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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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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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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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유비쿼터스 정보사회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정보통신망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기반 시설이 되었으며, 이를 설계하고 시공하는 기술에 대한 감리는 국가 기간산업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정보사회에서 통신망시설에 심각한 결함이나 문제점이 발생 하면 국민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시설의 설계와 공사가 기술기준에 의해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허가 받은 통신전문가에 의해 감리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시설에 대한 현행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품질확보를 위한 정보통신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 방안들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