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들어 새로운 사업영 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홈네트워크사업에 대하여 통신사업자를 비롯한 가전, 사이버아파트 및 건설업계, 방송통신업계 등 관련 업계가 많은 관심을 보이며 빠르게 사업화 대상을 모색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각 업계의 움직임을 조망하고, 통신사업자 주도하의 홈네트워크사업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관련 업계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한다.
우리 나라가 치열한 세계 경쟁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분야에서도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효율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정보통신연구기반조성사업은 정보통신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능력 저변확대를 통한 혁신적 성장환경 조성(Infrastructure) 사업으로 인프라구축 사업의 특성상, 직접적인 기술개발투자와는 달리 사업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정보통신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단기간 내의 성과보다는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장기적인 투자 및 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연구 환경구축, 연구성과 확산, 정보기반 구축 및 정책 연구 등 검토를 통해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지식기반 사회의 연구기반구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에 필수적인 사업임을 확인하였다.
최근 정보통신업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대책마련으로 부심하고 있다. 도고 한국통신수련관의 전문가토론회, 중소기업회관의 공청회등을 통해 통신사업구조개편방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23일 윤동윤 체신부 장관은 21세기 경영인클럽 사무국에서 주관한 조찬간담회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21세기 경제주역인 정보통신산업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전문인력 수급이 전제조건이 되어야하고, 2005년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도 정보통신전문인력의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인력수요가 공급보다 급속히 늘어나는 실정으로 인력부족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며, 특히, 통신공사업은 현장, 노동집약적 산업특성으로 인하여 3D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어 기술인력들의 현장 기피현상의 심화, 통신공사업 관련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부족 등으로 안정된 기술인력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에 따른 공사품질저하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통신공사 관련 기술환경을 보면 기술의 고도화와 신기술의 도입이 빈번하고 그 적용기술이 다양할 뿐 아니라, 기술의 적용주기가 짧아 시장환경에 맞는 인력의 안정적 육성과 공급 및 기존인력들에 대한 신기술 재교육이 그 어느 산업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고 정보통신설비 시공전문인력의 수요현황을 토대로 정보통신설비 시공인력의 앙성방향 및 과정에 대해서 제시한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조기구축과 시공품질향상을 위하여 기간통신망 구축에 소요되는 중급 이상의 다기능기술인력은 기능대학을 통하여 우수한 시공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초고속인터넷 개통인력과 구내통신설비 설치인력은 단기적인 기능인력의 재교육을 통한 양성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09년 발생한 DDoS 사태는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나타내는 국내 산업에 있어 보안사고가 심각한 업무 중단 사태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정보통신 인프라 측면에서 사업연속성에 대한 대비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에서는 보안 사고에 국한된 개념이 아닌 사업연속성을 방해하는 모든 재난 및 재해에 대한 대비체계를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재난관리 선진국의 표준을 총망라하여 TC(Technical Committee) 223을 통해 표준(안)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TC223 표준(안)의 핵심은 사건, 사고에 대한 대비 및 운영 연속성 관리를 의미하는 IPOCM(Incedent Preparedness and Operational Continuity Management) 프레임워크이며 이러한 IPOCM의 개념은 정보통신 인프라 측면에서 사업 연속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SC(Standard Committee) 27의 "ISO/IEC 27031 Guidelines for ICT readiness for business continuity" 표준(안)에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표준화 동향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사업연속성을 위한 국내 정보통신 인프라 대비체계에 포함될 주요 구성요소와 구축 요구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 협회에서는 최근 IMF 시대의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경영에 커다란 애로를 겪고 있는 PC통신 및 인터넷사업자의 사업환경을 개선함과 아울러 국민의 정보통신 이용촉진 기반조성을 위해 관련사업자들의 의견을 모아 "PC통신.인터넷 활성화 방안"을 마련 정보통신부에 건의했다."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등을 위한 사업환경조성과 인터넷 전문인력 보급 활동, Y2K문제인식확산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온 우리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보다 비중있는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다음은 '99년도 우리 협회가 추진해 나갈 주요 사업계획이다.
이 논문은 정보통신정책 목표와의 연관성 속에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함과 아울러 비용효과성에 바탕을 둔 적정 자원배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복합적인 목표를 가진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업부문별 그리고 기술분야별로 객관적이면서도 설득력있는 자원배분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기준의사결정(MCDA: 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방법론에서는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 판단기준 및 사업대안이 계층적으로 연계된 분석구조를 설계하여 사업대안의 우선순위를 먼저 설정하고, 여기에 정수계획법(Integer Programming)을 결합하여 사업의 목표와 연계된 비용-편익 관계(Cost-benefit relationship)를 최적화하는 바탕 위에서 사업대안별 자원배분 시나리오를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로 사업부문별 및 기술분야별로 각각 도출된 8개의 자원배분 시나리오는 자원배분 경향치의 안정성(Stability) 분석과 자금지원의 과부족에 대한 현실적 적합성(Relevance)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하나의 적정 자원배분방안으로 수렴되도록 하였다. 우선순위 설정에 기초가 되는 사업대안의 편익에 대한 자료는 전문가의 정성적 판단을 통해 수집되었는데,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부문에서 활동 중인 중견 이상의 총 58명의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초기반ㆍ전략기술개발사업, 연구ㆍ기술인력양성사업, 산업응용기술개발사업, 기술기반조성사업 등 4대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ⅰ) 정보통신 기술능력의 축적, (ⅱ)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ⅲ) 정보통신기반의 기술고도화, (ⅳ) 정보화를 위한 기술역량의 제고 등 주요 사업의 편익을 나타내는 4개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판단하였고, 정보통신망기술, 전파 및 RF 기술, 정보처리기술, 반도체 소자/설계 기술 등 13개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ⅰ) 공공정책적 임무에 대한 기여, (ⅱ) 기술자립기반의 확충, (ⅲ) 기술발전성과 기술적 파급효과, (ⅳ) 기술적 산물의 시장잠재력 등 기술분야 연구개발을 통한 편익을 나타내는 4개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하였다. 우선순위는 사업대안에 대한 가중치로 표시되었고, 적정 자원배분방안은 추정된 총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수준에 대한 일정한 제약조건 하에서 비용-편익 관계에 따른 자원의 최적 할당량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총예산 규모의 가변성, 사업 및 기술분야 대안의 분류체계에 대한 공감대 부족, 사업목표의 상호연관성과 우선순위 판단기준의 부분적 중첩성 등 여러 제약요인이 있어 도출된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방향성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도출된 우선순위와 적정 자원배분방안은 문제해결의 실행타당성을 감안하여 비교적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IT 진흥 정책의 IT 839는 많은 부가적인 사업의 진흥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국내 통신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의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은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은 물론 보다 편리한 생활을 국민에게 제시하며 IT 강국으로 부상 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 통신 인프라의 배경은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 다각화와 유비쿼터스 신도시 등에서 제시 하고자 하는 U-City 서비스 등과 같은 신규 사업의 시너지를 창출 하고 있으며, 전국 All-IP화 구현을 지향하는 초고속 통신망 구축 사업 등도 추진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인 시설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쉬운 점은 간선망 이나 진송부분에 치우쳐 있어 실제적으로 필요한 선로시설의 댁내 기초시설에 대한 보완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유선 통신사업의 하향산업으로 전략되어가면서 통신사마다 투자예산의 감축으로 관로 및 케이블의 시설확충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초고속인터넷 및 음성분야의 통신사들의 경쟁구도가 형성되면서 업체의 난립에 따른 독자적인 망구축과 가입자 댁내로 공급되는 상 하수, 전기, 가스 등의 지하시설물의 지하매설은 혼잡한 그물망을 형성하여 가입자 댁내로 공급되는 인입관로의 시설 구축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가입자로 공급되는 통신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잦은 �� 파손이 발생되는 통신시설공사에 있어 경제적인 시설 공급 및 통신시설공사와 관련 법규의 상호적 개선방법 등 향후 기초 인프라 시설 구축에 진보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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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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