형태로 커다란 영향 미치고 있다. 국내 정보통신 사업정책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이미 지난해 별정통신 사업자의 신설 등 정책과 제도를 바꾸었으나, 기술혁신 속도보다 늦게 반응하여 사업초기에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기술에 의한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기존 국가 초고속망구축사업도 대폭 수정하여, 즉 모든 가입자선로를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당초의 계획을 ADSL 등 기존 전화선의 활용과 WLL기술을 선택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다. 통신사업자들도 유선위주의 전송망과 가입자망을 LMDS, WLL 등의 무선통신망으로 구축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보통신 정책도 과거의 유·무선통신을 별개로 취급하던 정책에서 선회하여 겸업 또는 연계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같이 정보통신분야의 기술혁신과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은 기존 서비스시장의 시장잠식은 물론 유·무선영역을 무너뜨리고, 고정사업자와 무선사업자간의 영역이 허물어지는 등 사업자구도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의 영향으로 시장경쟁은 심화되어 단기적으로 기존 통신사업자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기도 하지만, 요금인하를 수반한 신기술서비스의 공급은 이용자 입장에서 저렴하고 양질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이용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시장크기는 더욱 확대되어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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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에서 국내 표준화 정책 방향

  • 이남희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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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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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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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정보통신에 있어서의 표준화는 여타 어느 분야에 비해서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다. 즉, 정보통신은 다른 분야와 달리 독립적 제품으로써 이용 가치를 가질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음매없이 잘 연동되어야, 하나의 종단종(end-to-end) 통신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며 더불어 이동통신에서는 단말이나 사람이 어디로 이동을 하든 서비스가 단절없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논단에서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는 정보통신 표준화 환경을 검토해보고 가까운 장래를 예측해 보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표준화 정책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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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R&D 관련 산업과 정보통신산업 연관관계 분석 (An Analysis of Co-relations of R&D-related Industry and IT Industry)

  • 조병선;조상섭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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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통권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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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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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R&D 관련 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치와 타산업과의 연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R&D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00년도와 2003년도의 산업연관분석자료를 이용하여, R&D 관련 산업구조와 정보통신산업과의 연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2000년도에 비하여 2003년도의 산업연관분석에 따를 경우에 R&D 관련 산업의 생산활동 증가는 정보통신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활동에 보다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R&D 관련 산업의 영향력이 약간 낮아지는 산업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에 정보통신산업 안에서 R&D 정책과 정보통신산업 밖에서 실시하는 R&D 정책에 대한 고려 및 효과측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다 국가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R&D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 주었다.

정보통신부의 데이터베이스 육성 진흥정책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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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호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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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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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지금까지 국내 데이터베이스산업과 관련된 기술이나 시장 현황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호에는 시리즈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육성 진흥정책 그 두 째 정보통신부의 데이터베이스 육성 진흥정책을 게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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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시장 및 정책 환경의 변화 및 전망 (Trends & Prospects on Telecommunication Technology.Market & Regulation)

  • 주영진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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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영과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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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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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최근 전통적인 경제의 디지털경제로의 이행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요인들은 정보통신분야의 급격한 기술발전, 이와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등 관련 시장의 성장 및 새로운 기술·시장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전개 등 정보통신 관련 기술·시장 및 정책 환경에서 구분하여 파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의 분류체계를 가치체계와 연관하여 기반계층·전달망계층·접속서비스계층·사용자계층·응용계층 등의 5단계로 제시한 후, 각 계층별 기술·시장· 정책 환경의 변화를 정리하였다. 또한, 계층별로 나타나는 각 환경 요인들의 변화가 다른 계층 및 타 환경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의 종합적인 구조변화를 전망하였다. 이에따라 정보통신산업은 향후 기반계층에 가까울수록 기술적 독과점이 강화되고, 응용계층에 가까울수록 핵심역량에 기반한 전략적제휴가 두드러질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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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 방송의 융합 진화방향 (The Convergence of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 오옥태;김재향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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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2003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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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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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시점에서 방송시장과 통신시장의 현황 및 정부정책의 방향을 분석한 후,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관련기술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서 기술대안 비교 및 정부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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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간 상호접속제도 개선방향 (Improvement Directions of Interconnection Regimes Between Networks)

  • 권수천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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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1998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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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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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통신사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된 이래 사업자간 상호접속문제는 최근 가장 중요한 정책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선진국에서는 통신정책중 상호접속정책과 제도를 가장 주요한 정책사안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통신망간 상호 접속기준을 제정한 이래 그동안 통신환경변화를 고려하여 2차례의 기준개정을 거쳤으나 아직 재검토의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상호접속에 관련된 기본적 사항인 상호접속개념과 중요성, 주요고려사항 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어 미국, 영국, 일본 둥 주요통신선진국의 주요 상호접속정책의 최근동향과 우리나라의 현황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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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융합시대 방송통신 정책방향

  • 최재유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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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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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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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고에서는 최근 방송과 통신 업계의 화두로 부상하였던 방송통신융합 현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컨버전스'의 개념과 주요 촉발요인을 짚어봄과 동시에 방송통신융합의 의의와 2010년 방송통신 융합정책의 방향, 특히 R&D정책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정보통신 국가 표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elecommunication National Standardization)

  • 박동진;황준식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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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2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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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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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정보통신 국가표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공공성이 중요하며, 국가표준의 주요목적은 국내의 정보통신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기술 관련 산업체 및 연구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지하여 관련 산업체와 연구원 및 특허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정보통신 표준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내외의 연구소 및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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