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ty사업은 완성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형 장기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정보통신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공종 사업이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u-City사업에는 감리도 동시에 수행된다. 그러나 u-City감리는 아직 단일화된 감리기준이 없어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정보통신공사감리 업무수행지침이 각각 적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감리 현장에서는 통일된 일정계획 수립이 어렵고, 업무 분장이 불명확하여 감리대상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정보통신공사감리 업무수행지침으로 이원화된 감리기준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u-City 감리를 위한 정보시스템감리와 정보통신공사감리의 통합된 감리점검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u-City 감리점검프레임워크의 요구사항을 정리하였으며, 기존의 정보시스템 감리점검 프레임워크와 정보통신감리 프레임워크를 간략히 소개한 후, u-City 감리를 위한 정보시스템감리와 정보통신공사감리의 통합된 감리점검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유비쿼터스 정보사회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정보통신망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기반 시설이 되었으며, 이를 설계하고 시공하는 기술에 대한 감리는 국가 기간산업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정보사회에서 통신망시설에 심각한 결함이나 문제점이 발생 하면 국민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시설의 설계와 공사가 기술기준에 의해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허가 받은 통신전문가에 의해 감리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시설에 대한 현행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품질확보를 위한 정보통신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정보통신분야의 책임감리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특히 복합건설공사의 경우 해당사업의 관련법이 혼재돼 있고 이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각종 간섭사항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감리업무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설비 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건설기술관리법, 전력 기술관리법 등의 관련법규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비교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제도 개선 방향, 즉 정보통신분야의 설계감리의 필요성, 책임감리제의 도입, 및 감리원 관리의 체계화 방안 등을 제안한다.
현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ITA법)이 2005년 12월 30일에 제정 공포되고 새로운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이 2006년 10월 24일부터 정보통신부고시 제2006-42호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의 정보기술아키텍쳐 수립에 따른 감리 중점검토항목이 없이 감리 수행 시 이를 반영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특히 2006년 7월부터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정보기술아키텍쳐 도입이 의무화되고 감리 수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기술아키텍쳐 수립사업의 준거성(Campliant)검증을 위하여 감리 수행 시 적용되어야 할 감리중점검토항목을 개발하여 제안한다.
정보시스템의 효과적인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에는 품질 보증, 감리 등이 있다. 이중에서 감리는 정보시스템의 전체 개발 수명주기에 걸쳐서 시스템의 품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핵심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공공 정보시스템 감리는 기존의 정보시스템감리기준(정보통신부고시제1999-104호)를 활용하여 수행하고 있지만, 감리영역이나 점검사항이 현재 IT 환경과 맞지 않고 실제 감리에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정보시스템 개발수명주기에 걸쳐서 감리를 수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으며 수명주기별 감리기준도 명확하지가 않다. 본 연구에서는 ISACA(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의 COBIT(Control Objectives for Information and related Technology)와 IT 관련 국제 표준들을 벤치마킹하여 정보시스템 감리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고, 이의 운영 및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최근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보시스템의 융합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변화가 고속화되고 있다. 5G 통신, IoT, AI, Cloud가 적용된 사이버 시스템으로 확장된 융합 서비스가 실제 사회에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공격과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과 보안기술 강화를 위한 사이버 보안 감리 분야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5G 통신, IoT, AI, Cloud 기반의 정보시스템 보안성 확장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표준 분석, 보안 감리 분석과 관련 시스템들의 보안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정보시스템의 사이버 공격과 보안 위협에 따른 보안성 확장을 위한 사이버 보안 감리 점검 사항과 내용을 설계하고 연구한다. 본 연구는 5G, IoT, AI, Cloud 기반 시스템들의 융합 서비스 확장에 따른 사이버 공격과 보안 위협대응을 위한 감리 방안과 감리 내용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통신부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전산망 품질수준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대한 감리 제도의 활성화, 정보시스템 감리 자격제 도입, 민간 감리 기관의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ulcorner$정보시스템 감리 제도 도입계획$\lrcorner$ 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통부가 이번에 정보시스템 감리제도를 크게 강화하기로 한 것은 최근 들어 국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보시스템 분야의 감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산원에 감리 업무가 집중되고 있어 공공부문의 감리 수요를 충족시키기 힘든 데다 국가정보화 사업에 대한 감리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통부는 감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감리를 정보화사업과 연계해 제도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대한 감리를 주관기관의 판단에 일임하되 정보화 추진위원회가 정한 국가적인 중요 사업에 대해선 감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내. 외부 감사중 내부감사에 대해 그 내용을 파악해 보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 정보통신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대가 표준품셈은 2009년 5월 (사)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정한 표준품셈을 최근까지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 산업계에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과 사회경제적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발전되어 기존의 품셈은 최근의 현장 여건에 부합되지 않아 현장 적용률이 저조하고, 공종별 감리원수 산출을 위한 산출식이 복잡하여 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여건과 최근의 정보통신 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른 새로운 공종을 표준품셈에 반영하여 기존 품셈의 보완 및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최근 새로운 표준감리 품셈을 개정 고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저자들이 개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정 고시된 표준품셈의 개정 배경과 새롭게 제시된 표준 품셈 계산식을 기존 품셈 계산식과 비교하여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서 기존의 품셈이 적용된 실사례 조사 결과와 타 분야 품셈을 비교 후 정보통신설비공사 분야의 품셈을 개선하기 위하여 WBS 방식에 기반한 새로운 품셈 산출 수식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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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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