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ement Directions of Interconnection Regimes Between Networks

통신망간 상호접속제도 개선방향

통신사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된 이래 사업자간 상호접속문제는 최근 가장 중요한 정책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선진국에서는 통신정책중 상호접속정책과 제도를 가장 주요한 정책사안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통신망간 상호 접속기준을 제정한 이래 그동안 통신환경변화를 고려하여 2차례의 기준개정을 거쳤으나 아직 재검토의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상호접속에 관련된 기본적 사항인 상호접속개념과 중요성, 주요고려사항 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어 미국, 영국, 일본 둥 주요통신선진국의 주요 상호접속정책의 최근동향과 우리나라의 현황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