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서비스 산업의 정보통신기술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산업별 생산성 분석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체 자본스톡 중 정보통신기술 자본스톡의 비중과 노동자 인당 정보통신기술 투자액을 이용하여 각 산업별 정보통신기술 이용 현황을 알아보고, 성장회계 방식을 이용하여 이들 산업별로 총요소생산성의 시기별 분석과 외환위기동안의 생산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서비스산업의 전체 자본스톡에서 정보통신기술 자본스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이후 줄어들었으나 서비스산업 내 노동자 일인당 정보통신기술 투자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국내 서비스 산업의 정보통신기술 이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산업별 생산성 분석 결과, 생산성 향상은 산업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산업들이 외환위기 동안 생산성이 감소하다 외환위기가 지난 후 생산성을 빠르게 회복하고 2003 년 이후부터는 안정한 형태를 보였다. 셋째 정보통신기술을 더 많이 이용하는 산업일수록 생산성 증가가 크고, 외환위기 등 경제 외부적인 변화에서도 더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 서비스 산업에서 정보통신기술 이용이 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공부분에서 수행한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방법론에 최근 내생적 성장이론의 이론적 배경을 결합하여 정보통신산업관련 인적자본을 9개 산업으로 분류한 뒤에 정보통신분야에서 인적자본의 후방승수와 전방승수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예산의 투입에 따라 인적자본형성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은 경제적 외부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IT인력양성사업 중에서 전략적인 부분으로 후방연관효과가 큰 분야는 연구(R&D)분야로 나타나 인력양성(HRD)은 연구분야(R&D)와 연계해야 효과가 높은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또한 다른 산업에 유발효과가 높은 분야는 정보통신 서비스 부분(IT응용기술 교육)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력양성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인 가격상승효과도 존재하는데, 사업규모도 적고 일회성 사업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력양성사업이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자체 부분의 직접효과와 다른 부분에 미친 간접효과를 합하여 계산할 경우, 전체적으로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의 경제성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IT산업의 도약에 따른 채비가 한창이다. IT업계에서는 중국이 양적인 팽창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IT강국으로 불릴 만한 수준으로 올라 설 수 있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중국은 2001년부터 시작된 "10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정책과 IT산업 발전지원정책들을 함께 실시해오고 있다. 거기에 발맞춰 경제편차가 심한 동서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서부 대 개발 계획"에 따른 서부지역의, 특히 중경의 IT산업 발전 현황 및 정책을 살펴봄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본다.
이 논문에서는 IT산업의 초기의 인터넷, 통신기기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기술의 고도화, 산업간 융합을 통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다양화되고 세분화 되었으며 홈네트워크, 지능형 로봇, RFID등 예전에 없던 새로운 시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IT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IT산업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고 보며, 연구는 사회변화에 의하여 정보통신 기술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하여 사회 변화를 독립변수로 하고 IT 산업 기술정책변화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제품에 대한 구조변화를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단순한 수출구조변화지수인 RCA지수보다는 수출구조변화인 차별성의 위치 알 수 있는 국가간 엔트로피지수(우리나라 정보통신제품의 집중도)와 국내산업간에 수출차별성을 알 수 있는 국내 산업간 엔트로피지수(우리나라 수출제품의 다양화정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수출차별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인 R&D활동의 연관관계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통신관련 품목의 수출시장 집중도는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수출구조변화결과는 정보통신관련 제품시장이 독점적인 시장구조에서 보다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둘째,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정보통신산업과 바이오산업의 수출성과비교는 다른 OECD국가에 비하여 정보통신산업의 수출비중이 바이오산업의 수출비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경우에 엔트로피지수가 1995년부터 증가하다가 2000년도를 기점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분석대상기간동안에 정보통신산업제품의 수출차별화지수인 엔트로피지수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산업에서 R&D활동이 정보통신산업의 수출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보통신산업 R&D활동은 국내 산업 간에 정보통신산업제품의 수출차별성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국제간에 정보통신산업제품의 수출차별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보통신 산업의 수출구조변화를 위한 R&D정책방향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새로운 정보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 나라에서도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정부와 민간 모두 약 20조 5천억원의 재원을 들여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인프라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국가차원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통해 발생하는 효과의 파급경로와 각 경로에서의 가치사슬을 정의하여 정보화와 IT산업효과와 가치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의해 $1995{\sim}2003$년간 149조 5천억원의 통신장비 및 서비스시장, 23만명의 고용유발, 10조원의 부가가치 창출하였으며, 초고속정보통신 시장 44조 5천억원, 구축에 의한 생산유발 26조원, 초고속정보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기기 생산 78조원의 시장 창출하였다. 이와같은 IT시장의 확대는 2002년 국내 GDP중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4.9%, 국가 경제성장에서 IT산업이 차지하는 기여도가 31%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은 정보화효과 파급에 기여하고 있다. 정보화를 통한 경제성장 효과, 공공부문의 통신비용 및 행정효율화효과, 개인 삶의 질 향상효과 등이 발생하는데 있어 초고속정보통신망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초고속정보통신 구축은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 개선을 통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의 정보통신산업은 IT에서 ICT로 발전하였고 ICT의 영역 중에서 M2M이 IoT로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IoT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IoT와 다른 산업을 융합하고자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중 하나의 예로 스포츠 산업과의 융합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IoT와 융합된 여가 스포츠에 있어서 선진형 여가 스포츠 산업의 발전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문헌을 통한 정보 분석을 수행한다.
본 고에서는 국내 인터넷 인프라 산업 발전을 위한 2015년도 정부지원 네트워크 분야 R&D 추진 방향에 대해 소개한다. 인터넷은 정보중심 사회의 핵심적인 사회 인프라로써 국가 경쟁력에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 정부의 지속적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 작업으로 국내 인터넷 인프라는 세계 5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국내 관련 산업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2015년 정부 지원 네트워크 분야 R&D 과제 기획은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음 세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는 단기적으로 국내 산업체들이 SDN/NFV 및 클라우드 등과 같은 새로운 인터넷 인프라 장비 시장에서 조기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 네트워킹 기술 확보 및 관련 생태계의 조성을 지원한다. 두 번째는 급증하는 인터넷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 광통신 기반의 초고품질 전달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이동통신 단말기 등에 편중되어 있는 국내 IT 산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신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원천연구로서 양자 정보통신 기술 연구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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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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