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organizational factors that influence the performance of implementation of the U.S.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and to investigate the strength and direction of their effects. Explanatory variables include administrative resources, organizational culture, litigation cost, and the complexity of FOIA requests. The study will analyze quantitative secondary data from official statistics of federal agencies and the 2006 Federal Human Capital Survey as well as qualitative data from semi-structured interviews of FOIA officers. The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es are as follows : FOIA funding significantly affects median processing time and number of requests pending.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bureaucratic culture and number of requests pending, but not between bureaucratic culture and number of requests pending. There exist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cost of FOIA litigation to federal agencies and the performance of FOIA implementation. There exist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lexity of FOIA requests and the performance of FOIA implementation. This study also has important implication in South Korea, which has been under a sharp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for more than 50 years. As illustrated by the conflict between people's right to know and national security during the investigation of recent Sinking of the ROKS Cheonan, efforts should be made to prepare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 for freedom of information policy which can maintain a balance between conflicting values as well as efficient information disclosure in Korea.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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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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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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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본 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도 및 법정책적 검토를 논하고자 한다. 잊혀질 권리는 알권리,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권리를 법률로 구체화하는데 다각적인 학제 간 연구가 선결문제로써 검토되어야 한다. 정보 주체에게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은 그 정보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인정보의 파기제도를 신설하여 부분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반영하고 있지만 헌법상 중요한 가치인 잊혀질 권리와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해 조화롭게 균형을 찾는 것이 선행과제인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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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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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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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Free Use License is an effective means of allowing many people to freely use works in the public domain. It can also prevent copyright infringement problems. This article analyzes the current service and domestic and foreign technology as it applies to free use license. It then proposes a plan which incorporates diverse requirements including technical aspects. Strategies are formulated from the technical, service and the resources connection perspectives for applying license in addition to searching and using licensed works. This article suggests a three-stage utilization plan to encourage the use of free use license. First, a connection plan between digital archiving and free use license, is developed. Then, a connection plan between UCI identifier and free use license is developed, and finally, the plan for the use of public resources is presented.
본고에서는 기지국이 Full duplex를 지원하는 셀룰러 망의 자유도(Degrees of freedom) 에 관한 최근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단말이 Half duplex로 동작하는 환경과 단말이 Full duplex로 동작하는 환경 각각의 경우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자유도에 대해 살펴본다. 최근에 각각의 환경에 대해 최적의 자유도가 완벽히 규명되었다. 기지국이 Full duplex 동작을 지원할 경우, 단말의 수가 기지국의 안테나 수에 비해 충분히 많다면, 기지국이 Half duplex 로 동작하는 기존의 셀룰러 네트워크에 비해 최대 두 배 자유도 향상을 달성할 수 있다.
Although the problem of personal data leakage is reported to be serious, there has been no research that tries to excavate out that real cause of the leakage in scientific prospective. Although this topic is considered to be crucial, there have been no literatures relevant to the topic, and the reason for this limitation is that scientific approach to this problem was not feasible. In this respect, in this paper a model for such scientific analysis and a methodology of analysis have been devised. Results show that the degree of rigidity turns out be the determinant that vindicates the degree of leakage. The notion of data rigidity is revealed to be very strongly correlated to the number of hacking incidents in each country. The notion of resident data freedom was then deployed in this paper to determine the world-wide ranking for a slew of different countries. The United Kingdom and the Republic of Korea turned out to be the two extreme countries that lie in the spectrum of the scale, with UK the most flexible and ROK one of the most rigid.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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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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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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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the seventh and the eighth graders' perception of Free Learning Semester Programs offered by libraries by developing a survey questionnaire on students' needs for Free Learning Semester Programs of Libraries. The skills that middle school students want to improve in Free Learning Semesters are career exploration skills, and the type of Free Learning Semester that is most intensively implemented is career exploration activities. Programs are often offered in the form of experiential classes. Regarding the activities that the students want to participate during Free Learning Semester, the most preferred activities included field experience activity in the career exploration domain, cooking class in the student choice program, smartphone app development in club activities, design activity in the art domain, the badminton in the physical education domain, and using iPad in the information use skills. In addition, among the library programs in coordination with Free Learning Semester, the students liked the occupational experience program most. Future studies need to include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Free Learning Semester Programs based on students' opinions, and investigate their satisfaction with the Free Learning Semester Programs offered b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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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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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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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e free learning semester system focuses on the activation of career educ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as an educational policy that links career recognition in elementary school, career search in middle school, and career planning in high school. This system was fully implemented in 2016 and public libraries also provided various programs. This study analyzed the free learning semester system programs of public libraries in Busan city and demonstrated the contribution of local development. As a result, career and job search, career exploration and experience, and information literacy enhancement programs contributed to local knowledge culture, reading culture, learning culture, living culture and leisure culture. However, contribution of reading exhibitions, job experience, information literacy enhancement to the leisure culture and local economy were limited.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all libraries should add programs related to knowledge ecosystem structure, digital information gap, human healing, social environment issues, future job prospects, and provide information literacy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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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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